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 QM3, 캐시아이의 7배

티볼리, 캐시아이의 39배

티볼리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 휘발유차 330만대 배출량과 맞먹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0.08g/km)을 만족했다. ‘친환경’ ‘저공해’라는 수식을 붙여가며 판매해온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환경부는 기준치의 20.8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3.3억 원) △이미 판매된 814대 차량 리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4k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캐시카이의 7배인 9.2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캐시카이의 39배인 53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전체 티볼리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휘발유차(유로6 질소산화물 인증기준 0.016g/km) 330만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과 맞먹는다. 또한, 나머지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한 16종의 차량도 판매대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 고농도에서는 두통과 구역질,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3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질소산화물인 이산화질소 농도를 목표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06년 36ppb였던 이산화질소 농도를 2014년까지 22ppb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제 농도는 고작 2ppb 감소한 34ppb에 머물렀다. 경유차가 늘어난 것이 한 몫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분류해서 △혼잡통행료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 온갖 특혜를 베풀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 해 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862만2179대)를 넘어섰다.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경유차 배출가스 조사를 해놓고,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책임한 대응으로 무마하려한다면, 조만간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기대할 게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 업계가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1. 10일

2015년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모임 ‘녹색바람’ 수료식 하는 날입니다.

방학중이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다른 일정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모아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으며,

볍씨소독부터 추수까지 우리가 직접 한 ‘반디 논’ 햅쌀을

받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웬지 모르게 가슴에 찡하니 전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1년동안 활동하면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정미영 친구에게 조그마한 상품도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활동했던 내용을 담은

활동보고서 책자가 우리 손에 받게 된 날입니다.

2016년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청소년 모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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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1일은 담양 금성테마펜션에서 회원모임 ‘물한방울, 흙한줌’ 총회 겸 여행이 있었습니다.

20여명의 물흙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5시에 담양펜션에서 만나 닭백숙과 죽, 오징어초무침과 반찬들로 저녁식사를 하였고요.

다들 물흙식구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챙겨오신덕분에 배부른 여행이되었습니다.

식사 후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물흙의 올해 목표와 일정 , 특별답사(해외) 브리핑과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라 9시경 시작된 회의는 새벽 1시30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자기소개만 한시간이 훌쩍 넘어갔다는)

회의결과 올해 물흙의 목표는 1. 생활속실천(일회용품안녕) 2. 배움이 있는 답사 3. 에너지적정 답사(나홀로차량금지 등)으로

해외답사는 캄보디아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총회가 끝난후 달맞이를 갔습니다. 밝은 달에 눈이 부실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식재료 등은 경매로 불여졌는데요.

바나나 한손 천원, 소맥세트 천원 등 저렴한 가격에 치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인 자금은 물흙 회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녹색회원상을 수상하신 정미영회원님의 수여식도 있었습니다. 박태규 의장님이 직접 수여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일정은 금성산성 걷기와 온천이었는데요.

금성산성에 올라 대구에서 오신 산악회분들의 배려로 수육과 비빔밥 등을 함께먹고(얻어먹고ㅎㅎ) 정을 느꼈습니다.

물흙답사는 매주 셋째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싶은 회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식목일은 4월 5일이지만, 나날이 따뜻해지는 지구의 온도에 맞춰 3월 26일에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 회원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천대공원 인근에 마련된 장소에 나무를 심기 전, 산딸나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심을 때의 주의사항을 듣고 나서

각각 삽과 묘목을 들고 자리를 잡아가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전 심은 소나무가 잘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올해 심은 산딸나무도 수미터씩 키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주길 기원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