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전]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났냐, 무위당학교 4기 모집

지역

[대전]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났냐, 무위당학교 4기 모집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12:19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났냐.” 

1986년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

당시 신용협동조합운동을 펼치던 김영주 신협 연수원장에게 보낸 글입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이 말씀이 현재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

무위당 선생의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이

대안경제의 기본가치가 되는 바,

이번 무위당학교 4기에서는 대안경제의 핵심인 ‘돈’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지금 잘못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와 그 역사를 공부하고, 

새로운 희망인 청년들의 협동운동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상 : 조합원 및 대전 시민 누구나

장소 : 생명문화공간(월평동 285-1, 5층)

참가비 : 1강 1만원, 전체 수강(총 4강) 3만원

신청 및 문의 : 교육위원회 김민경 활동가 010-2906-0240

한살림대전_무위당학교4기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밥차 이용 기간 2018. 08. 01.(수) ~ 2018. 08. 31.(금)
접수 기간 2018. 06. 25.(월) ~ 2018. 07. 15.(일)
선정 결과 발표일 2018. 07. 20.(금) 오후 6시, 한살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지원대상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임 또는 단체의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 및 현장

※ 제3자가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

 

○ 지원내용

⋅신청 건별 1회 1식 8,000원 기준으로 최대 200명까지 지원

 

○ 지원방식

⋅한살림재단에서 신청일 해당 장소에 밥차 직접 지원

※ 신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경우 식재료 및 식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한살림재단 홈페이지(http://hansalimfoundation.org)

⋅신청 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심사기준

⋅활동 내용의 공익성

⋅활동 주관 단위의 신뢰성

⋅지원의 효과성

 

○ 결과보고

⋅사업 종료 후 1주일 내에 한살림재단에서 제시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결과물을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기타사항

⋅최종 선정 후 활동 일정이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한살림재단과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향후 한살림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생명밥차’ 전체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심사일정 발표일 밥차 이용기간
6월 04/23 ~ 05/11 05/14 ~ 05/18 05/18 06/01 ~ 06/30
7월 05/21 ~ 06/15 06/18 ~ 06/22 06/22 07/01 ~ 07/31
8월 06/25 ~ 07/15 07/16 ~ 07/20 07/20 08/01 ~ 08/31
9월 07/23 ~ 08/10 08/13 ~ 08/17 08/17 09/01 ~ 09/30
10월 08/20 ~ 09/07 09/10 ~ 09/14 09/14 10/01 ~ 10/31
11월 09/24 ~ 10/12 10/15 ~ 10/19 10/19 11/01 ~ 11/30
12월 10/22 ~ 11/09 11/12 ~ 11/16 11/16 12/01 ~ 12/31

*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살림재단 02-6715-9456, [email protected]

월, 2018/06/25- 16:42
103
0

편집자 주: 트럼프에 의해 진흙탕이 되어버린 미국정치판에 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2016년 대통령 예비 경선에 무소속의 샌더스 상원이 참여하면서 형성된 사회민주주의모임(S.D.A, Social Democrats of America)의 여성들과 젊은 세대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민주당의 진보를 상징하는 인사인 워렌 상원의원(메사추세스)이 “Accountable Capitalism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예고하였다. 독일의 공동결정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연 10억불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인 경우, 경영 주요의사와 정치자금 집행 등 결정에 대해 종원업의 참여와 동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은 물론 주류사회는 워렌 상원의원을 사회주이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코미디 같은 신냉전주의가 부활하면서 그녀의 기자회견 첫마디가 ‘나는 자본주의자 이다 I am a capitalist’였다. 문제는 미국정치판의 향방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잔혹한 “자유시장”이 지금처럼 불완전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필요와 수요에 좀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윌 번치 (Will Bunch)

칼럼_180828

만약 미국 기업이 인격적이라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 노래의 가사처럼, 미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2017년 또다시 놀라운 흑자를 기록했다. 대통령이나 의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대기업들은 매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심지어 워싱턴의 재정적자를 폭파 직전까지 몰고 간 새로운 감세로 수 천억 달러의 혜택을 누리기도 이전부터 그래왔다. 다우존스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다. 이는 모두 주식환매 덕분으로, 주식환매는 기업의 CEO와 돈 많은 주주들을 한층 부유하게 만들기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기업운영의 성과가 독자들과 나처럼 평범한 중산층까지 흘러 내려온 것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 증거가 지난 목요일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 연구소인 EPI(Economic Policy Institute)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미국 대기업 CEO의 연봉은 2017년 또다시 18퍼센트 상승해, 평균1천 8백 9십만 달러에 달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스톡옵션과 주식환매에 의한 상승이었음을 밝혀냈다. 물론 능력이 있는 CEO 들은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EPI경제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경제불황 기간 동안 CEO들의 연봉은 72퍼센트나 치솟았지만, 평균적인 노동자의 연봉은 겨우 2퍼센트 상승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 중 일부는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문화 내에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논리전의 단초가 되었다. 그 생각들이란 a) 기업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표는 주주들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b)기업이 곧 인격을 갖춘 법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생각은 밋 롬니(Mitt Romney) 의원의 떠들썩한 제안 (정치자금의 제한 철폐)으로 미국 대법원의 승인을 득했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 기업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살아 숨쉬는 인격체로서 누구나 누리고 싶어할 모든 종류의 권한은 물론 수백만 달러를 들여 특정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언론의 자유”라 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21세기의 미국에서 기업이 “인격체”로 여겨질지는 몰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맥주 한잔을 나눌 이웃은커녕, 훌륭한 시민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2018년 중간선거에 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의 위대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그녀가 제안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Accountable Capitalism Act)”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곧 인격체라면 이들도 세상의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그래야 나머지 일반 시민들이 러시아워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환경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에 숨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치뉴스 1, 2면은 백악관의 트위터 놀이를 따라가며 완전무결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사적 방어(신자유주의), 그리고 참신하지만 애매하기도 한 사민주의 브랜드에 대한 요구 간의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이제 워런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 둘을 절반씩 절충할 것이다. 그의 법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계층 사회로의 회귀를 강제할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중산층의 번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누린 세계2차대전 직후 상황처럼 말이다.

올해 가을 매사추세츠 주에서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워런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은 거대기업들이 극소수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저버렸을 때조차 그들을 용인해주었다” 라며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책임있는 자본주의 법안”은 수익이 1십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안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미 상무부 내에 새로 설립되는 가칭 미국 기업청(United States Corporations)로부터 기업윤리헌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헌장은 해당 기업이 주주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고객, 이웃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다.
  • 또한 해당 기업들은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이 대법원의 시민연대(Citizens United) 판결에 의해 허용된 대규모 정치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이사회로부터 각각 75%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법 안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업 임원이 신속한 주식판매를 통해 공개적으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직함에 C자가 붙은 자들(CEO, CFO, COO 등)은 최소 5년간 그리고 주식환매 후 3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워런도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자본주의자” 라고 밝혔다. “나는 시장이 하는 일,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고, 기회를 만들죠. 그렇지만 공정한 시장만이, 규칙이 있는 시장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그녀가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무리가 없이 작동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현재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고 (전후 유럽의 어려웠던 상황), 몇 가지는 결코 되돌려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예건데 백인을 제외한 인종에는 경제적 이익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여성의 노동참여가 좌절된 시기이며,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이끈 주요 원인인 노동조합의 쇠퇴가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노조는 한 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공정한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단체였다.

CEO와 기업투자자들의 힘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법적 강제수단도 현재의 의회의석 구성상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2019년 민주당이 의회의 일부 권력을 찾아온다고 해도, 그래서 2021년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 해도, 워런의 법안은 입법부의 블랙홀을 빠져 나오는 법안이 되기보다는 대화의 시작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0%가 주식시장 자금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 절반은 아예 주식과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의 자본주의는 병에 걸려,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들에게 넘기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이익을 누릴 때만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다.

현재 많은 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2020년 민주당 대선경선을 위한 워런의 신호탄인가 여부이다. 만약 대선경선에 참여한다면, 워런에게는 잘 된 일이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워런의 이 아이디어는 과감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 진영에서는 워런과 그의 대선에 대한 의지가 로맨틱 코메디 속 운명의 상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영화 내내 보이지 않다가 끝나기 20분 전에야 비로소 운명의 짝으로 등장하는 역할 말이다.

워런은 영리하고, 호전적이다. 민주당 주류는 그 동안 몇 가지 말 못할 이유로 워런을 꺼려왔다. 그녀의 나이(2021년 1월 20일, 71세가 된다), 그리고 공화당이 “사회주의자” 라고 공격할 것이라는 점,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여성혐오와 워런의 뿌리에 대한 과도한 논쟁을 둘러싼 인종차별 발언 등 때문이다. 다 어리석은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솔직해지자. 민주당 후보가 사회주의자라고 거기에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모욕까지 더한 공격을 받는다면, 워런은 누구보다도 훨씬 강력한 투사가 될 것이다. “ 책임있는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을 사회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기도 쉽지 않다. 이 때 사용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진보적이며 공정한 정책을 더 화려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번치(Will Bunch)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Philadelphia Daily News)의 칼럼니스트로서 인기 블로그 Attytood를 운영하고 있다.

화, 2018/08/28- 13:55
101
0

생산자와 소비자를 호혜적으로 잇는 온라인 직거래 금융플랫폼 한살림펀딩이 2018.5.23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다수의 호혜적 투자자로 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수매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생산지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핀테크 금융서비스인 한살림펀딩 투자에 참여해 주세요.

 

 

 

  • 투자개요
구 분 내용
투자자격 한살림펀딩에 관심있는 개인 및 기업, 단체
투자기간 1년 이내
투자제한 10만원 이상, 개인일반 최대 2천만원, 법인제한없음
투자금리 연 4.4% 이내 (세전,수수료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월균등상환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건당 0.2% , 출금수수료 무료

 

  • 투자한도
구 분 조 건 투자한도
개인투자자 개인 투자자 투자자 인증 동일차입자 5백만원

연간 총 2천만원

소득적격 투자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연간 총 4천만원

개인전문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계좌개설 1년

금융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전년도 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투자한도없음
법인투자자 법인사업자

 

본 투자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여 및 문의

 참여방법: 온라인 회원가입 → 투자자인증 → 예치금입금 → 투자실행  (예치금 한도내)
–  문의: 한살림펀딩(주) P2P금융운용팀 박종찬
* Tel: 02-6715-0834, HP: 010-4225-3890, E-mail: [email protected]

목, 2018/05/24- 10:10
100
0

살림의 길에서 만난 이 사람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존재
그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쳤을 즈음은 새만금 개발로 사회가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여성 어민이 자립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들은 갯벌에 의지해 주체적으로 살아온 여성들이었는데 그 삶이 박탈당한 거예요. 성장과 개발 논리에 밀려 파괴되고 사라져가는 생명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환경이라는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됐죠.”
자신의 노동이 특정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거나 사회를 개발해서 뭔가를 파괴하는데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였기에, 1999년 창립 모임부터 함께 하며 에코페미니즘을 기조로 여러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여성환경연대에서의 활동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만 보고 필요한 대로 이용하고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성도 여성을 열등하고 감정적이므로 통제해야 하는 존재로만 보아왔죠. 우리는 이런 차별과 억압, 위계를 깨뜨리고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평등을 지향해요.”
 
왜 생리대인가?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물질 조사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리대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약 40년 동안 쓰는 물건인데, 그동안 여기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사람도, 조사를 요구한 사람도 없었어요. 환경운동 내에서도 여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제 여성들은 더 건강한 생리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뿐 아니라 화장품, 세제 등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분야를 운동의 주요 의제로 삼고, 환경, 생태, 순환, 먹을거리, 공동체 등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직접 텃밭 농사를 지으며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쓰고, 2007년부터 살고 있는 성미산마을에서 사무실이 있는 당산동까지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생활과 운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노동과 돌봄은 모두 중요하다
“오랫동안 여성들이 평등을 확보하는 방식은 남성처럼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 동등한 임금을 받는 것은 물론 여전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임금노동에만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과연 평등일까요?” 그는 평등의 기준을 성장, 개발, GDP 등 경제적 수치에만 두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평등이 돌봄, 살림, 공동체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끼니를 준비하고, 노인과 아이를 보살피고, 소외받는 이웃과 만나는 일은 화폐가치로 교환되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삶의 활동에 성별의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금노동 시간 단축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처럼 남성도 돌봄과 살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길 바라요.
육아휴직뿐 아니라 기본소득과 같이 더 큰 사회적 준비와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어야겠죠. 이제 맞벌이 뿐 아니라 맞살림, 혹은 맞돌봄으로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녀 모두가 살림과 돌봄, 공동체에 기여한다면 오히려 환경문제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생협운동, 새로운 한 걸음으로
그는 생협운동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건강해야 건강한 먹거리를 키울 수 있고, 아이가 함께 살아갈 친구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필요한 일이에요.”

한살림은 오랜 시간 여성이 중심이 되어 생명 살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활동가 중에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돌봄 또한 여성의 영역으로만 국한되는 면이 있는 등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성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듯합니다.

1980년대부터 유기농업운동, 생협운동을 이끌어 온 주체가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평범한 여성들이었듯,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질서의 틀을 깨고 새로운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심에 다시 한 번 여성이 있길 바라봅니다.

 

윤연진 편집부 사진 신병곤

금, 2018/05/25- 17:06
97
0

편집자 주:

2018년 여름 우리는 혹독한 더위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이대로는 인류사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북미를 덮친 허리케인과 필리핀 및 남중국 지역을 강타한 어마어마한 태풍의 영향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조만간 인류역사에 없었던 강력한 6등급의 허리케인(나무껍질을 벗기는 정도의 위력을 지닌)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문제는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의 문제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연합 단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장으로 있는 Ms. Karin Nansen은 전지구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인간과 사회와 자연보호를 우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우리는 뿌리 깊은 기후, 사회, 환경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세계 최대 민간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시민의 주권과 환경 및 사회, 경제적 그리고 성(性)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체해보아야 한다. 기후재앙은 억압, 기업권력, 기아, 물부족,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산림파괴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위기와 뒤섞여 있다.

칼럼_181002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운집한 시위자들

평등과 상호주의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오로지 끝없는 성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인구의 극소수에 부와 권력, 터무니없는 특권을 집중시킨다. 기업과 국가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거리낌없이 착취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민영화, 금융화, 상품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그에 연결된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규모의 위기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은 물론 평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 사람과 자연의 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의 확대

그러나 시민들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정치를 재건해야 한다. 정치를 재건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이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반드시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과 다국적 기업의 희생자를 위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부장제, 인종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계급과 자본주의적 착취와 같은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이 표현되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 및 노동 착취에 맞서기 위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의 영역 확대가 여성의 권리 침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

 

경제적 정의

성적 정의는 우리가 여성을 정치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여성주의경제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성별에 따른 분업을 해체하고, 보살핌 노동을 재편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근본적인 질문, 즉 누구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민주적인 답안을 내포하며, 화석연료 의존과 기업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공동체의 권리에 기반한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진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나아가 대중과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통제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를 상품화하여 에너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평등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타격을 입은 제3세계 시민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진정한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식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며,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파괴적인 농업산업에 대항하고자 현지의 지식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정의와 주민들의 영토 통제권을 강화하고,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연대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산림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면 천연의 탄소 저장소를 얻게 되고, 벌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동체에는 식량과 섬유, 쉼터, 약,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계 숲의 8%만이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숲과 그에 관련된 생계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적 행동

시스템의 변화로 시민들의 개인적 및 공통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상호주의와 재분배, 공유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로 조세정의와 사회적 소유권, 협력주의, 지역시장 및 공정 무역, 공동체의 산림관리, 시민과 지구의 행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 이미 전세계 시민들은 정의를 구현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수천개의 이니셔티브를 정착시켰거나 실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리 확보와 환경과 사회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상태, 물, 토지, 영토, 식량,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태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 지역 및 국제적 저항운동을 지지하고, 국민적 행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위해 분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솔루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변화이다.

 

 

카린 난센 (Karin Nansen)

카린 난센은 세계최대 풀뿌리 환경연합인 지구의 벗 의장이자 REDES와 지구의 벗 우루과이의 창립회원이다.

화, 2018/10/02- 11:05
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