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커뮤니티 공간 신설 및 기존 체육시설 정비
신재생에너지 주민 연금 추진
영흥 에너지파크 조성 및 주민 이익 연계
790번 버스 노선 전면 재정비 (배차간격 단축, 증차, 신규 노선)
해안 둘레길 조성 (자월 이작도 연결, 전망대/쉼터/스토리길)
체류형 관광 확대 (숙박시설 개선, 워케이션 환경, 장기 체류 상품 개발)
실버마을 조성 (전문직 은퇴자 정착, 의료복지 인프라, 귀촌형 주거단지)
상설시장 신설 및 야시장 조성 (먹거리, 환경 정비, 특산물 상점 육성)
지속형 축제로 축제 구조 개편 및 시장 상권 연계
청년 점포 우선 임대 및 창업 기회 확대
귀어귀농 진입 지원 (어업 양식, 농지 임대, 공동 경작 시스템)
지역사업 참여 및 청년 협동조합 육성으로 사업권 기회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향토 예술인 창작 지원 현실화 및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청년 보금자리 주택건설 보급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시장과 골목이 살아나는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면 단위 작은 학교 임대 주택 사업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장애인 복지 종합타운 건립 및 이동권, 돌봄 공백 해소
자립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시스템 강화
1,000원 택시 확대 운영으로 읍면 지역 교통 불편 해소
천수만 역간척 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현실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도화 및 농어민 보상 체계 마련
노인협동조합으로 자립, 자활형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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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2020년을 '소상공인 원년'으로
청년이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가족,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
서대전 나들목(IC)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도안대로 개통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장태산, 노루벌 일원에 생태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구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도안동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관저5지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권(6, 8, 9구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을 건설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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