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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수급자였기 때문에 의료급여도 2종이었습니다. 당시에 눈 건강이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갈 때마다 기본 3만 원, 검사를 많이 하면 7만 원 가까이 병원비를 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2차 병원에 가도 효과가 없어서, 3차 병원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2종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바로 정률제였습니다. 그나마 일을 했고, 월급으로 14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 다녔지, 당연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올해 초, 희귀질환으로 저는 의료급여 1종이 됐습니다. 일도 못하게 됐고, 생활비로 한 달에 71만 원만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나면, 실제 생활비는 6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서 힘들지만, 그래도 1종은 병원비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도 정률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더 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60만 원을 가지고 살면서, 외식도 못하고, 교통비가 아까워 외출도 안 하는데, 병원비를 올린다니요.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가뜩이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마당에, 너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수급자 중에는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근로 능력이 없어서 수급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다들 환자입니다. 환자도 병원에 안 가고 싶습니다. 돈이 비쌀까 봐, 큰 병이라도 알게 될까 봐 겁나서 못 갑니다. 누가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나가면 죄다 돈인데, 누가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못 견딜 정도로 아파서 가는 겁니다. 수급자는 대부분 질병 한두 개는 달고 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야 한다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정률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비급여를 줄여서 급여로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입니다. 장애인들도 근육 주사 같은 것을 맞을 때,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서 못 맞는다고 합니다. 비급여를 안 건드리고 정률제를 시행한다는 건, 한국 정책이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만 안 해도 재정이 생길 텐데, 부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없는 사람한테 가져갑니까? 재정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에게 지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병원도 돈이 있어야 많이 가지,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습니까?

복지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폐지하고, 최소한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십시오. 이왕 개편할 거라면, 비급여 항목이나 줄여서 급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부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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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진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온몸을 쓸 수 없는 척수장애인인 저는 핸드폰을 하고, 휠체어를 움직이게 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구강관리를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온몸에 굳어가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재활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치과, 재활의학과 매달 한 번씩 진료를 보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률제로 개편되면 자기부담금이 2배 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과연 비합리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과다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정부는 예산의 논리로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높이고 정률제를 도입해왔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도 처음에는 정률제로 부담금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의 반대로 막아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부담금을 2배로 높이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한제가 있으니 걱정말라고 사탕발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추가급여에서 정률제를 도입해오며 점차 개악을 일삼아왔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예산의 논리로 가난한 이에 대한 혐오를 만들어내고,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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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먼저 저희는 정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거짓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낙인찍고 모욕한 점에 대해 사과부터 하십시오. 정부는 가난한 환자들이 ‘비용의식이 약화되어 진료비를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3배를 쓴다’고 했습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할수록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질병의 중증도와 연령을 보정하지 않은 이런 통계는 거짓입니다. 이런 기본적 통계 오류를 정부가 모르고 저질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재정문제의 원인을 가난한 이들에게 돌리려고 한 겁니다. 국민의 생활이 팍팍한 이유를 의료급여 환자들한테로 돌리려 한겁니다. 진실은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병원비가 부담돼서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역대급 기업감세, 부자감세를 하기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장마철이 되면 폐지를 줍지못해 가난한 노인들은 병원에 오지를 못합니다. 천원 이천원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 문 앞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올려서 부자감세의 결손을 메우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치입니다.

정부는 보완책을 운운합니다. 월 만2천원을 미끼삼아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게 정부가 건강생활유지비를 인상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공공부조는 허울뿐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비급여가 가장 많고 의료급여 환자들도 전액 이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OECD 국가의 대다수 시민들보다도 한국의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클겁니다. 그래서 정률제는커녕 정액제도 폐기해야 합니다. 비급여를 줄여 없애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모든 시민들을 향해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가입자들한테도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면서 보장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포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가장 아프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시민사회, 보건의료인들, 그리고 의료급여 당사자들 모두 반대합니다. 정부가 이 부도덕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목소리 높이고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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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이유로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정률제 개편 근거는 극소수 수급자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마음 편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상실되었다.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인 것이다.

정부는 이런 극악무도한 개편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당초 2023년 8월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았으며 다른 의견을 받는 통로도 없었다.

수급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포함되지 않는 회의, 당사자 의견도 받지 않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윤석열식 정률제 개편안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야말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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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방지법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열린 내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다. 국회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강훈식 실장은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제도화의 빠른 입법을 주장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 개악 의료법 통과에도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약국 재고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약국을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도매 기능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들이 대규모 의약품 공급에도 개입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병원-환자-약국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 개입해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다.

국회 유니콘팜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함께 입을 모아 닥터나우방지법이 ‘혁신’을 막는 법이라고 을러대고 있다. 그러면서 ‘타다’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다’와 ‘닥터나우’를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기만이다. 타다와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가 혁신이라는 것도 가증스럽다. 닥터나우는 기존 기술을 이용해 의료체계 전반에 기생하며 이윤 획득에 골몰하는 장사꾼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 플랫폼들이 약국의 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의약품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미 ‘닥터나우’ 등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 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청구로 이어져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해 왔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

지금도 ‘닥터나우’는 오남용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 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아무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서 면접 전에 비대면 진료 받으라고 홍보하고 있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규제다. 그런데도 ‘국회 유니콘팜’ 소속인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이 적극 나서며 내란 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이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2월 1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관련 업체들, 정부 부처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두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자당의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조차 가로막고 있다. 밖으로는 내란 정당이라 규정하면서 뒤로는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가로막으려는 것을 보며 친민주주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대통령실과 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내란 정당의 의원들과 손잡고 기업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다. 속히 내란 세력을 철저히 숙정하고 친민주주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응급실뺑뺑이’와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문제를 한시바삐 해결하는 것이다.

“긴급 간담회”를 즉각 중단하고 ‘닥터나우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훼방 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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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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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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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투쟁발언① 이지영(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이지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직접 만나 건강이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돌봐주시며, 조속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으로 함께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박정혜 동지가 고공에 오른 지 5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면 안되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버텨내며 매일매일 죽음을 밀어내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530일, 불탄공장 옥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혹시 텐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바람소리에 또 오늘은 잠도 제대로 못자겠구나 늘 걱정 뿐입니다. 작년여름을 한번 겪어본 정혜동지는 또다시 맞아야 하는 여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 위에서 잠을자고, 낮은 텐트를 숙여서 왔다갔다 하며 허리는 다 망가졌고, 우레탄 바닥이 해를 그대로 흡수해 열기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음물과 아이스팩에 의지하며 버틸 수 밖에 없는 정혜 동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본인마저 내려오게되면 우리 투쟁이 잊혀지게 될까 꾸역꾸역 하루를 더 버티고 버텨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을 매일 세우고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고진수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일째,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그 끔찍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매일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제는 두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땅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들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이들을 땅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일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가장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고통받는 동지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정혜가, 고진수가 땅을 밟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발언②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자무장)

코로나시기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1년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가 되는 코로나 감염자 격리시설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텔의 객실은 계속 영업하되 객실청소하는 부서와 시설부를 외주화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 대양학원 주명건전이사장이 창립자인 그 부모와 고소고발이후 재단에서 물러났다가 세종호텔의 회장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소원하던 외주화를 코로나를 이용해 완성합니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막아온 외주화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우리 조합원은 식음료부서에 다 끌어모읍니다.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명이상 모여 식사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식음료팀은 폐업하고 우리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10년전 280여명이던 직원은 21명만 남았습니다.

세종호텔은 현재 21명이 333객실을 운영하며 4성급에서 3성급으로 떨어졌고 화재발생등 위기에 취약한 위험천만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지부는 복수노조제도에 소수노조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노조가 1년에 30%씩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에 합의하여 조합원들은 저성과자가 되어 해마다 임금삭감을 못견디고 대부분 퇴사하고 2012년이후 14년동안 임금동결한 회사가 세종호텔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조합원을 대부분 해고해 노조를 무력화시기기 위해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해 왔습니다.

14년동안 임금동결과 삭감을 당해 온 조합원들은

육아휴직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정년퇴임이 반년도 안남은 노동자와 한달후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에 분노한 억울함으로 복직투쟁을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이 가지고 있는 거대부동산과 호텔보다 수입이 큰 자회사가 있음에도 코로나가 경영위기라는 것에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해고자들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만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을 들어내기 위한 인사발령과 노조하면 해고한다는 자본의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제 명령권자인 주명건을 만나려하자 예배방해죄와 폭행으로 고발당하고 사법부는 주명건의 해임은 취소시켜주고 주었습니다. 판사아들 주대성은 재단 이사가 되고 딸도 서적이사에 이름을 올립니다.

소수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123내란이후 광장에서 윤석열파면투쟁으로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더 다양한 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이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텔앞 지하도로 구조물에 올라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영하9도의 추위를 걱정해야했으나 순식간에 33도로 올라 이제는 매일아침 얼린 생수와 각얼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옵티칼하이테크의 박정혜동지가 작년여름 40도의 무더위를 견뎌냈다고 하니 우리 동지를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점점 커집니다.

어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동지의 꽉 쥔 손과 악수하며 울컥하기도 하고

반드시 고진수지부장을 우리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형수지회장을 마주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기자 설명회 순서

* 자료집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8musJdQ5KDm-KsM4FiGFfL9B0pkhM9Qu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