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2단계 정상화 정책 철회, 노정교섭 없으면 8월 이후 파업 돌입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4일 1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결성하기로 했다. 대회에는 공공기관노조 노조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투본은 대표자회의(대표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와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허정용 금융노조 부위원장) 및 각 논의기구를 두고 총파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에 맞선 공동투쟁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노조가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자”고 호소하고, “총연맹이 적극 엄호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각 연맹 대표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이번 메르스 확산사태에서 드러났듯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이를 저해하는 2단계 정상화 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건 논의를 통해 공동투쟁본부의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노총의 투쟁일정 참여와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알리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면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일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적절한 시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오는 7월4일 대학로에서 1만5천명 규모의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전국 14개 지역서 5만여 명 노동자 2차 총파업집회 열어

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2차 총파업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벌이며 박근혜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최저임금 일방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7월 15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분쇄!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규탄! 최저임금 일방 결정,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폭염의 날씨를 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 노동자에 대한 전쟁 선포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공무원-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노동탄압 분쇄 ▲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416연대 탄압 및 국회 입법권 부정 박근혜정권 퇴진을 5대 요구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의 핵심요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이며, 내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쟁취투쟁은 계속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더 쉬운 해고를 바라는 사람은 자본가 밖에 없고, 더 낮은 임금을 원하는 이들은 자본가 뿐”이라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바라는 자들 역시 이 땅의 악질자본 말고 누가 또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1%의 재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정권의 도박을 우리가 중단시키자”면서 “99%의 힘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그 길에 기꺼이 함께 가자”고 말하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오천만 민중의 요구를 받아 11월14일 위력적인 민중 총궐기 대반격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남대문→명동입구→을지로→국가인권위→서울 시청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역광장을 비롯해 전국 14개 거점에서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가졌으며,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는 서울·인천·경기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7,000여 명이 참가했다.

충북은 청주 상당공원(16:00), 대전은 대전노동청(16:00), 세종충남은 천안터미널 앞(16:30), 전북은 전주덕진종합경기장 백제로변(15:00), 광주는 상무지구 롯데마트 사거리(17:30), 전남은 광양시청사거리(17:30), 대구는 대구지방노동청(16:00), 경북은 경주 공단운동장(13:30), 부산은 부산시청(15:00), 울산은 울산대공원 동문광장(15:00), 경남은 창원 만남의 광장(14:00), 강원은 원주시청(16:00), 제주는 제주시청(19:00)에서 각각 지역별 총파업집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강행하는 박근혜정권을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투쟁사업장은 이날 총파업집회에 앞서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국토정보공사노조 기능조정분쇄 결의대회,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전북지역버스지부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우주교통 악덕사업주규탄 및 노동탄압분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결의대회, 충남문화예술지부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비정규직 구조조정 앞장서는 연세대 노동정책 분쇄를 위한 서경지부 결의대회 가 각각 총파업 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사]민주노총 발췌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위원장 구속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위원장 구속, 그리고 계속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12.16 총파업과 12.19 3차 민중총궐기로 정권 심판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80만 민주노총의 대표로 싸우던 2000만 노동자의 든든한 벗이자 우산이던 위원장을 떠나보냈다”면서 분노했다. 이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에 끝까지 맞서는 민주노총 투쟁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5대 노동악법을 비롯해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1,2차 민중총궐기의 11대 요구는 아직 그대로”라고 전하고 “12월 16일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자”고 요청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이승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 임원들은 투쟁발언을 통해 “12.16 총파업과 12.19 3차 민중총궐기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공안탄압을 중단시키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킨 박근혜정권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법안 분쇄, 정부지침 저지 투쟁을 승리할 것,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로 한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된 동지들을 구출해낼 것”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정의당 심상정·추혜선 의원, 민중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 대학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 경쟁 채용 허용 안돼

공공연구노조는 늦게나마 과기정통부 2차 가이드라인이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 이지만, 정부가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쟁 채용’을 허용한 것을 비판했다. 관련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현 노동자 전환채용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지,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경쟁 채용 방식의 일부 허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편승한 숟가락 얻는 식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쟁 채용 일부 허용은 그동안 함께 한 출연연과 특성화 대학의 비정규직 현장종사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협의회 신속한 구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김준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경쟁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단서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의 신속한 구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사간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출연연들은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해 각 기관은 예산을 이유로 정규직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 전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종사 인력에 대해 축소 보고한 사례가 있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는 예외없이 전환대상 포함해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를통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일정은 환영할 만하나,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전환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수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연수생이 연구현장의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고용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연수직’ 별도직군 신설 즉각 철회 △기업 및 산업체 지원 업무종사자 등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등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참석한 의원 등은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는 전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범 공공부문 노동계 기자회견이 12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은 이제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부가 정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정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에 이은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이름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재앙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공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앞으로는 돈벌이 실적,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알아서 기는’ 사람, 공공성은 뒷전이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공공부문에 적용될 경우, 공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조차 상실하고 만다.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과 고위관료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다. 공기관 직원이 양심도 져버리고 여론 조작에 앞장서는 ‘댓글부대’ 같은 일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은 노사정합의의 파기라고 간주한다. 끝내 강행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를 이번 정권의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조직력을 집중하여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대정부 투쟁 등 공동대응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