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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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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4:29
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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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토요일. 한가위를 앞둔 주말이라 성묘 간 친구들이 많아서 인원은 적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흙놀이는 항상 재밌죠?
흙속에 사는 동물들의 종류를
카드놀이로 배워보고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흙이되는 과정도 배우고
바람과 바위 놀이도 해보았어요^^
만들기는 주제에 맞게 흙으로 목걸이
만들기를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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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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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 최: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 프로그램

▸발언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미세먼지특별위원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불허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충남 지역에서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 중인 가운데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의 대기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6,040MW)의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조만간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5일 개최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4/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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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성명

 

‘블랙기업’ 이랜드의 횡포를 규탄하며,
체납한 관리비를 상인회에 즉각 납부하라


  -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이랜드의 횡포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

 

  이랜드가 드림플러스 상가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과정은 유통재벌의 전형적인 횡포이며, 우리가 재벌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경매로 나온 상가를 헐값에 75% 지분을 확보한 이후, 이랜드는 상인회를 고사시키고 입주자를 내쫓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랜드는 상인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 지금이라도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랜드의 영업방해와 관리비 미납으로 드림플러스는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6월 18일까지 체납한 전기료 2억5천700만원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을 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이다. 상인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2억여원을 모았지만, 단전을 막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예고된 단전 날짜가 다가오며 상인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랜드는 하루 빨리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야 함에도, 상인회를 드림플러스의 정당한 관리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관리비 1억 5천여만을 법원에 공탁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이랜드의 횡포는 역사가 길다. 2007년 홈에버를 운영할 당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사건은 영화 ‘카트’(2014년)와 드라마 ‘송곳’(2015년)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최근엔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여 논란이 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월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이랜드의 횡포는 드림플러스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런 ‘블랙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적극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 이랜드와 같은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이랜드와 같은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 12일 출범하였다. 우리는 이랜드의 횡포로 고통 받는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랜드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아무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블랙기업’ 이랜드의 퇴출을 위해 지역의 상인·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현재 12곳)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 제천상인운동본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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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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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년 말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한해 2,000시간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 실태를 보여줌.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정당한 휴식의 보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이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축소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자를 더 오래,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은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대폭적인 축소 혹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3조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② ‘1일 8시간 노동’의 전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50조 2항 즉, 1일 8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대략 전체 사업장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전체 노동자 중 20%의 노동자가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상황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 조항의 전면 적용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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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대소 이작도.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 두 섬의 해안선 이짝 섬과 저짝 섬이 파도를 막아주는 서로의 방패막이다. 깨진 거울의 짝을 맞추듯 서로의 한 짝이 되어 천혜의 항구가 되었다. 한 때 왜구가 머물렀다는 섬은 이제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이작도에 갔다.
대이작과 소이작으로 나뉘어 있는 두 개의 섬이 이러한 이름을 갖은 연유는 섬이 감싸고 있는 내해가 숨어 있기 좋은 형상으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이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란다. 한 때 왜구가 머물렀다고 하니 그럴듯 하지만 뭔가 아쉽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이름 보다는 두 섬이 가깝게 붙어 있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폴짝 뛰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라 폴짝섬이라고도 하고 이짝저짝이 변해서 이작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가 더 그럴듯하고 정감이 간다.

이작도엔 많은 것들이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개만 고르라면 단연 풀등과 남한 최고령 암석이다.
풀등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모래섬을 말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고래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고래등이라고도 부른다.
꽃게의 산란장이기도 하고 쭈꾸미 망둥어 바지락 등 수많은 생명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하루에 두 번 네시간 정도 드러나는 풀등은 좀 더 퇴적이 진행되면 바다의 사막으로 뭍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만한데 바다모래 채취로 쪼그라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당장 주변에서의 모래채취는 사라졌다지만 덕적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모래채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이곳 풀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연이 생태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바다의 이쪽저쪽이 어찌 따로 일 수 있겠는가?
이번 방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이곳 풀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이곳 풀등이 물개의 서식지였다는 사실이다. 생태체험관을 지키고 있는 전 이장과 수평선민박의 주인에 따르면 최근 물개을 목격한 주민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 때 선친께서 물개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나섰던 추억을 떠올리며 시작한 풀등과 물개 이야기는 최근 들어 하얀 물개-일명 유령 물개-의 목격담으로 넘어가면서 지방정부나 국가 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나서지 않는다며 이런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할 때 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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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봉도에 딸린 섬 사도가 풀등 건너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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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빠지면서 연흔이 나타난 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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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등에도 골이 있어 썰물에도 무릎 정도 잠기는 호수가 생긴다.
이곳에는 망둥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류의 치어들이 노닌다.
사람의 기척에 놀란 넙치(광어)가 쏜살같이 도망간다. 여럿이 저놈 잡아라 외치면 에워쌌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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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낭게가 먹이를 먹고 뱉은 모래가 무늬를 그리고 있다. 자연의 예술가인 엽낭게의 작품이 풀등을 장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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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막한 고요를 느끼기에 더 없이 좋은 풀등
파라솔과 돗자리를 준비해서 책을 읽어도 좋고 낮잠을 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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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멀리 선갑도와 덕적도의 섬들이 풀등 뒤로 보인다.

남한 최고령 암석은 한반도 특히 남한의 지질을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암석이다. 이 암석이 발견되기 전에는 기반암의 나이가 18억년이었는데 이를 25억년으로 끌어 올린 중요한 암석이다. 서울대 교수가 낚시를 하러 왔다 우연히 발견했다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이 보다 더 잘 입증할 수 있을까?
옹진군에는 이작도 말고도 수 많은 지질과 관련한 자연유산이 산재해 있다. 장봉도는 물론이고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어딜가나 이러한 보물이 지천이다. 세계자연유산이나 지질공원 등 이들 자원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은데 꼭이뤄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지질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더욱 나은 조건으로 보존과 보전을 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흘러간 옛 영화 섬마을 선생님-이 영화를 알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영화를 본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이미자가 부른 섬마을선생님 노래도 여기에 와서나 알 사람이 더 많겠지만- 영화촬영지인 계남마을의 계남분교의 폐허에서 세월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그 앞 팽나무 두그루가 사이좋게 서 있는 팽나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승봉도를 바라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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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이산과 부아산을 연결하는 둘레길과 삼신할미가 아이를 점지한다는 삼신할미샘과 수많은 해안에서의 체험거리가 즐비하다.
바다 일을 하러 나간 부모를 기다리다 끝내 바위가 되었다는 오형제바위도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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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어선 그물체험 및 낚시 풀등에서의 산책과 네끼 식사와 잠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팩키지 관광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섬을 찾는 사람의 즐길거리가 풍부해졌다.

맛과 여유를 즐기기에 최고의 섬 이작도. 일박이일이 아쉽다.

화, 2016/10/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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