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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분권 7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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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분권 7대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7:37

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14일부터 4월7일까지 118명의 후보가 서명하였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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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지역별 임대사업소 설치, 품목별 맞춤 농기계 도입, 주말 운영 확대 포함)
기후 변화와 재난 대비 농민 지원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저온/폭염 피해 지원, 농로/임도 확포장, 소방헬기 도입 포함)
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다목적 구장,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확대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점 개선
소규모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어촌 보육 돌봄 정책 확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농 지원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 농산물 활용 주류산업 활성화
제설 대응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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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CEO 육성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용수관로 정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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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및 응급대응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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