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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밀은 위험하다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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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밀은 위험하다 1탄!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4:54

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불산의 맹독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5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반경 3km 이내) 대피명령을 내렸고, 화학오염 방지 장비 없이 일반복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의 2차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매년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만들어진 국가산단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회사는 시설유지보수 인원과 예산은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에서 지역사회 알권리의중요성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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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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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폭로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고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특히 성폭력 고발인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차 가해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서 형법 조항과 같이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개정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성이력과 같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방의 목적만 있는 악의적인 사생활 유포 행위를 막는 방안으로서 ‘오로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자’로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화, 2018/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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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이 증거다 – 생리대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하라”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청원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서명 바로하기 : bit.ly/move_pads

20170901_생리대 청원운동

이것이 왜 중요한가

1. 일회용생리대, 안전성이 우려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제품 수는 59개사 896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무엇일까요? 여성환경연대가 유해물질 검출 실험을 한 생리대는 10종에 불과합니다. 매출 순위를 고려해 대표성을 갖춘 제품들을 선정했지만, 시판 생리대 제품의 총수(896종)를 생각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실험대상 생리대 10종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생리대는 다를까요? 불행히도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이옥신과 살충제, 제초제 성분이 생리대에서 검출되어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이쯤 되면 시판 생리대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하는가, 어떤 생리대가 안전한가? 국민의 다급한 질문 앞에 정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2. 허술한 전수조사 그만, 식약처는 전수조사 항목 확대하라!여성환경연대가 지난 3월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대상 생리대에서 22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발암물질, 생식독성, 또는 피부 자극성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항목은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등에 불과합니다.
식약처의 ‘유해성 전수조사’는 일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생리대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만 들어있을까요? 이번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원인은 오직 전면적인 유해물질 노출평가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보고된 다이옥신 등의 물질을 포함하여,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로 노출평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물질이 아닌 “전성분”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식약처는 역학조사로 정확한 인과관계 밝혀내라!많은 여성들이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생리통 증가, 생리혈 감소, 생리 주기 변화 등의 건강 부작용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소홀히 취급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지금부터라도 귀 기울여 듣고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여성들이 겪는 건강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 잘 설계된 역학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안전한 생리대, 여성 건강을 위해 함께 요구해주세요!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평균 40년간 월경을 치르고 11000여 개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과 요구에 이제는 정부 당국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식약처에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 제품 유해성 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해주세요!
여성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금, 2017/09/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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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일했는데…” 김천서 탱크폭발로 20대 근로자 안타까운 죽음 (스포츠경향)
지난 8일 오후 경북 김천 화학물질 제조 업체에서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20대 근로자가 숨졌다. 숨진 변모(27)씨는 입사 4개월여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901091324003&se…

수, 2019/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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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_일회용생리대 부작용 기자회견

20170823_일회용생리대 부작용 기자회견

일회용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가 마감되었습니다.

제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제보와 의견 감사합니다. 소중한 목소리 잘 전달하겠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탄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일시 : 2017.08.24 목 오전 10:30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의 : 02-722-7944

 

우리는 앞으로도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회원가입과 후원으로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에 힘이되어 주세요.

▷회원가입 : bit.ly/newmember_kwen
▷문자후원 : #2540-3355 (일시후원 3000원)
▷후원계좌 :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수, 2017/08/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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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이 증거다 – 생리대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하라”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청원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서명 바로하기 : bit.ly/move_pads

20170901_생리대 청원운동

이것이 왜 중요한가

1. 일회용생리대, 안전성이 우려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제품 수는 59개사 896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무엇일까요? 여성환경연대가 유해물질 검출 실험을 한 생리대는 10종에 불과합니다. 매출 순위를 고려해 대표성을 갖춘 제품들을 선정했지만, 시판 생리대 제품의 총수(896종)를 생각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실험대상 생리대 10종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생리대는 다를까요? 불행히도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이옥신과 살충제, 제초제 성분이 생리대에서 검출되어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이쯤 되면 시판 생리대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하는가, 어떤 생리대가 안전한가? 국민의 다급한 질문 앞에 정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2. 허술한 전수조사 그만, 식약처는 전수조사 항목 확대하라!여성환경연대가 지난 3월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대상 생리대에서 22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발암물질, 생식독성, 또는 피부 자극성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항목은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등에 불과합니다.
식약처의 ‘유해성 전수조사’는 일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생리대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만 들어있을까요? 이번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원인은 오직 전면적인 유해물질 노출평가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보고된 다이옥신 등의 물질을 포함하여,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로 노출평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물질이 아닌 “전성분”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식약처는 역학조사로 정확한 인과관계 밝혀내라!많은 여성들이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생리통 증가, 생리혈 감소, 생리 주기 변화 등의 건강 부작용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소홀히 취급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지금부터라도 귀 기울여 듣고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여성들이 겪는 건강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 잘 설계된 역학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안전한 생리대, 여성 건강을 위해 함께 요구해주세요!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평균 40년간 월경을 치르고 11000여 개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과 요구에 이제는 정부 당국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식약처에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 제품 유해성 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해주세요!
여성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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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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