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제 목: [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발신일자: 2016년 3월 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5
담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87)

외부세계와의 통신에 대한 통제 강화, 가족들을 절망 속에 몰아 넣다.

– 통신에 대한 제한이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통신기술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외로 탈출한 가족과 연락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구금시설로 보내지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자국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억압, 위협이 강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절대적∙조직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해외 거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또 “이 같은 억압을 소위 ‘자본주의 독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김정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가족, 친지와 연락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국경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고립시키고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최후의 전장이다.

북한의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3백만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북한 사람들의 국제전화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웹 접속은 외국인과 선택받은 소수에 한해 허용되며, 일부 북한 주민들은 국내 웹사이트와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양쪽 모두 가족들의 생사나 당국에 의해 가족들이 조사받거나 수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인 실상을 감추려는 북한 당국의 핵심적인 수단은 통신에 대한 절대적 통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세계에 알리지 못하도록 억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비공식 사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특히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 식량, 의류, 기타 상품을 밀수해오고 있다. 실제 브랜드와 관계없이 통상 “중국 손전화”로 불리는 밀수된 휴대전화와 심카드의 불법적인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과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위태로운 생명선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통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인들에게 위태로운 생명선이 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가족들과의 짧은 통화를 위해 엄청난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며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터무니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통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타국 통신 장비의 개인적인 매매는 법에 위배된다. “중국 손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기타 적성국으로 분류된 곳에 사는 이들과 통화를 할 경우 반역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보다 경미한 혐의에는 중개행위나 불법매매 행위가 포함된다.

감시 강화

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디지털 시대에 주민들의 외부세계 접촉을 막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술적 역량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감시∙탐지 장비 수입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의 신호 교란 장비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40대 여성인 은미는 “중국 손전화”를 사용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은미는 국제앰네스티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27국은 감시 장비를 가지고 있다. 기관 요원은 장비를 배낭에 넣고 붉은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잡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탐지 장비라고 말했다. 27국 요원이 나를 체포하러 왔을 때 코트를 벗었는데 요원의 몸에 전선이 감겨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북한을 떠나기 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문은 통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수입된 차세대 감시 장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박문은 국제앰네스티에 “그 장비는 휴대전화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신 현대 기술 도입 외에도 일대일의 일상적 감시 역시 만연하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종희의 경우 “모두가 모두를 감시했다. 이웃 간에, 일터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했다”고 말했다.

갈취 및 구금

“중국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누구든 교화시설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에 처한다. 정부 내 연줄이 없는 사람의 경우 감옥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물을 주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요즘 일부 경우 체포의 진짜 이유가 뇌물요구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인 소경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 수감이 예상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 좀 덜 한 경우에는 교화시설로 보내져 1~2년 정도 수감된다. 대개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넘어간다.”

높은 비용

사람들은 해외로 전화하다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통화를 짧게 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산 속으로 이동해 통화한다. 이는 신호 교란 장비를 피하고, 보안원에게 전화사용을 발각당할 확률을 낮춰준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국 손전화”가 없는 북한 주민 가족에게 연락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이런 종류의 휴대전화를 가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통화를 하는 것이다. 브로커 조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필요성에서 생겨났지만, 돈을 받고 이들 가족 간의 통신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비용은 매우 비싸다. 통화 주선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미화 1,000달러의 송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또 북한 보위부 요원이 송금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액이 수취인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최지우는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다고 말했던 일을 회상했다. 편지 안에는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이 담겨있었다. 최지우는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보위부 요원들로부터 부모님이 북한을 탈출하려다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사실 최지우의 부모는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이를 자신의 딸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최지우는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절박한 기대를 품고 브로커와 함께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섰다. “어떤 때는 밤새 산을 넘기도 했다. 산을 둘러갈 수도 없고, 낮에는 안 되고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다. 손전등도 쓸 수 없어 새카만 밤이었다. 한 발 앞도 안 보였다.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만 있다면,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브로커가 전화를 하는데 아빠 목소리가 맞는 거다. ‘살아있구나, 아빠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중국제 휴대전화와 심카드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 내 가족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이 과정에는 보통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뇌물을 줘야한다. 국경지대 검문소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뇌물액수가 올라갔으며 현재는 미화 500달러 수준에 달하기도 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당국은 외부세계와 연락을 취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 내외부로 자유로이 정보를 주고 받을 권리의 만연적 침해는 북한 내 인권의 심각한 박탈이 지속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제한을 철회하고 국가 내외부의 개인 간 간섭 없는 정보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월드와이드웹과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완전하고 검열 없는 접속을 허용할 것이 포함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불필요하며, 불특정적이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통신 감시 및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여기에는 의사∙표현∙정보∙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었으며, 후에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사항
최지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에 동의한 북한 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음.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Tightened controls on communic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leave families devastated

–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compound North Korea’s dire human rights situation

Ordinary North Koreans caught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loved ones who have fled abroad, risk being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or other detention facilities as the government tightens its stranglehold on people’s u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reveals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Con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documents the intensified controls, repression and intimidation of the population since Kim Jung-un came to power in 2011.

“To maintain their absolute and systematic control,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striking back against people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family abroad,” said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Kim Jong-un is being deceitful when he justifies such repression as necessary to stop what he calls ‘the virus of capitalism’. Nothing can ever justify people being thrown in detention for trying to fulfil a basic human need – to connect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The digital frontier is the latest battleground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ttempts to isolate its citizens, and obscure information about the hein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nternational calls are blocked for North Koreans using the country’s popular domestic mobile phone service, which has more than 3 million subscribers.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is restricted to foreigners and a select few citizens. Some North Koreans can access a closed-off computer network, which provides connection only to domestic websites and email.

Most people who flee North Korea have no means to contact their families back home, leaving both sides uncertain about whether their relatives are alive or dead, being investigated by the authorities or imprisoned.

“The absolute control of communications is a key weapon in the authorities’ efforts to conceal details about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North Koreans are not only deprived of the chance to learn about the world outside, they are suppressed from telling the world about their almost complete denial of human rights,” said Arnold Fang.

Despite the risks, many people are taking advantage of North Korea’s booming informal private economy, which has seen traders smuggle food, clothing and other goods, especially from neighbouring China. There is a growing illicit trade in imported mobile phones and SIM cards, which are commonly called “Chinese mobile phones”, irrespective of the brand, that enable North Koreans living near the border to access Chinese mobile networks and communicate directly with people outside the country.

Risky lifeline
Access to Chinese mobile phone networks provides a risky lifeline for people wanting to communicate with family abroad, for those wanting to escape the country and traders wanting to earn a living.

“North Koreans must go to extraordinary lengths, at great personal danger, to have a brief phone conversation with their loved ones. It is outrageous that people could face unfair charges simply for talking with their relatives abroad,” said Arnold Fang.

Speaking on the phone to individuals outside North Korea is not in itself illegal, but private trade of communication devices from other countries is against the law. Individuals who make calls on “Chinese mobile phones” can face criminal charges, including treason if they contact someone in South Korea or other countries labeled as enemies. Lesser charges could include brokerage or illegal trade.

Strengthened surveillance
The report shows that Pyongyang has increased its technological capacity to control and repress people in an effort to block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digital age. This includes importing modern surveillance and detection devices, and using signal jammers near the Chinese border.

Eun-mi, a woman in her 40s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was once arrested for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Bureau 27 of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has this monitoring device, and agents hold this antenna-shaped device in their hands with red lights blinking. They said it was a detection device. When the Bureau 27 agents came to arrest me they took off their coats and there were these electric cords strapped around their body.”

Bak-moon, who was an engineer before he left North Korea, recalled hearing about more advanced, imported monitoring equipment that can recognize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can figure out the position of mobile phones precisely.”

In addition to sophisticated modern technology, everyday person-to-person surveillance remains prevalent. Jong-hee,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said: “Everybody was monitoring everybody else. In neighbourhoods, and in workplaces, people were monitoring each other.”

Extortion and detention
Anyone caught making an international call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risks being sent to a reform facility, or even a political prison camp. For those without influential government contacts, the only hope to avoid prison is by bribing officials. Interviewe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eeking bribes now often appears to be the real motive behind some arrests.
So-kyung, a North Korean woman who now lives in Jap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such dangers: “In a bad case we would be sent to the political prison camp, where we would expect a long sentence. A lighter case, we would be sent to a reform facility and imprisonment would be for one to two years. Most people get out with a bribe though.”
High price
In an attempt to avoid detection when making calls abroad, people keep conversations short, use pseudonyms, and go up to remote, mountainous areas. This reduces the chances of calls being jammed and of security agents spotting individuals using the phones.

The most common way for family members abroad to contact loved ones back in North Korea who do not own a “Chinese mobile phone” is to pay someone who owns such a phone —a broker—to set up a call. The broker system grew out of the need of North Koreans who had fled abroad to send money to family members who remained in North Korea, but also serves as a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a fee.

The costs are high. Brokers involved in setting up a call take up to 30% in commission on a minimum USD1000 cash transfer. And because North Korean state security agents try to intercept money being sent home, there is no guarantee the funds will ever reach the intended recipient.

Choi Ji-woo recalled when a broker arrived at her home in North Korea and claimed to have a letter from her father. In the letter, her father asked her to follow the broker’s instructions so they could talk on the phone. Months earlier, state security agents had told Ji-woo that her parents had died trying to leave North Korea. In fact, they had successfully escaped to South Korea but there was no other way to let their daughter know.
Ji-woo undertook a perilous journey with the broker to the mountains, in the desperate hope that she could talk to her parents on the phone: “Sometimes we walked all night to cross a mountain. There was no way around it, and we had to move at night, not during day. We couldn’t use a flashlight, and it was pitch black. I couldn’t see a foot ahead of me. If I could just hear mum and dad’s voice one more time. If I could know with certainty that they were alive, I’d die happy. When the broker made the call and I heard my dad’s voice, I just thought: ‘He’s alive, he’s alive!’”
Family members living abroad can also covertly send Chinese mobile phones and SIM cards to relatives in North Korea, who take a risk in receiving these items. This typically involves paying a bribe to soldiers at the border. With security being tightened at border checkpoints, the cost of these bribes has increased and can now be as much as USD500.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end the repressive controls against people wanting to contact the outside world. This pervasive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ly express and receive information, including across borders, contributes directly to sustaining the horrific depriv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rnold Fang.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lift all unwarrante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llow unhindered flow of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s i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is includes allowing North Koreans full and uncensored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phone services. The authorities should further cease any surveillance of and interference with communications that is unnecessary, untargeted, and without a legitimate aim.

In 2014,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und that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do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This included the almost complete denial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information and association. The findings increased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was subsequently discussed at both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UN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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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다운받기(PDF): 국문, 영문

 

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5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연합 활동가들 "요런 후보 피하시고 ~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해주세요"ⓒ환경연합[/caption]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 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968" align="alignleft" width="355"] <인포그래픽_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환경운동연합 >[/caption]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선정근거자료

1. [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27명 선정 보도자료집_20160309
2. [자료1] 19대 국회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보도자료 자료집_20160303             2-1)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발언록 (http://kfem.or.kr/?p=156264)
3. [자료2]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자료_20110919
4. [자료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 보도자료_20120207               4-1)  찬핵 정치인 발언록_20120207

5. [인포그래픽 다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                       100만 유권자 보유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20대 총선 맞아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당의 입장 확인              -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개최 -   올해는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사고의 피해가 진행 중인 두 사고의 교훈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탈핵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핵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국회의 의지가 주요합니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지역 및 소비자 생협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의 회원인 100만 유권자의 선택에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2.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2시∼4시 3.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 4.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5. 주 관: 한국YWCA연합회 6. 목 적: 1)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에 제안. 2) 탈핵과 에너지 전환 의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반영 의지 확인. 3) 보도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알리고, 관련 의제에 관한 여론을 형성. 7.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8. 내 용 :     14:00~14:05(5분)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14:05~14:20(15분)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4:20~15:10(50분)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확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동당 정책 담당자      15:10~15:40(30분) 정당과 패널 토의 - 신규원전, 노후원전,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정책, 방사능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15:40~17:00(20분) 종합토의(패널, 정당, 객석 토의) ​ 9. 첨 부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 제안서 1부(각 정당에 이 제안서에 나온 정책제안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웹자보 1부 ​ 10. 문 의 : 배유미(한국YWCA연합회 간사, 02-774-9704)

  20대총선_탈핵정책제안서(별첨자료 다운로드)

 

취재요청서 (총 1매)

“지구를 위한 나무, 서울을 위한 한강 숲”

제7회 온난화 식목일 참가자 모집

◎ 일 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전 10시~13시     ◎ 장 소 : 잠실한강공원(잠실대교 아래)     ◎ 주 최 : 서울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환경 및 나무심기 교육       ▶ 나무 심기(느릅나무 500주)       ▶ 기타 참여행사(OX환경퀴즈, 온난화식목일 6행시 짓기 등)

 

 ○ 서울환경운동연합은(이하 서울환경연합) 3월 26일 “지구를 위한 나무, 서울을 지키는 한강 숲” 제7회 온난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잠실한강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300여명의 시민 및 회원들과 함께 느릅나무 500주를 식재합니다.

○ 2016년 3월 10일(목) ~ 3월 21일(월)까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문의: 02-735-7088, [email protected])

○ 온난화로 인해 4월 5일 식목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은 과거보다 약 3.0℃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나무를 심는 적당한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 식목일’로 지정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 3. 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강사현 서울환경연합 후원사업팀 팀장 (010-3328-7545 / [email protected])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취재요청 (총 1쪽)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 “석탄발전소 중단” 요구

일시: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포스코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앞 프로그램 – 발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 성명서 발표 – “포스코 ‘침묵의 살인자’ 석탄발전소 중단” 퍼포먼스

◯ 포스코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11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국제적 기후협약과 정부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추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 포스코가 포항과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지만, 포스코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환경 윤리적 기준에 의해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금융투자기관들의 방침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 11일 오전 9시30분,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이윤을 앞세워 석탄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환경윤리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태를 풍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선거공약을 만들고 후보자를 공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국민의...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시민선언문

 

■ 낭독순서

• 에너지정의행동 | 이동현_서울석관초등학교 3학년
• 태양의학교 | 김은형_대표
• 한살림 | 조현정_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 정의당 | 김제남_국회의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신경준_참교육실천위원회 탈핵교육분과장
• 불교생명윤리협회 | 법현 스님_집행위원장
• 노동당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 한금희_부회장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임덕연_수도권대표
•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 전선경_대표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이옥분_홍보실장
• 환경운동연합 | 박재묵_공동대표
• 하자작업장학교 | 김유리_선생님
• 한국YMCA전국연맹
• 녹색당 | 이유진_공동운영위원장
•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 조현철_신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녹색연합 | 유경희_대표
• 한국YWCA연합회 | 조현하_서울YWCA Y-틴 회장, 경기여고
• 원불교환경연대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 김선명_교무
• 차일드세이브 | 임세린, 임세윤

 

[에너지정의행동]

얼마 전에 ‘무지개욕심괴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원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터져서 방사능이라는 괴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5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 발전소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욕심발전소가 25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먹는 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기를 편하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자연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욕심발전소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태양의학교]

30년 전, 1986년 4월 26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구 소련과 현 독재 정부는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아 세계적인 사건도 은폐했고, 탐욕으로 얼룩진 기업은 아프리카에서도 거부한 오염된 방사능 분유를 국민들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언론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을 일상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어떤 에너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폭의 위험을 막고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육자들은 핵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교육을 위해 과연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어떤 연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정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바둑을 이긴 충격처럼 우리는 전환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에 태양의학교는 후대를 위하여 근본적인 반성과 탈핵교육을 선언합니다. 태양의 교육이 탈핵이다! 그리고 살 길이다!

 

[한살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노후 원전 폐쇄 요구와 신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를 에너지를 요구하는 등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의 의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정부가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핵발전 건설로 이익을 누릴 대기업과 관계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일인가요?

우리 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증설은 REC와 SMP추락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시장을 끝없이 침체시키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 관료들은 대책 없이 정치적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핵 마피아에 의한 핵증설 정책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원합니다.

 

[정의당]

정의당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한국탈핵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탈핵은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20대 국회는 한국탈핵을 위한 도약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후원전 문을 닫고 신규원전 짓지 않겠습니다. 둘째, 선진국 수준으로 전력소비를 줄이겠습니다. 셋째, 세계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이루겠습니다. 넷째,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식탁안전 꼭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과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수립시스템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자력 핵발전과 관련해 가장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원전사고는 계속 터지고, 사고가 나도 속이고, 고장이 나도 부품을 엉터리로 갈아 넣고, 핵마피아의 장난이 보통 아닙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덤핑 계약을 위해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 사과와 눈물을 흘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행사에 참여하러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의문이 정말 커지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구의 자연과 철저하게 격리된 도시의 과로노동자, 청소년기에 야근을 학습하는 학습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환경, 생명, 여성, 인권, 평화, 노동, 복지가 보장되는 행복한 공동체의 지속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구조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우리 아이들, 동료교사들과 함께 ‘지구 공동의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바탕한 생명감수성 교육, 탈핵을 위한 환경과 재생에너지 교육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원자핵폭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명을 죽이는 원자핵발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탈핵으로 가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청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원자(핵)력에 관한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그것이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은 불교생명윤리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핵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탈핵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도 아울러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탈핵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억지력 기능논리는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살리고 자신과 자신의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인 탈핵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당]

후쿠시마 참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핵 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지성은 오래 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려는 세력이 인류의 성찰을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려는 염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핵의 과제는 한반도의 모든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이윤과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대 에너지 자본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탈핵의 과제는 또한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모든 인류의 재산으로, 나아가 지구의 모든 생명들에게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민의식의 고양을 요구합니다.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품 소비와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상품에 경종을 울리는 소비의식을 요구합니다. 핵발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적게 소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핵사고 후 5년,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근처는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퍼져 나오는 방사선은 우리의 먹거리마저 위협합니다. 그 피해는 우리와 자녀, 또 그 자녀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학발전소! 더 이상은 안됩니다. 핵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핵발전소 없는 세상이 가능한가요? 이미 선진국들이 앞서서 핵발전소를 멈춰 새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1986년 체르노빌의 재앙이 뇌리에서 채 사라지기 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핵발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핵은 안전하다’,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낡은 핵발전소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3.11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붕괴일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5년 전부터 우리는 매일 후쿠시마를 겪고 있습니다. 핵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역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우리들의 생명보다 우선시되어온 셈이지요. 가장 염려스러운 학교와 공공급식의 방사능안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방사능은 단체급식의 대상인 학생 등의 죽음을 먹고 그 가족들에게 눈물과 회한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점점 방사능에 무뎌지고 경각심을 잃어갑니다. 오늘도 학생 등 단체급식 대상들은 방사능오염가능성이 높은 대구, 명태, 고등어, 멸치, 임연수, 표고버섯을 의무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안전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낼 수 밖에 없습니다.

1. 식품 등 방사능안전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기관을 설립하라
2. 영유아 등 약자에 대한 방사능식품 기준치를 강화하라
3. 뼈에 축적되는 스트론튬 검사를 강화하라
4. 미량의 방사능도 안전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핵발전소와 24년째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된 투쟁은 98년 핵발전소백지화라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2005년 핵폐기장도 막아내었습니다. 2010년부터 또 다시 시작된 세 번째 핵발전소투쟁도 반핵시장 선출, 85%주민투표반대로 핵발전소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4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삼척의 메세지는 하나입니다. 이제 핵발전소는 삼척뿐 만아니라 우리나라, 지구상 어디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간절한 호소를 탈핵 희망 국토도보순례 깃발에 달고 부산 고리를 출발해서 3,000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제 탈핵 깃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이 오는 그날 까지 탈핵희망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탈핵의 희망이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시민은 결사의 정신으로 핵 없는 삼척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 입니다!

탈핵, 이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뒤덮여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핵과 관련된 무서운 사고들을 보아왔음에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이야기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발전소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핵사고의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떠날 방법이 없어 방사능으로 인해 병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100%’라는 슬로건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탈핵사회를 위한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자작업장학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 사고는 5년째 진행 중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다치고 소멸한 2만개의 우주가 홀씨처럼 사람들 사이에 생명의 싹을 틔운 지 5년이 지나는 중인 거지요. 그 사이, 생명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고,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소망이 품어졌습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돈과 권력만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생명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핵사고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다시 지켜야 할 것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합시다. 신기후체제 원년, 깜깜한 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촛불을 켜고 둘러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한국YMCA전국연맹]

지금 우리는 핵무기와 핵발전으로 인한 총체적 생명의 위기, 평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물질문명과 핵문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파도와 같은 자연에너지가 우리에게 유일하고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들과 모든 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생각하며 각 국 정부는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핵 없는 생명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녹색당]

녹색당은 후쿠시마 참사가 한국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2012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한국탈핵을 위한 2030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탈핵 동북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중심의 에너지폭력에서 벗어나, 여러분과 함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탈핵이 일자리입니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후쿠시마’는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자기 제한의 능력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뼈저린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는 핵분열을 통해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진 창조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입니다. 체르노빌이고, 후쿠시마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자연에너지로 돌아서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을 호소합니다. 이 땅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자연에너지 육성에 필수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자연의 선물, 하느님의 선물인 햇빛과 바람을 모으며, 우리 함께 탈핵의 길로 나갑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듯이, 핵발전으로 생명과 평화의 참된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핵발전은 산과 들과 바다를, 사회를, 마을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이며, 탐욕과 전쟁의 본성을 감추고 있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핵발전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일 지라도 생명으로 충만한 지구의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실험, 어리석은 선택이 빚어낸 죽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힘을 모아 핵발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평화롭고 깨끗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이 모든 생명과 이들의 터전인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구될 수 없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산양이, 수리부엉이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녹색연합은 탈핵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과 청소년이 만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노력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이 다음 주 화요일 100차를 맞이합니다. 사고 5주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YWCA는 ‘아이들과 함께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 내었듯,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운동으로,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가득한 핵 없는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소태산대종사님께서는 100년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으로 과학문명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도덕적 자각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생명·평화·탈핵의 기도를 나서오니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무지와 욕망과 오만으로 점철된 이기적 삶을 참회하고 반조하며, 성찰하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만물과 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우쳐 알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결코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핵발전을 중지하고 탈핵을 제안하며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차일드세이브]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것은 압니다.

아이들이 병들어 가는 이유가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때문에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아이들 몸속에 방사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기 싫습니다.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 핵발전소가 싫습니다. 핵발전소를 멈춰 주세요.

우리를 방사능 오염식품과 핵발전소에서 지켜주세요.

 

 

2016년 3월 12일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참가자 일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맞아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열려 3월 12일 토요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후쿠시마 5주기 탈핵행사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시민들 참여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발생 5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82개 소속 단체들과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전국 82개의 지역, 환경, 종교, 교육, 노동, 시민사회 등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2년도부터 매년 후쿠시마 사고일을 맞아 탈핵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부스행사에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알리는 사진, 자료 등이 전시되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전시 및 체험행사, 퀴즈, 재생에너지놀이터, 해바라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20여개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3시부터 진행되는 문화제에는 최광기씨의 사회로 탈핵천주교연대의 양기석 신부의 여는 말,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탈핵약속(더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대정유성원자력감시기구조례제정운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희망서울길순례 등 시민들의 탈핵활동 소개, 각 단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 탈핵시민선언문 발표 등이 있습니다. 공연으로는 성미산마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가수 임정득의 노래공연, 어린이청소년연극 이야기꾼의 책공연 “눈썹없는여인”, 일본인 음악가 하찌상의 노래, 하자작업장학교의 노래 및 브라질퍼커션 연주 등 다채롭게 준비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 말고, 태양과 바람의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프로그램

2. 후쿠시마탈핵시민선언문(종합)fukushima_5th_nonukes_160312(다운로드 클릭)

  *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3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프로그램   일시: 2016년 3월 12일(토) 오후 1시부터 장소: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1005-502-479104(환경운동연합)   <부대행사> 오후 1시(마로니에 공원 곳곳) 탈핵을 주제로 한 각종 체험 및 전시, 나눔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나눔문화 녹색연합 마이크로발전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대골 성미산학교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협의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차일드세이브 청년초록네트워크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화제> 오후 3시(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무대) 사회: 최광기   - 여는 공연 | 성미산마을 오케스트라 - 여는 말 | 양기석 신부(탈핵천주교연대) - 탈핵정치약속 | 정당 더민주당_장하나 국회의원, 정의당_김제남 국회의원, 녹색당_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 노래 공연 | 임정득 - 이야기 마당| 대전유성민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경자 공동대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 탈핵희망서울길순례단(초록교육연대 송윤옥 처장) - 이야기꾼의 책공연 | "눈썹 없는 여인" - 노래공연 | 하찌 상 - 청소년 탈핵발언대 - 탈핵시민선언문 낭독 - 마무리공연 | 하자작업장학교

[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위안부 회담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현지 시간)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고,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박으면서 유엔 메커니즘과 생존자들이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헌장기구인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인권전문가그룹이 3월 1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9&…)

우려를 표명한 특별절차는 여성차별에 대한 워킹그룹의 Ms. Eleonora Zielinska,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Pablo de Greiff, 그리고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Juan E. Méndez (이하 ‘유엔 인권전문가들’)이다.

김복동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민변, 정대협은 지난 1월 28일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위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한일 정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2016년 1월 28일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2.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7일 공개된 CEDAW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 소녀상 이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 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12. 28. 한일정부의 합의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특히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들과 20여년 넘게 이들을 지원했던 지원단체와의 적절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것은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수 십년 동안 활동과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생존자들을 상당한 고통 속에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과 협의하지 않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한일 양국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3. 워킹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은 소위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져 있다. 유엔인권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인 특별절차는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 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이다. 특별절차의 전문가들은 유엔직원이 아니며 급여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특정 정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며 개인적 역량으로 활동한다.

 
4. 특별보고관의 입장표명이 이뤄짐으로써 모든 유엔인권기구는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 그리고 특별절차에서의 입장표명까지 유엔인권기구는 일관되게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지난 25년에 걸쳐 유엔이 내린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160312 [보도자료] 유엔인권전문가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개최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인 시기에 20대 총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의 피해가 진행 중인 두 사고의 교훈을 생각하며, 입법기관인 국회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에,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지역 및 소비자 생협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의 회원인 100만 유권자의 선택에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YWCA 연합회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2016년 20대 총선, 정책 제안서: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를 각 당 정책위원장 앞으로 보내고 답변과 함께 정당초청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경우, 정책위원회 차원이 어렵다고 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문위원들 차원에서라도 섭외를 요청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공동행동의 정책제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마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당 내부 사정으로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당 전체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토론회 참석이 어렵지만 간단한 답변이라도 보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참가자와 시민사회 패널 명단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14:00~16:00 ○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 관: 한국YWCA연합회   <프로그램> ○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정당 발표(각 정당별로 10분씩, 국민의당 입장은 대독)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위원 정의당: 김창민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국민의당: 답변 서면 제출 새누리당: 불참   ○ 패널 토의(패널별로 5분씩, 총 25분) 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신규원전 부문 이정윤(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노후원전, 원전안전 부문 최승국(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 개선특위위원장): 발전차액지원제도 부문 최경숙(차일드 세이브 대표): 방사능 안전 부문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부문   ○ 종합토론(패널, 정당, 객석 토의)

 

2016년 3월 1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국YWCA연합회 배유미 간사, 02-774-9704, 010-8317-0609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2-735-7000, 010-4288-8402  

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야하고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영장이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되어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으로 한국정부가 사실상 외교적 보호의무를 포기하여 다시 위헌 상태로 재진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을 살펴보고, 국제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3. 본 토론회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은 민변과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오는 3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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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국제법적 토론회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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