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시공사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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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13000006

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 "기업살인법 조속 통과를" (오마이뉴스)

지난 3일 오후 2시 25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해양 모듈용 대형 파이프를 이동하던 협력업체 반장 이아무개씨(44살)가 자신이 작업하던 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졌다.

김종훈 의원은 "기업주가 산업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늘어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도 원청사업주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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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5891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등 30여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27일 오늘 오전 10시 인천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실 수사 인천서부경찰서 규탄 및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원장 김준식)은 그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환자를 만들어 등록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가짜 환자를 동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온 것이다.

작년 11월 사건을 제보받은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지난 3월 진료기록부와 차트를 압수수색 하여 허위환자로 추정되는 3000여건의 부정수급을 확인했으나 그 이후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인천국제성모병원측은 전산오류에 의한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낮아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 못가고 참는 일이 많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3조 누적되어 있다. 이는 아파서 병원 갈 진료비로 쓰라고 만든 돈을 정작 서민들이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뒤 인천국제성모병원 사태는 “건강보험 재정을 노리는 양심불량 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부정하게 진료비를 받는 사례”라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빼돌리는 횡령, 유용과 다를바가 없다”며 병원의 부당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뒤이은 규탄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행위”로 “국민건강보험은 절도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즉각적인 규탄투쟁에 돌입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4년 2월 개원했으며 개원 1년만에 35개 진료과와 150명의 교수진을 확보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공격적인 병원 마켓팅과 허위환자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등으로 지역과 시민사회, 의료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인천부천지역본부 이준용 본부장의 규탄발언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인천의료원지부 이주승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신천연합병원지부 이향순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사회를 맡은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