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후보와 붙었던 신상진 후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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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후보와 붙었던 신상진 후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은수미 후보와 붙었던 신상진 후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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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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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0대 총선 동해·삼척 선거구 이철규(무소속)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 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이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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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위를 갖고 있지 않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검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중앙일보] 검찰, 동해·삼척 선거구 이철규 당선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금, 2016/04/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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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4일 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종오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윤종오 당선인 사무실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자 노동자 국회의원 죽이기"라고 규탄하고 "얼마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당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윤종오 당선인이 대표로 있는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과 울산 북구 매곡신천 여성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인 '동행'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는 혐의였다.
윤종오 당선인은 "이번 압수수색은 표적수사이자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다. 선거법 위반까지 하면서까지 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민주후보를 지지해준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무시이자 자존심을 건들인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법적인 문제까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압수목록 역시 컴퓨터 이미징 복사와 선거사무와 관련된 서류 등 일반적인 내용들만 가져갔다. 특히 사무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후원회 명단까지 촬영하는 등 개인정보마저 마음대로 가져갔다"며 "검찰은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까지 수사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자는 60%가 넘는 북구 노동자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는 윤종오를 지지한 수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욕보인 짓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노동자 국회의원 당선자를 탄압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선 패배 분위기를 만회하려는 정치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지해 온 수많은 유권자와 노동자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선거에서 윤종오 당선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61.5%의 높은 득표율로, 38.5%에 그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Reference] : 교선국, 「선전교육자료 - [노동과세계] "검찰은 윤종오 당선인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사죄하라!"」 http://busan.nodong.org/xe/?document_srl=2487213.
일, 2016/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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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제20대 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남 무안군 남악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의 당직자 등이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월, 2016/04/1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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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금, 2018/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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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남동구청장 후보의 장애인단체 지지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남동구지부가 6일 이강호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거짓이라고 제보했다”며 “명노현 지부장은 ‘이 후보로부터 지지선언과 관련해 논의한 적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 것은 물론 인천본부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와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고 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강호 남동구청장 후보 조사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4009&thread=001014000&sec=10
목, 2018/06/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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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과 김명희 협동처장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자 관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을 내 “서울고법 제7형사부가 오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벌금과 선고유예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며 “서울고법은 실외 기자회견을 집회로 해석하고 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원천봉쇄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광호 사무처장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2016 총선시민넷' 활동가 22명,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4655&m_no=1&sec=4
# 시사인천 : ‘총선넷 유권자 운동' 2심도 유죄… “악법 적용 대법에 상고”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212
목, 2018/07/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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