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뒷전, 돈벌이 나서" 성과연봉제 추진 강력 규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범 공공부문 노동계 기자회견이 12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은 이제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부가 정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정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에 이은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이름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재앙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공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앞으로는 돈벌이 실적,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알아서 기는’ 사람, 공공성은 뒷전이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공공부문에 적용될 경우, 공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조차 상실하고 만다.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과 고위관료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다. 공기관 직원이 양심도 져버리고 여론 조작에 앞장서는 ‘댓글부대’ 같은 일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은 노사정합의의 파기라고 간주한다. 끝내 강행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를 이번 정권의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조직력을 집중하여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대정부 투쟁 등 공동대응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