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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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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4:30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35인 낙선여부.png

 

*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새누리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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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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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리는 비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단한 삶을 살아야했던 이들의 눈물입니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판이 바뀌면 우리삶이 달라진다]는 모토로 오직 선거제도 개혁만을 위해 달리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겸 북토크를 개최합니다.

일시: 7월 2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1층 품다
지도: http://naver.me/FvhCqmSt

1부: 하승수의 정치개혁 전략브리핑
2부: 최태욱의 정치소설 ‘청년의인당’ 북토크
※행사에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액수에 상관없이 ‘청년의인당’ 책 한 권을 드립니다.

613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수혜자였던 제1야당이 피해자가 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행사 참가 신청하기
https://goo.gl/forms/7rNqD66xBGGInJmJ2
★ 후원하기
농협 355-0036-4719-03(비례민주주의연대)
★ 온라인 회원가입
https://goo.gl/forms/Ugvjxf7EEnCxqrAO2

비례민주주의연대 상근활동가 촛불현우 올림

월, 2018/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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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헌법 바꾸자!
전체100석중 30%얻으면 30석 가져가는 표의 등가성 보장하는 내용이 들아간 헌법으로^^!
<표의 비례성 보장 >
기사클릭!
http://naver.me/xfey47qN

월, 2018/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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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일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하와이안 남방. 비례민주주의연대 최고의 사회자 푸른님과 멋진 소개를 해주신 대망님, 기타와 노래로 분위기를 업해주신 하늘소년 영준님, 비례연대 소개 가사영상을 만들어주신 태양소녀, 재밌게 북토크해주신 마돈나, 건강하고 맛있는 밥해주신 ‘밥풀꽃’ 지현님, 후, 상희님, 속기기사 써주신 지헌님, 스텝해주신 병민님, 임주님, 정옥님,촛불현우, 영상/촬영 라용님, 영규님, 서정우, 김덕철 선생님, 행사 포스터 만들어주신 라팜팜파 디자이너님, 구호작성 허큐님, 두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님까지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허큐님의 마지막 구호
선거제도를 바꾸자!
내 삶을 바꾸자!
이.기.자(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마이 보트(하늘 향해 손을 펼침)

2018년 하반기. <주먹이운다>행사에서 외친 선거제도 개혁의 열망을 담은 구호로 인해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잘될 것 같습니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화이팅

화, 2018/07/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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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고양시민, 파주시민 여러분~ 고양시 생협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일시: 2018.07.04.(수) am10-12
강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장소변경:
주엽역5번출구커뮤니티센터->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일산서구주엽로134,시대프라자201호)
#고양시생협,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수, 2018/07/0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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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인터뷰] 보수 혁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표심 왜곡 현상이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 특히 광역지방의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당 지지율 대비 의석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스웨덴, 덴마크 등 비례대표제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방식은 독일식 방식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는 정당으로 밥그릇 놓고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명령인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보수 혁신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이다. 특권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해서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밴쿠버가 소속돼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도입을 놓고 투표에 부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선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뀔지 이목을 끌고 있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m.breaknews.com/587747

수, 2018/07/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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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페이스] 지방의회 싹슬이 현상 일어나는 이유
#영상너무잘만들어서감동적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는 마치 파란색과 빨간색, 양면 밖에 없는 동전과 같다. 지방의회는 왜 대부분을 한 정당이 차지할까? 울산, 부산은 기존 빨강에서 파랑을 변했는데 어떻게 색이 확확 바뀌는 것일까? 그건 다 선거법 때문이다.

[2018년 부산시의회 <-> 2014년 부산시의회]
부산시를 작은 선거구로 쪼갠다.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나머지 10%는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운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한 사람의 표만 인정받아서 의미있는 2,3등 표는 무시되는 것이다. 결국 1등한 당이 과점한다.

#충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에서 한 당이 전체의석의 3/4이상 차지한 곳은 광역의회 17개 중 15개나 된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나와야하는데 지금의 선거법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동전 양면에 속한 정당들은 자신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유리하지만 두 양면에 속하지 못하는 정당들은 의석 하나 얻는 것조차 힘이든다.
[정의당 8.8% 정당득표로 1.3% 의석만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 정당득표로 79% 의석을 받았다.]

전국의 시도의회 모양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1명이 대표하는 시장.도지사와는 다르게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인권 조례안은 어떨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더 심의 해주세요. 우리동네에 어린이들이 많으니 주차장 말고 놀이터를 설치해주세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동전을 던져 한 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권자마다 자신의 주사위를 던지고 그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방선거결과시각화해주신닷페이스고맙습니다,#다양성정치를만들기위해선거법개정하자

영상보기: 링크클릭
https://youtu.be/P1EIS4P7zWM

목, 2018/07/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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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바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주엽동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에서 고양파주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강연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전기자동차보급, GMO표시제, 안전먹거리, 탈핵 등 정치가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은 산더미인데 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했습니다.

180704_생협강연_속기록.hwp

180704_고양생협.ppt


#선거제도개혁화이팅,#하승수강연자료모음,#비례민주주의연대_활동보고,#교육자료

목, 2018/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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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도 개혁' 쟁점과 전망.. 가능할까?

국회에 계류중인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차이점들이 있지만 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비례성 확보라는 큰 방향은 같이 하는 법안들입니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m.breaknews.com/588242

금, 2018/07/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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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월,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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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정의당도 “민의 반영 선거제로”

여당, 개헌에 손사래…선거제는 고민 “개혁입법 나서야 하는데 개헌 논의땐 정국 블랙홀” 선거제, 정책연대 위해 논의 목소리. 하반기 정개특위 꾸릴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446.html

월, 2018/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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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

 

2018.6.18

 

본 세미나는 뉴질랜드 제도개혁 성공 사례 분석에서 시작해서, 제도 결정력의 원리 탐구로 이어진다. 제도 결정력이 사회경제 변화의 핵심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사례와 원리를 학습하여, 강연 활동을 예비한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발제자는 자료 요약문과 토론 주제를 4개 이상 준비해야 한다. 세미나는 623일 시작하여 한 달 간, 논문 자료 중심으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다. 그 후 일상 세미나는 도서 등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확장한다. 세미나일은 월 1회에서 2회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진행한다.

 

. 집중 세미나 커리큘럼

 

1차 세미나(630일 토요일 오전 10~ 오후 3)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2차 세미나(714일 토요일 오전 10)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세미나(721일 토요일 오전 10)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최태욱(2014),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4차 세미나(728일 오전 10)

비례대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하고, 정치개혁은 최종 지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학노(2011), 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 일상 세미나 자료목록

 

독서 세미나(날짜 미정)

- 정치가 우선한다김유진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0) 세미나 후 논의 후 도서선정



<<안녕하세요 비례연대 강지헌입니다!>>>

 

비례연대 세미나 커리큘럼과 방식 간단히 다시 전달 드립니다. 4주 과정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7개 논문과 2권의 도서를 기본 자료로 합니다. 논문 자료는 공유 드린 바와 같습니다. 34차 세미나에서 번 주제를 맡으시는 분은 기재 된 도서를 준비해서 발제해주셔야 합니다.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발제를 의무적으로 맡아주셔야 하며, 한 주제를 다른 팀원들에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4쪽 정도의 발제 요약문을 작성하고, 뒤에 토론 질문을 4개 정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만든 발제 요약문을 첨부합니다.

 

21일 세미나 이후에는 비례연대 공동대표이신 최태욱 교수님의 특강이 추가 진행됩니다. 집중 세미나 이후 커리큘럼은 월 1회 정도 참가자들이 도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집중 세미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앞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 사례를 우선 살피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뉴질랜드 선거개혁연합(Electoral Reform Coalition)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례민주주의연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정치개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1주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2주차에는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합니다. 3주차에는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4주차는 정치개혁이 사회경제 개혁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제도개혁의 시작과 그것이 견인할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세미나 목적입니다. 특이사항은 3주차와 4주차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 버거울 양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발제자 분께서 잘 정리해오시면 됩니다. 매번 아티클 다 읽고 오시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발제를 맡지 않으신 분은 자료를 한 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좌장 및 자료제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학생 강지헌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hwp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hwp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PDF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pdf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pdf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pdf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pdf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pdf





화, 2018/07/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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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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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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