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2016년 회원대회,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가기 위한 길에 서다”

230명이 만들어낸 황홀하고 찰진 이야기

 

환경연합 운영처장 김춘이([email protected].k)

[caption id="attachment_164341" align="aligncenter" width="1000"] 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 전국 환경연합 회원대회가 25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7월 16-17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회원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2014년에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경주 월성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어패류 속 수은 중독과 같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회원대회의 첫 프로그램은 “우리 생활환경 안전한가요?”였다. 인체 수은 중독,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실과 교훈, 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소장,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각각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 임종한 교수의 발표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강의중인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역의료생협의 필요성,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회원들과 교감중인 임종한 교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들은 유난히 이쁜 색깔을 좋아한다. 이쁜 색깔의 사탕, 장난감은 납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어린이들은 부모들은 무심코 물건을 산다. 가공식품을 먹으면 항산화제가 감소되어 우리몸의 대사를 부진하게 함에도 현대인은 가공식품 먹기에 주저함이 없다.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 가축들의 사료인 콩과 옥수수에는 오메가 6가 주로 함유되어 있다. 육식섭취가 늘면서 우리 몸은 오메가 6가 과대하게 많아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유럽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195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75종에 불과하다. 유럽 등록율 38.5%에 해당하는 우리의 현실, 결국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의 반증이다. 2015년 6월 기준 WHO 회원국의 47%가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12위인 우리나라는 중독관리센터가 없다. 우리나라 병원은 예방보다는 치료위주여서 OECD국가 중 의료비 상승 부동의 1위를 자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화평법 본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공개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김으로 환경부 시행규칙 35조에 영업비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화평법을 무색하게 했다.” 회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었다.“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회원의 질문에 임종한 교수는 “병을 인지한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대비 예방목적의 주치의 제도는 비용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4대강개발 등 불필요한 도로와 댐건설에 투입되는 어마무시한 예산, 그러나 정작 중독관리센터 하나 없는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해 시행규칙에 슬쩍 영업비밀 보장 삽입할 정도로 시민 안전은 뒷전인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일으켜 세우고 일보전진하는 데에 환경연합 회원과 시민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4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사회중인 여수환경연합 문갑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몸으로 친해지기’는 그동안 회원대회에서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2개월여간 경향각지에서 “옥시 OUT"을 외쳐온 회원들의 몸을 풀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다. 팔씨름, 줄넘기, 제기차기 등의 각종 운동종목이 여수환경연합 문갑태 국장의 유쾌한 진행으로 재미를 더했던 가운데 새삼 이를 제안해 주신 김호철 인사위원장께 이글을 통해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하나되는 환경연합”은 화성에서 온 남자 정한철 국장, 파주에서 온 여자 정명희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선, 가습기살균제 활동 등 전국이 함께 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되는 환경연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소감을 밝히는 권태선 공동대표의 발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자 4인조 여자 5인조로 구성된 힙합댄스 리플렉스의 공연과 여주 환경연합 이동순 의장님의 전국 회원 환영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그 자리의 모든 회원들의 흥을 돋구는 기폭제가 되었다.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에 거부감이 있었던 나! 그러나 ‘그 꽃을 꺽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사람이구나’를 느끼며 그 꽃을 보호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다시 그 노래에 심취한 나 ! 그렇게 벽이 사라지니 더욱 더 잘 즐길 수 있었던 그 노래를 회원, 지역 의장단, 활동가들과 함께 하니 그야말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밤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공연이 올려지기까지는 두말할 것이 여주환경연합 김미화 국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김미화 국장께 감사를!!! ‘슈퍼스타 Kfem’ 회원 장기 자랑이 뒤이어 진행되었다. 최종 결선에는 경남환경연합 회원들의 탈핵송, 서울환경연합 탈핵힙합공연, 파주 이금곤 의장 노래 공연, 레이디 가가 아닌 레이디 제이와 청주충북환경연합 우크렐라 공연팀이 진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불꽃튀는 심사도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 진행한 환경연합 회원대회의 역사가 담긴 복진오 감독의 영상은 새만금 갯벌 지키기부터 월성원전 수명 연장 반대까지 회원, 활동가, 지역의장단들의 노고와 땀방울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아트워크 작업이 진행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활동성, 대중성, 참여성을 기준으로 진행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에서 국내외로 가장 말많은 ‘NO 사드상’은 경남환경연합에, 허울좋은 한강의 기적으로 잃어버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환경연합엔 ‘한강살리기상’을, 제2외곽순환도로로 위기에 처한 수원청개구리 보호를 염원하는 ‘수원청개구리상’은 파주 환경연합 이금곤 의장께, 레이디 제이와 우크렐라 공연을 마친 청주충북환경연합엔 시민생활 실천프로그램 일환인 ‘에코패셔니스타상’을 수여했다. 상품은 광양환경연합의 기정떡, 청주충북환경연합의 매우 예쁜 부채, 광주환경연합의 광주 향토 김치 네통, 여수환경연합의 돌산갓김치, 전주환경연합의 미숫가루, 진주환경연합의 산청 간디 유정란이 주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열심히 심사중인 광양환경연합 백성호 의장, 전북환경연합 유혜숙 의장, 김호철 인사위원장, 황성렬 당진환경연합 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소통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날 17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701명을 기리기 위한 환경연합의 퍼포먼스가 전국 회원 230명, 환경보건센터 최예용소장, 이성진 운영위원, 안성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 회원들이 더 이상 사망자가 없기를 바라며 진행한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모든 일정 끝내고 빗길 운전 조심하며 조심히 잘 내려가라는 지역간 인사오가는 가운데 우리모두는 눈빛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701명의 사망자 그리고 무수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틀과 토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