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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은만찬 안내
돌담장 골목길을 걸어오면
시간을 오래 견뎌 온 아름다운 고택이 있습니다.
초록이 싱그러운 봄 날,
그 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켜진 것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작은만찬
2016. 5. 17(화) 18:00
안국동 윤보선가
2016 작은만찬 안내
열받고 화나는 세상이 참을 수 없어 광장에 나간 당신.
혼자 드는 촛불이 좀 외롭진 않았나요?
행동하는 당신에게 혼시위보다 연대를 권합니다.
연대라면 여성환경연대.
든든한 배후세력이 되어드릴게요.
저항과 즐거운 상상으로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여성환경연대에서 함께 만드실래요?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신입회원이 되신 분들께는 선물 팍팍! 가입 선물로 환경책 + 여성환경연대 2017년 달력 을 보내드립니다.(~12월 18일까지) 특별한 후원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이시라면 회비 한번 더 내기 정기후원은 아직 망설여지지만 힘을 보태주고 싶으시다면 일시 후원을 신청해주세요. 작은 후원도 큰 힘이 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더 넓고 깊은 연대를 위한 활동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1. 신입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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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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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날짜 : 2016. 11. 16(총3쪽)
[성 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에 삼성이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찬성 결정을 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셈이다.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의문투성이였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 펀드 등 외국계 자본 및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합병비율(1: 약 0.35)이 삼성물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에도, 또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을 자체적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은 오로지 찬성 결정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짙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에도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그 권한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전에 있었던 SK와 SK C&C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규정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요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투명한 결정 시스템, 지침과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 했다. 올해 5월에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비율(1대 약 0.418)로 재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합병 후 재상장된 2015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788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대 약 0.46)로 계산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진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의구심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투명한 운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와 제도 불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역시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어디 장난 칠 것이 없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건드리는가!
201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성명서
수, 2016/11/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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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화, 2016/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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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쩌다 인생 첫 집회에 나가게 되었나?
-여성환경연대 신입회원 아르네
100만 촛불은 아름답더라
박근혜 퇴진! 여성혐오도 퇴진!
지난 11월 12일, 역사에 남을 ‘100만’이라는 숫자가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저는 민중총궐기에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대학 새내기생활을 보내느라 정신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올해는 좀 많이 달랐어요. 올 6월 여성환경연대라는 단체를 알고 그곳에서 하는 사업들을 찾아 보니 “이런 세계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코페미니즘학교부터 미세플라스틱까지, 여성단체와 환경단체로서 양 쪽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여성환경연대의 매력에 끌려서 정기후원을 하게 되었고(‘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라는 책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하길래 바로 질렀습니다!!!) 그 뒤로 에코페미니즘학교, 책바람, 책읽는 토요일 등 시간 되는 행사는 꼭 참여했어요!
여성환경연대를 통해 매일 보던 것이 다르게 보이고, 그걸 나의 언어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12일 총궐기에는 에코페미니즘학교에서 같이 토론하고 공부했던 사람들과 함께 다녀왔답니다. 인생 ‘첫’ 집회여서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여성환경연대 사람들과 함께 집회에 가니까 ‘연대’라는 것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주최측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집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여성대회도 참가하고, 손으로 피켓도 써서 만들고 함께 음식도 나눠먹는(♡) 능동적이고 더 끈끈히 뭉친 집회였어요.
지금의 시국이 답답하고 화나긴 하지만 집회에 언제 누구랑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성환경연대 회원가입을 추천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을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가입하기-> http://bit.ly/2gcrL8W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일시 후원’하기-> http://bit.ly/2fbAHaL
목, 2016/1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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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명단 공개 합니다.
11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월 마감합니다.~
È
| [350] 11월 오전 온도측정 명단(추가명단) | [350] 11월 오후 온도측정 명단(추가명단) | |
| 김민재 | 김민재 | |
| 김민주 | 김민주 | |
| 김성수 | 김성수 | |
| 김채희 | 김영은 | |
| 민정원 | 김준희 | |
| 박상윤 | 김준희 | |
| 양민규 | 김채희 | |
| 양민영 | 박승현 | |
| 윤석규 | 손동환 | |
| 윤태규 | 양민영 | |
| 이승무 | 윤채리 | |
| 이인복 | 이현지 | |
| 이현지 | 정준한 | |
| 장하윤 | 최윤정 | |
| 정준한 | 최제원 | |
| 최민석 | 한상언 | |
| 최윤정 | 한완희 | |
| 최제원 | 한재욱 | |
| 한완희 | 한태희 | |
| 한재욱 | 한혜정 | |
| 한태희 | 홍선우 | |
| 홍선우 |
금, 2016/11/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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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워크’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빅워크’ 다운받기: iOS(아이폰) ‘함께 걷자! 설악산’ _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시민일상순례 캠페인.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금, 2016/1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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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고생 많았어요. 지구를 위해 기꺼이 ‘적당한 불편’을 감수하는 그대를 위해! 녹색연합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금, 2016/1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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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대관
- 20~30명 수용가능
- 빔 프로젝트, 온풍기, 에어컨 사용가능
- 정수기 사용가능
- 소정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 복도나 교육실 안에는 사진을 20점 정도 전시 할 수 있습니다. (환경주제 관련)
월, 2016/1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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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회비 납부 명단
| (주)대한가스산업 | 70,000 | 김응학 | 10,000 | 서인석 | 10,000 | 이상희 | 10,000 | 정호영 | 15,000 |
| (주)엔버스 | 50,000 | 김익균 | 5,000 | 서정현 | 5,000 | 이성숙 | 10,000 | 정환도 | 11,000 |
| (주)쿱스토어한밭 | 25,000 | 김인국 | 15,000 | 서충교 | 5,000 | 이성숙, 민영훈 | 10,000 | 조근자 | 10,000 |
| (주)쿱스토어한밭 서대전점 | 25,000 | 김재동 | 10,000 | 서현경 | 5,000 | 이성철 | 10,000 | 조금연 | 10,000 |
| (주)쿱스토어한밭 월평점 | 25,000 | 김재수 | 25,000 | 서현숙 | 13,000 | 이성희 | 5,000 | 조남영 | 10,000 |
| 가참희 | 10,000 | 김재환 | 10,000 | 석승용 | 10,000 | 이성희 | 10,000 | 조능연 | 5,000 |
| 강기혁 | 10,000 | 김재흥 | 5,000 | 석연희 | 5,000 | 이성희 | 10,000 | 조미선 | 3,000 |
| 강기형 | 10,000 | 김점숙 | 10,000 | 성광진 | 10,000 | 이소라 | 10,000 | 조미영 | 15,000 |
| 강나원 | 5,000 | 김정남 | 10,000 | 성기모,고미자 | 11,000 | 이소정, 지영 | 5,000 | 조병렬 | 10,000 |
| 강두경 | 10,000 | 김정대 | 10,000 | 성은희 | 20,000 | 이수경 | 10,000 | 조선옥 | 5,000 |
| 강만규 | 10,000 | 김정래 | 10,000 | 성하덕 | 5,000 | 이수연 | 5,000 | 조성남 | 5,000 |
| 강만식 | 20,000 | 김정미, 라재필 | 10,000 | 소명수 | 5,000 | 이순우 | 11,000 | 조성민 | 11,000 |
| 강명희 | 10,000 | 김정순 | 5,000 | 손규성 | 10,000 | 이순우 | 10,000 | 조성용 | 10,000 |
| 강문석 | 10,000 | 김정아 | 10,000 | 손덕환 | 10,000 | 이순화 | 5,500 | 조성행 | 5,000 |
| 강민정 | 5,000 | 김정연 | 5,000 | 손문규 | 10,000 | 이순희 | 5,000 | 조세은 | 10,000 |
| 강민지 | 5,000 | 김정훈 | 8,000 | 손민우 | 10,000 | 이승엽 | 5,000 | 조세형 | 10,000 |
| 강병호 | 10,000 | 김제선 | 10,000 | 손병거 | 15,000 | 이승재 | 10,000 | 조신행 | 10,000 |
| 강산 | 2,000 | 김조년 | 30,000 | 송규식 | 10,000 | 이승종 | 5,000 | 조연길 | 10,000 |
| 강상수 | 1,000 | 김종남 | 22,000 | 송문섭 | 10,000 | 이시희 | 15,000 | 조영식 | 5,000 |
| 강수진, 김태형 | 5,000 | 김종남 | 10,000 | 송미령 | 5,000 | 이신효 | 5,000 | 조영탁 | 15,000 |
| 강승민,유동현 | 15,000 | 김종필 | 10,000 | 송석범 | 20,000 | 이언경 | 10,000 | 조영호 | 5,000 |
| 강신관 | 10,000 | 김종환 | 10,000 | 송석철 | 10,000 | 이연옥 | 10,000 | 조영호 | 5,000 |
| 강영삼 | 10,000 | 김주완 | 5,000 | 송양섭 | 5,000 | 이영남 | 11,000 | 조용준 | 10,000 |
| 강영희 | 3,000 | 김주찬 | 10,000 | 송우현 | 10,000 | 이영섭 | 10,000 | 조은경 | 15,000 |
| 강은숙 | 10,000 | 김준형 | 20,000 | 송유빈 | 5,000 | 이용옥 | 10,000 | 조은연 | 50,000 |
| 강일 | 10,000 | 김진수 | 15,000 | 송을석 | 10,000 | 이용원 | 10,000 | 조정미 | 10,000 |
| 강지원 | 10,000 | 김진수 | 10,000 | 송인옥 | 10,000 | 이용일 | 20,000 | 조정선 | 5,000 |
| 강진규 | 10,000 | 김진화 | 22,000 | 송인준 | 10,000 | 이우영 | 10,000 | 조정숙 | 5,000 |
| 강철 | 5,000 | 김창근 | 10,000 | 송정호 | 15,000 | 이우현 | 33,000 | 조정아 | 10,000 |
| 강태경 | 10,000 | 김춘경, 문예령 | 10,000 | 송준태 | 5,000 | 이원배 | 3,000 | 조정호 | 3,000 |
| 강현서 | 10,000 | 김춘숙 | 10,000 | 송중호 | 10,000 | 이원표 | 5,000 | 조현구 | 3,000 |
| 강현수 | 10,000 | 김태준 | 15,000 | 송한결 | 10,000 | 이원희 | 5,000 | 조현승 | 20,000 |
| 강호병 | 5,000 | 김택남 | 10,000 | 송혜숙 | 5,000 | 이은서 | 5,000 | 조흥열 | 10,000 |
| 강호석 | 10,000 | 김판겸 | 11,000 | 송호범 | 5,000 | 이은재 | 10,000 | 주덕남 | 3,000 |
| 강효숙 | 13,000 | 김필동 | 10,000 | 신금현 | 10,000 | 이인복 | 11,000 | 주민정 | 10,000 |
| 강희영 | 20,000 | 김필환 | 11,000 | 신단오 | 10,000 | 이인성 | 10,000 | 주양각 | 10,000 |
| 고경완 | 15,000 | 김하현 | 5,000 | 신동욱 | 10,000 | 이인세 | 11,000 | 주용진 | 5,000 |
| 고광미 | 11,000 | 김향림 | 5,000 | 신동윤 | 5,000 | 이인희 | 5,000 | 주원,원혜옥 | 10,000 |
| 고동수 | 10,000 | 김헌식 | 10,000 | 신명호 | 11,000 | 이재근 | 10,000 | 지영한, 박혜경 | 15,000 |
| 고동혁 | 5,000 | 김현수 | 5,000 | 신삼복 | 13,000 | 이재면 | 10,000 | 지옥향 | 10,000 |
| 고두환 | 10,000 | 김현숙 | 10,000 | 신숙용 | 5,000 | 이재영 | 10,000 | 지원종 | 10,000 |
| 고명현 | 10,000 | 김현우 | 5,000 | 신승호 | 10,000 | 이재윤 | 10,000 | 지현순 | 10,000 |
| 고병년 | 30,000 | 김현정 | 5,000 | 신옥균 | 11,000 | 이재인 | 10,000 | 지희숙 | 10,000 |
| 고상춘 | 5,000 | 김형년 | 10,000 | 신옥영 | 10,000 | 이재진 | 5,000 | 진경희 | 30,000 |
| 고연완 | 20,000 | 김형돈 | 33,000 | 신우석 | 5,000 | 이재철 | 10,000 | 진미영 | 5,000 |
| 고영득 | 10,000 | 김형태 | 5,000 | 신유정 | 10,000 | 이재호 | 15,000 | 진은희 | 11,000 |
| 고영주 | 15,000 | 김혜숙 | 20,000 | 신정은 | 5,000 | 이재희 | 10,000 | 차재영 | 10,000 |
| 고은아 | 30,000 | 김혜영 | 10,000 | 신지연 | 10,000 | 이정구 | 10,000 | 차진숙 | 20,000 |
| 고은정 | 16,000 | 김호근 | 10,000 | 신창수 | 10,000 | 이정목 | 10,000 | 채민성 | 15,000 |
| 고익환 | 10,000 | 김호일 | 10,000 | 신현섭 | 11,000 | 이정수 | 5,000 | 채민준 | 5,000 |
| 고종현 | 10,000 | 김홍만 | 20,000 | 신현숙 | 10,000 | 이정은 | 10,000 | 채재학 | 10,000 |
| 고철용 | 5,000 | 김홍준 | 5,000 | 신현정 | 10,000 | 이정인 | 3,000 | 천수정 | 5,000 |
| 공정욱 | 10,000 | 김환 | 11,000 | 신현주 | 5,000 | 이정임 | 20,000 | 천용기 | 11,000 |
| 공정희 | 5,000 | 김환욱 | 1,000 | 신혜옥 | 5,000 | 이정호 | 10,000 | 천혜영 | 5,000 |
| 곽경규 | 10,000 | 김효경 | 10,000 | 심규호 | 5,000 | 이정희 | 10,000 | 최경옥 | 10,000 |
| 곽성자 | 10,000 | 김효순 | 2,000 | 심문보 | 10,000 | 이제환 | 10,000 | 최규관 | 10,000 |
| 곽순자 | 5,500 | 김희경 | 14,000 | 심원경 | 11,000 | 이종대, 손혜영 | 11,000 | 최규영 | 10,000 |
| 구남실 | 5,000 | 김희숙 | 10,000 | 심은영 | 5,000 | 이종범 | 11,000 | 최기안 | 15,000 |
| 구본주 | 5,000 | 김희연 | 10,000 | 심재광 | 10,000 | 이종상 | 10,000 | 최라미 | 20,000 |
| 구본학 | 10,000 | 김희자 | 5,000 | 심재기 | 5,000 | 이종찬 | 10,000 | 최미정 | 10,000 |
| 구영본 | 8,000 | 김희정 | 10,000 | 심준홍 | 11,000 | 이주황 | 11,000 | 최민규 | 10,000 |
| 구윤미 | 5,000 | 나미희 | 10,000 | 심태영 | 10,000 | 이준기 | 5,000 | 최봉문 | 10,000 |
| 국현승 | 10,000 | 나인순 | 10,000 | 안광연 | 10,000 | 이준우 | 33,000 | 최선영 | 10,000 |
| 권경익 | 10,000 | 나종선 | 10,000 | 안도현 | 10,000 | 이중호 | 5,000 | 최성강 | 10,000 |
| 권기원, 이향숙 | 20,000 | 남상군 | 5,000 | 안미영 | 10,000 | 이지민 | 5,000 | 최성미 | 5,000 |
| 권길중 | 10,000 | 남상혁 | 20,000 | 안병진 | 10,000 | 이지선 | 10,000 | 최성욱.최공숙 | 30,000 |
| 권대홍 | 10,000 | 남영미 | 5,500 | 안병호 | 11,000 | 이지연 | 15,000 | 최솔 | 11,000 |
| 권동일 | 10,000 | 남재영 김현화 | 10,000 | 안보석 | 5,000 | 이지연, 이수연 | 10,000 | 최순옥 | 10,000 |
| 권문석 | 10,000 | 남정식 | 5,000 | 안승민 | 5,000 | 이지영 | 10,000 | 최승만 | 10,000 |
| 권선술 | 5,000 | 남태경 | 10,000 | 안승용 | 20,000 | 이진국 | 20,000 | 최애연 | 5,000 |
| 권선영 | 10,000 | 남해 | 30,000 | 안옥례 | 3,000 | 이진숙 | 10,000 | 최영규 | 10,000 |
| 권선필 | 20,000 | 노다래 | 3,000 | 안정선 | 30,000 | 이진철 | 5,000 | 최영미 | 10,000 |
| 권수경 | 10,000 | 노승무 | 10,000 | 안정섬 | 5,000 | 이진헌 | 30,000 | 최영은 | 20,000 |
| 권순우 | 10,000 | 노현승 | 10,000 | 안준성 | 10,000 | 이진희 | 10,000 | 최영준 | 10,000 |
| 권연우 | 5,000 | 대동역 | 10,000 | 안지원 | 5,000 | 이찬현 | 5,000 | 최용희 | 10,000 |
| 권영당 | 10,000 | 도안마을신문 | 10,000 | 안진모 | 5,000 | 이창섭 | 10,000 | 최유정 | 10,000 |
| 권오운 | 10,000 | 도혜선 | 10,000 | 안형준 | 10,000 | 이창연 | 10,000 | 최윤경 | 5,000 |
| 권오원 | 20,000 | 동혜경 | 5,000 | 양귀영 | 50,000 | 이창택 | 15,000 | 최윤진 | 5,000 |
| 권주정 | 10,000 | 류수경 | 30,000 | 양덕석 | 10,000 | 이철호 | 5,000 | 최윤호 | 11,000 |
| 권진순 | 10,000 | 류제정 | 10,000 | 양동석 | 15,000 | 이춘아 | 5,000 | 최윤희 | 10,000 |
| 권채숙 | 10,000 | 류지훈 | 10,000 | 양동철 | 10,000 | 이탁렬 | 10,000 | 최은숙 | 10,000 |
| 권채숙 | 50,000 | 류지희 | 5,000 | 양성주 | 11,000 | 이학주 | 10,000 | 최정우 | 30,000 |
| 권태용 | 3,000 | 류호진 | 5,000 | 양승의 | 10,000 | 이혁진 | 5,000 | 최정필 | 11,000 |
| 권혁범 | 10,000 | 모현혜 | 20,000 | 양시현 | 5,000 | 이현숙 | 10,000 | 최정혜 | 5,000 |
| 권효정 | 5,000 | 문경원 | 10,000 | 양영순 | 10,000 | 이현자 | 10,000 | 최종근, 박현주 | 10,000 |
| 기윤, 기훈 | 10,000 | 문명성 | 10,000 | 양유열 | 10,000 | 이현주 | 11,000 | 최종진 | 5,000 |
| 길금돈 | 10,000 | 문상원 | 30,000 | 양준서 | 5,000 | 이현주 | 10,000 | 최종하 | 3,000 |
| 김건 | 10,000 | 문선경 | 5,000 | 양창현 | 10,000 | 이형륜 | 3,000 | 최종현 | 1,000 |
| 김건국 | 10,000 | 문성현 문성우 | 6,000 | 양해림 | 20,000 | 이혜경 | 20,000 | 최지연 | 5,500 |
| 김경구 | 10,000 | 문정석 | 5,000 | 양혜숙 | 33,000 | 이혜교 | 10,000 | 최지훈 | 10,000 |
| 김경린 | 3,000 | 문정화 | 10,000 | 양희준(이언의) | 3,000 | 이혜림 | 5,000 | 최진경 | 10,000 |
| 김경일 | 15,000 | 문창식 | 5,000 | 어운선 | 10,000 | 이혜영(김하영) | 10,000 | 최진수 | 10,000 |
| 김경태 | 10,000 | 문현웅 | 50,000 | 엄기인 | 5,000 | 이홍기 | 20,000 | 최진형 | 10,000 |
| 김고은 | 10,000 | 민대홍 | 3,000 | 연중모 | 5,000 | 이효범 | 10,000 | 최창우 | 10,000 |
| 김광래 | 10,000 | 민만식, 박수정 | 5,000 | 염동원 | 10,000 | 이효준 | 15,000 | 최충식 | 10,000 |
| 김광신 | 10,000 | 민병애 | 15,000 | 염혜경 | 11,000 | 이후찬 | 5,000 | 최하영 | 5,000 |
| 김광호 | 15,000 | 민병일 | 10,000 | 염홍익 | 10,000 | 이희순 | 5,000 | 최한성 | 10,000 |
| 김광호 | 10,000 | 민아강 | 10,000 | 오기민 | 10,000 | 이희정 | 20,000 | 최현진 | 10,000 |
| 김규 | 10,000 | 민애식 | 5,000 | 오남균 | 5,000 | 인주환 | 10,000 | 최호택 | 10,000 |
| 김규열 | 10,000 | 민완기 | 10,000 | 오다연 | 10,000 | 임가은 | 5,000 | 최화영 | 11,000 |
| 김금선 | 10,000 | 박갑동 | 10,000 | 오명숙 | 5,000 | 임경선 | 10,000 | 최희재 | 5,000 |
| 김기돈 | 10,000 | 박경남 | 5,000 | 오성일 | 5,000 | 임경숙 | 10,000 | 추명구 | 10,000 |
| 김기만 | 5,000 | 박경희 | 10,000 | 오세열 | 10,000 | 임경은 | 5,000 | 추민수 | 10,000 |
| 김기정 | 20,000 | 박관수 | 10,000 | 오세윤 | 10,000 | 임규창 | 15,000 | 표윤숙 | 5,000 |
| 김기혁 | 5,000 | 박나연 | 5,000 | 오수환 | 10,000 | 임다혜 | 5,000 | 하은향 | 5,000 |
| 김나경 | 15,000 | 박노동 | 10,000 | 오인환 | 10,000 | 임동순 | 10,000 | 한경이 | 13,000 |
| 김나영 | 10,000 | 박미지 | 10,000 | 오종섭 | 10,000 | 임동진 | 50,000 | 한금수 | 2,000 |
| 김낙종 | 10,000 | 박민우 | 5,000 | 오진희 | 5,000 | 임문희 | 10,000 | 한단 | 10,000 |
| 김남수 | 5,000 | 박병국 | 20,000 | 오현균 | 10,000 | 임병안 | 10,000 | 한대현 | 5,000 |
| 김남원 | 20,000 | 박병엽 | 22,000 | 오현숙 | 11,000 | 임봉빈 | 10,000 | 한동희 | 1,000 |
| 김대경 | 10,000 | 박병준 | 10,000 | 왕영성 | 20,000 | 임선미 | 10,000 | 한미경 | 10,000 |
| 김대호 | 10,000 | 박보민 | 5,000 | 우미정 | 10,000 | 임성환 | 5,000 | 한상효 | 10,000 |
| 김대호 | 10,000 | 박상경 | 11,000 | 우승범 | 5,000 | 임일남 | 10,000 | 한수정 | 5,000 |
| 김도균 | 11,000 | 박상희 | 5,000 | 원경선 | 11,000 | 임재무 | 10,000 | 한완희 | 5,000 |
| 김도형 | 10,000 | 박석배 | 10,000 | 원용호 | 5,000 | 임재일 | 10,000 | 한우리 | 20,000 |
| 김동석 | 3,000 | 박선규 | 5,000 | 원희선 | 20,000 | 임재한 | 10,000 | 한윤희 | 10,000 |
| 김동휘 | 5,000 | 박성오 | 10,000 | 유나경 | 10,000 | 임재화 | 33,000 | 한은규 | 10,000 |
| 김동희 | 5,000 | 박성준 | 11,000 | 유나영 | 10,000 | 임정희 | 5,000 | 한일수 | 5,000 |
| 김래원 | 15,000 | 박성철 | 5,000 | 유병로 | 33,000 | 임준 | 5,000 | 한일수 | 20,000 |
| 김만구 | 10,000 | 박소영 | 3,000 | 유병선 | 10,000 | 임준홍(임채은) | 10,000 | 한종구 | 10,000 |
| 김명관 | 10,000 | 박소현 | 10,000 | 유봉재 | 10,000 | 임철희 | 10,000 | 한주동 | 20,000 |
| 김명숙 | 5,000 | 박소희 | 10,000 | 유성권 | 10,000 | 임혜숙 | 10,000 | 한지수 | 5,000 |
| 김무단이 | 5,000 | 박수경 | 10,000 | 유성미 | 10,000 | 임홍렬 | 10,000 | 한진숙 | 10,000 |
| 김문숙 | 10,000 | 박수연 | 10,000 | 유영희 | 5,500 | 임효인 | 10,000 | 한추순 | 10,000 |
| 김미란 | 5,000 | 박영례 | 10,000 | 유영희 | 10,000 | 임훈란 | 5,000 | 함두배 | 10,000 |
| 김미령 | 5,000 | 박영성 | 10,000 | 유재성 | 10,000 | 임희동 | 6,000 | 허건영 | 15,000 |
| 김미숙 | 5,000 | 박영송 | 11,000 | 유주환 | 10,000 | 장대희 | 5,000 | 허재영 | 30,000 |
| 김미숙 | 5,000 | 박영순 | 3,000 | 유지연 | 10,000 | 장미희 | 5,000 | 홍석영 | 1,000 |
| 김미순 | 5,000 | 박영실 | 10,000 | 유진수 | 15,000 | 장서은 | 10,000 | 홍석진 | 5,000 |
| 김미양 | 10,000 | 박영주 | 5,000 | 유진아 | 3,000 | 장수명 | 10,000 | 홍석하 | 10,000 |
| 김미용 | 5,000 | 박원만 | 10,000 | 유현미 | 50,000 | 장수찬 | 40,000 | 홍선주 | 5,000 |
| 김민석 | 10,000 | 박은숙 | 10,000 | 유현화 | 10,000 | 장순식 | 10,000 | 홍성규 | 30,000 |
| 김민수 | 10,000 | 박은호 | 11,000 | 윤기석 | 20,000 | 장용철 | 10,000 | 홍성옥 | 10,000 |
| 김민지 | 3,000 | 박은희 | 5,000 | 윤병길 | 10,000 | 장재완 | 10,000 | 홍연숙 | 10,000 |
| 김방룡 | 10,000 | 박익규 | 10,000 | 윤석길 | 10,000 | 장종태 | 10,000 | 홍종규 | 5,000 |
| 김병익 | 10,000 | 박인순 | 10,000 | 윤숙 | 10,000 | 장창수 | 10,000 | 홍종호 | 10,000 |
| 김병익 | 10,000 | 박인천 | 10,000 | 윤승일 | 10,000 | 장태선 | 10,000 | 홍혜련 | 5,000 |
| 김병호 | 30,000 | 박재묵 | 30,000 | 윤여영 | 10,000 | 전계준 | 22,000 | 황덕수 | 10,000 |
| 김병호 | 10,000 | 박재희 | 5,000 | 윤여진 | 10,000 | 전광정 | 10,000 | 황만하 | 10,000 |
| 김보라 | 3,000 | 박정규 | 10,000 | 윤종삼 | 20,000 | 전난희 | 10,000 | 황명진 | 30,000 |
| 김보람 | 10,000 | 박제화 | 10,000 | 윤종일 | 5,000 | 전대식 | 10,000 | 황부월 | 20,000 |
| 김보수 | 30,000 | 박종갑 | 5,000 | 윤진원 | 10,000 | 전병술 | 10,000 | 황상철 | 10,000 |
| 김보혜 | 15,000 | 박종덕 | 11,000 | 윤태섭 | 10,000 | 전봉석 | 10,000 | 황성미 | 5,000 |
| 김봉구 | 10,000 | 박종서 | 10,000 | 윤태천 | 10,000 | 전상인 | 10,000 | 황수영 | 3,000 |
| 김삼주 | 5,000 | 박종인 | 5,000 | 윤태희 | 10,000 | 전수경 | 5,000 | 황숙경 | 10,000 |
| 김상규 | 10,000 | 박주철 | 10,000 | 윤현명 | 3,000 | 전양 | 15,000 | 황순하 | 10,000 |
| 김상규 | 10,000 | 박준우 | 5,000 | 이갑숙 | 10,000 | 전양혜 | 20,000 | 황승미 | 5,000 |
| 김상기 | 10,000 | 박지숙 | 10,000 | 이강순 | 10,000 | 전영훈 | 10,000 | 황인성 | 10,000 |
| 김상기 | 5,000 | 박지우 | 5,500 | 이강욱 | 20,000 | 전재현 | 10,000 | 황인준 | 5,000 |
| 김서룡 | 10,000 | 박지현 | 3,000 | 이강혁 | 5,000 | 전찬선 | 10,000 | 황인호 | 10,000 |
| 김서준 | 3,000 | 박진수 | 10,000 | 이건희 | 15,000 | 전찬식 | 10,000 | 황재학 | 10,000 |
| 김석진 | 10,000 | 박진숙 | 10,000 | 이경남 | 5,000 | 전청청 | 10,000 | 황호경 | 5,000 |
| 김선미 | 33,000 | 박진희 | 11,000 | 이경민 | 10,000 | 전태일 | 11,000 | ||
| 김선아 | 10,000 | 박진희 | 30,000 | 이경선 | 6,000 | 전향미 | 10,000 | ||
| 김선옥 | 15,000 | 박찬억 | 5,000 | 이경숙 | 10,000 | 전현영 | 10,000 | ||
| 김선진 | 5,000 | 박찬인 | 11,000 | 이경호,최윤경 | 15,500 | 전희선 | 5,000 | ||
| 김선태 | 20,000 | 박천환 | 20,000 | 이경희 | 5,000 | 정강환 | 10,000 | ||
| 김선태 | 5,000 | 박태규 | 10,000 | 이관근 | 10,000 | 정경석 | 20,000 | ||
| 김선호 | 10,000 | 박필우 | 10,000 | 이관목 | 10,000 | 정관수 | 30,000 | ||
| 김선화 | 11,000 | 박학준 | 5,000 | 이광원 | 5,000 | 정권영 | 10,000 | ||
| 김성림 | 11,000 | 박해인 | 5,000 | 이광진 | 10,000 | 정나현 | 20,000 | ||
| 김성필 | 20,000 | 박혜영 | 20,000 | 이규봉 | 30,000 | 정낙찬 | 10,000 | ||
| 김성훈 | 10,000 | 박희조 | 10,000 | 이규호 | 5,000 | 정덕영 | 11,000 | ||
| 김성흠 | 3,000 | 반범환 | 10,000 | 이규홍 | 10,000 | 정문권 | 10,000 | ||
| 김세정 | 30,000 | 방미나 | 5,000 | 이근범 | 5,000 | 정미숙 | 20,000 | ||
| 김소영 | 15,000 | 방석배 | 10,000 | 이근용 | 5,000 | 정미예 | 10,000 | ||
| 김수선 | 10,000 | 방수만 | 10,000 | 이기열 | 30,000 | 정범희 | 5,000 | ||
| 김수익 | 10,000 | 방승옥 | 10,000 | 이기영 | 10,000 | 정복희 | 20,000 | ||
| 김수진 | 10,000 | 배근영 | 10,000 | 이기훈 | 30,000 | 정봉연 | 10,000 | ||
| 김수현 | 10,000 | 배선진 | 5,000 | 이길재 | 10,000 | 정부금 | 10,000 | ||
| 김숙현 | 10,000 | 배영옥 | 10,000 | 이남규 | 15,000 | 정선관 | 10,000 | ||
| 김순영 | 30,000 | 배익환 | 10,000 | 이남효 | 5,000 | 정선기 | 10,000 | ||
| 김승영 | 5,000 | 배준형 | 15,000 | 이다솜 | 1,000 | 정세영 | 3,000 | ||
| 김승영 | 15,000 | 배진주 | 1,000 | 이다현 | 10,000 | 정승기 | 10,000 | ||
| 김승호 | 10,000 | 백경주 | 10,000 | 이동명 | 10,000 | 정연정 | 12,000 | ||
| 김신호 | 10,000 | 백대윤 | 30,000 | 이동선 | 10,000 | 정연택 | 20,000 | ||
| 김연국 | 10,000 | 백순미 | 20,000 | 이동오 | 5,000 | 정연희 | 10,000 | ||
| 김영관 | 10,000 | 백승미 | 10,000 | 이동하 | 10,000 | 정오용 | 10,000 | ||
| 김영석 | 5,000 | 백승순 | 10,000 | 이두진 | 10,000 | 정완숙 | 10,000 | ||
| 김영석 | 10,000 | 백승호 | 5,000 | 이명선 | 10,000 | 정용광 | 10,000 | ||
| 김영순 | 5,000 | 백영택 | 10,000 | 이명희 | 15,000 | 정우연 | 11,000 | ||
| 김영주 | 10,000 | 백운희 | 15,000 | 이모성 | 10,000 | 정우혁 | 10,000 | ||
| 김영호 | 10,000 | 백인환 | 10,000 | 이무경 | 10,000 | 정윤경 | 10,000 | ||
| 김영화 | 5,000 | 백정혜 | 5,000 | 이문희 | 10,000 | 정은희 | 5,000 | ||
| 김용권 | 10,000 | 백종하 | 10,000 | 이미경 | 10,000 | 정은희 | 10,000 | ||
| 김용동 | 10,000 | 백종호 | 5,000 | 이미라 | 15,000 | 정장호 | 10,000 | ||
| 김용래 | 15,000 | 변승섭 | 5,000 | 이미선 | 5,000 | 정재원 | 5,000 | ||
| 김용분 | 33,000 | 변영실 | 10,000 | 이미순 | 10,000 | 정재필 | 10,000 | ||
| 김용원 | 5,000 | 변영철 | 5,000 | 이미영 | 50,000 | 정종혁 | 5,000 | ||
| 김용철 | 10,000 | 사과나무 | 10,000 | 이범진 | 10,000 | 정지현 | 10,000 | ||
| 김운석 | 5,000 | 서광필 | 11,000 | 이범희 | 11,000 | 정진명 | 10,000 | ||
| 김유라 | 3,000 | 서만영 | 5,000 | 이병호 | 10,000 | 정진영 | 20,000 | ||
| 김유중 | 10,000 | 서명길 | 10,000 | 이봉락 | 5,000 | 정창원 | 10,000 | ||
| 김유진 | 5,000 | 서성희 | 5,000 | 이상구 | 10,000 | 정천귀 | 35,000 | ||
| 김윤성 | 10,000 | 서영석 | 10,000 | 이상명 | 30,000 | 정청숙 | 15,000 | ||
| 김은미 | 5,000 | 서예화 | 5,000 | 이상미 | 5,000 | 정태호 | 10,000 | ||
| 김은석 | 3,000 | 서용옥 | 5,000 | 이상민 | 10,000 | 정필교 | 10,000 | ||
| 김은정 | 5,000 | 서용하 | 10,000 | 이상우 | 30,000 | 정현우 | 5,000 | ||
| 김은주 | 10,000 | 서원혁 | 10,000 | 이상은 | 10,000 | 정혜경 | 10,000 | ||
| 김응병 | 20,000 | 서은덕 | 3,000 | 이상훈 | 15,000 | 정혜원 | 10,000 |
※ 회원님 이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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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
월, 2016/1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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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 줄기세포 성애자와 세금 루팡들이 우리의 심신을 괴롭히는 겨울.
깊은 빡침으로 담이 왔다가도, 주말 거리의 풍경에 뭉클해지는 이 겨울.
이런 겨울이라서, 더욱 보고싶은 에너지 여러분과 함께
오는 12월 1일 목요일 늦은 7시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송년 회원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송년회원모임은 센터의 새로운, 그리고 오랜 회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부 <정보공개센터는 네모다> 에서는 센터의 회원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에너지 여러분들, 혹은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정보공개센터와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에너지 여러분을 위해 간략하게 센터 활동을 소개하고, 궁금한 점과 의견을 나눕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곳인지, 매달 내는 회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셨죠? 센터에 오셔서 에너지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또 센터에 해주고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2부 <근하신년 사무실파티>에서는.. 초반의 뻘쭘함을 견딘 자에게 웃음꽃이 오리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재미진 음주가무와 이야기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의 첫 송년모임! 정보공개센터와 꼭 함께해주세요^-^
<참가신청!>
https://goo.gl/forms/eaXRy9h3BzXk8cgZ2
월, 2016/1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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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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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②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월, 2016/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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