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단체, 정치인 소식과 정보가 취합되는 시민정치마당 - 총선 이후 당선자들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모니터링 계속할 것

순위 : 5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 포함 47명 무더기 처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순위 : 4

[뉴스] 청년 일자리 예산 2조원, 그 돈 다 어디에

서울KYC

• 우선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 및 진로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까지 패키지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하는데,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층,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 3천억 원이 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전국의  취업을 위한 기술학교들이 많은데요, xx 직업 전문학교, 뭐 이런 곳들..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아성입니다.  뭐 이런 직업학교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든... 이 돈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직업학교들을 먹여 살리는 지원금이라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인턴제 참여자가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 기간을 일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 이를 위해 2016년 예산이 420억 책정되었다. 100억 원대였던 작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1941억의 기금이 또 따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 이 돈은 기업에 가는 지원금이다.  2009년부터 2011년에 청년인턴제에 참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중 85.3%는 자발적으로 사직했다. 이 또한 정상적인 사람들을 싸게 부려 먹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이지 정상가격을 지키려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이다. 
• 해외취업지원 사업인 K-Move도 18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K-Move는 각 부처의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을 포함한다.그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한 해외취업 실적을 보면, 2013년 207명, 지난해 327명, 2015 상반기 127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냥 한사람당 1억씩만 줘도.. 1800명인데, ..말이죠..

순위 : 3

[일정]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참여연대

순위 : 1

2016총선 울동네 예비후보를 알고싶어? =＞ 구글에서 "종로 정치마당"

• 검은색 글은 원 소스 글을 정리한 것이며, 빨간색은 추가 의견을 단 것 입니다.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RSS 서비스를 하는 전국 177개 단체의  411 글들 중
시민정치마당이 선정한 지난 주 Best5 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에 의한 추천과 SNS에서의 공감대로 선정되었으며, 
인맥을 바탕으로 한 SNS 특성상 순위는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NGO단체들의 활동조차도 시민들로 부터 평가 받고 발전된 길을 찾아보겠다 라는 한 노력입니다. 
시민정치마당을 포함하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이땅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응원부탁드립니다.  
 

순위 : 5

2015년 9월 22 | 282 | 1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블로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강정마을 문제로 제주도에서  밀양 할머니들과 세월호 엄마들이 만났다고 하던데요. 그 때를 못 잊어 세월호 엄마들이 다시 밀양 할머니들을 찾았다는 소식이 이번 주 5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는데요, 할머니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세월호 가족 소식은 다시 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순위 : 4

시민정치마당은 주로 NGO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용으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들도 각각 2~3 곳 정도의 지역 소식을 RSS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지역 정당의 논평이나 소식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지난 주에는 정의당 인천시당이 낸 논평이 4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보장사업 5,891개의 사업을 조사하여,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하여 약 1,500개의 사업을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이라고 정하고 정비할 것을 의결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없는데요, 어느 신문을 보면, 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의결로 전국적으로 약 6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63

구체적으로 하나 예가 있는데요. 

올 1월에 있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CCTV 설치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얼마전  9월 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오히려 후퇴한 듯 보입니다. 부족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각 지자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이들 어린이집 교사들을 유지 시켰는데요. 인천의 경우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20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다 라는 겁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각 지자체에서 이 항목으로 지출하지 말라 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시에서만 삭감된 돈이 782억 이라는 겁니다.

인천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대구 등 전국의 NGO 들이 지금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뿐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준비 중일텐데요.. 역대 최악의 복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지적 받는 박근혜정권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복지 예산을 축소 하라는 강제적인 지침을 만든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사의 급여나 처우개선비의 삭감은 그들의 급여 삭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저희 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앞으로의 진행 경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위 : 3

2015년 9월 23 | 333 | 0

3위는 민주노총 한상규 위원장의 사과문이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주 9월 23일 약 1만 내외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향신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파업대회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이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까지 진출하며 경찰과 대치 하였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점거 10분만에 중앙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라는 겁니다(카카오톡 이야기임).  이 날은 노동자등 54명이 연행 등 피해도 많았는데요.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 하겠다 라는 민주노총의  이 날 서울 상경 투쟁은  노조위원장이 사과문을 홈 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실패하였습니다.  집회는 실패했지만 민주노총을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박근혜 노동 정책에 저항하는 모임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소식이 있으면 Best5 가 아니라 해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국민 총궐기를 하자 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위 : 2

2015년 9월 23 | 333 | 0

2위는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 중 131가정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각 가정당 1억원의 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오직 진실규명 하나만을 외쳤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진실규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분들이 직접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들을 알리 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입장문에 줄까지 쳐져 있는데요 . "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정치마당은 2013년 8월 부터 NGO단체들의 글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의 NGO들이 보여준 모습들도 이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가 수장되어 가는 과정에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팽목항에 모이고 있을 때, 소위 진보적인 단체들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진실규명" 이제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외롭지 않게, 끝까지 그 분들과 함께 하자고 우리는 다시 다짐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순위 : 1

2015년 9월 22 | 546 | 0

1위가 100만유권자운동 제안문이 되었네요. 100만이 모이면 선거구당 4000여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결코 작은 파워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그렇게 모인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집중하고 함께 극복해 보려고 노력 해 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  등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려 주셨는데요. 
제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실현된 적이 없어 쉽게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지 못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눌러 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주변 분들이 저희 활동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 246개 선거구별로 각각 전투를 버리자!  
- 단체나 개인 구분 없이 연합 번개를 추진하고,
- 그 모임에서 지역 의제나 이슈를 정해
-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물어 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온라인 인기투표를 진행하겠다 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지역 소식들을 매일 매일 모니터링 하고 SNS에 공유작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국 246 곳에서 벌어지는 유권자들의 소식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공유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해야할 일은 많은데요. 완성도가 따라가지 못 하나에요 ~~ 조만간 다시 관련 소식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며,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번주 .. 베스트 5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정치마당 -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까? 그 문제가 현재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주십시오. ( 구글에 낸 제안서 중 일부.. )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까? 그 문제가 현재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주십시오.

한국의 유명한 환경단체인 K의 경우, 사이트 1일 방문자 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 1,500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500명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전반의 NGO 들이 비슷한 홈페이지 방문자 수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많은 NGO 단체들이 적응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NGO 사이트의 방문자 감소는 그들의 회원 회비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요구나 해결 방안이 그나마 모여있는 NGO들이 일상적인 운영의 어려움과 고립감에 놓여 있다면, 지역 사회의 주요 결정에서 시민들의 주장이나 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나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지 못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단체들과 시민들은 지역의 결정단위에서 소외가 되어가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살기 위한 선택으로 시민들을 버리고 지역 권력에 친화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NGO 없이 건강한 사회도 없습니다
시급하게 NGO들이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노출되고, 시민들로 부터 평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제안드리는 시민정치마당 프로젝트는 바로 지역 시민들과 지역단체들 그리고 그들이 상대해야 할 지역 권력을 한 공간에 넣어 시민 단체의 연대를 기대하는 겁니다.

전국 181개의 NGO 단체/모임/ 들로 부터 RSS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463개의 글들 중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천과 SNS 공감대로 베스트 5를 뽑았습니다.

- 모니터 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라 감사드립니다.

순위 : 5

2015년 10월 16 | 274 | 0

* 선거법 개정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주요하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느리는 여론을 만드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여.야가 300석으로 동결 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인데, 논의도 법적 기한이 지난 상태 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6개월 전에 국회가 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개혁시민연대가 계속해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 중 하나로, 주요 인사 100명의 인터뷰를 만드는 건데요. 이번에 그 중 20번째 글이 베스트 5에 올라 왔습니다.

한번 읽어 볼께요..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순위 : 4

모래가 .. 하얐다고 해서, 백사 혹은 백사장이라고 하였고,
여기서 서는 고유 물고기인 ‘흰수마자’(흰 수염의 마자라는 뜻)가 하얐고,
백사장에서 한 달 가까이 알을 품는 ‘흰목물떼새’가 하였다고 하여 예로 부터
내성천에는 늘 이 ‘삼백’이 여러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곳이라 합니다.

아마도 가을이라서 그런지, 글의 제목이 서정적이라 그런지, 트위터에서 20 번이나 리트윗 되었습니다.
'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사진도 많고, 서정적인 긴 글이라.. 한 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성천은 2009년 12월 영주댐이 착공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곧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처지에 있는 내성전의 상황과 그로 인해 잃어 버리는 것들에 대한 글 입니다.

순위 : 3

2015년 10월 16 | 305 | 0

지난 10월 16일 환경운동연합으로 올라온 글이 순위 3위가 되었습니다.

순위 : 2

2015년 10월 16 | 317 | 0

2위는 한살림 이야기인데요, 간단한 상식이 사람들을 공감시켰나 봅니다.
전기밥솥을 보온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전기소비량이 냉장고의 약 2배 라는 겁니다.
- 그림이 이쁘죠..?

순위 : 1

2015년 10월 13 | 347 | 0

* 이글은 * 다음의 글은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2012년 우리나라 핵 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원자력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메이저이고,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신규로 핵발전소 1기를 증설할 때마다 수조원의 이권의 대부분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보다 더 손쉬운 돈벌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의 말입니다. 사실은 핵마피아라는 것이 신념의 집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을 나눠먹는 집단이며, 돈을 독점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나눠 먹는 집단인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나눠먹고 있다 라는 점에서 정말 위험한 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관계가 곧 들어나리라 기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