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19

환경운동연합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 환경연합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에서 시행된 수문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0인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했다. (표준편차 2.8, 표준오차 ±0.3%)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 수문개방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수문개방이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유속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수문개방으로 4대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점도 부정적인 면이라고 꼽았으며, 유속, 수질 등 수문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수문개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대강 보 수문개방이 우리나라 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가장 빈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녹조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 4대강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문전면개방 이후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평가의견과 복원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한다는 평가의견은 엇갈렸다. 물관리일원화 체계 구축과 관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국장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만큼 양수시설조정을 통해 수문전면개방을 서두르고,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수문개방 100일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수문개방에 대한 중간 평가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70인은 물관리정책(26인), 물환경 및 수질관리(14인), 수자원 및 하천관리(14인), 상하수도(2인), 환경법, 환경교육, 수생태계, 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017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강에서 처음으로 물소리를 들어 보네요. 4대강사업의 아픔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들려요.”

- 고운 모래톱은 돌아왔지만 진흙 펄에는 악취가 진동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3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공주시민의 휴식처인 금강 둔치공원에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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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개방으로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졸졸졸~” 강이 깨어나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썩은 강물이 빠지면서 녹조류 사체가 강바닥에 덕지덕지하게 깔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22일 금강을 찾았다. 금강은 굳게 닫힌 백제보를 제외한 공주보와 세종보가 수문을 개방한 상태다. 오늘 모니터링은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에 드론을 띄워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심 7m 높이의 공주보의 수위가 수문개방으로 2m가량 낮아진 상태다.ⓒ김종술[/caption] 2009년까지 금강은 강폭 300m 정도였다. 중간지점까지 모래톱이 쌓이고 발목이 찰랑찰랑 잠기는 모래사장이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는 4294만1000㎥ 정도의 준설이 이루어졌다. 수심 6m의 과도한 준설 탓에 강변과 강바닥은 급경사가 만들어졌다. 수심 7m의 공주보 수위가 2m가량 내려가면서 상류 좌·우안으로 모래톱과 펄밭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국가 명승 제21호 곰나루 선착장은 수위가 내려가면서 30~40도 급경사로 보였다. 지난여름 장맛비에 세종보 수력발전소에서 떠내려 온 오탁방지막과 4대강 공사 당시 버려진 장비들이 물밖에 드러나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정안천에서 흘러든 모래가 쌓이면서 넓은 퇴적토가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정안천에서 금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에서는 쉼 없이 모래들이 쓸려 내려오고 넓은 모래사장이 만들어졌다. 드러난 모래밭에서는 왜가리 백로, 오리 등 새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건너편 도심 제민천에서 흘러내리는 누렇고 탁한 진흙 펄만 퇴적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에 다리가 없던 시절 배를 띄워 건너다녔던 ‘배다리’ 나루터도 물밖에 드러났다.ⓒ김종술[/caption] 금강에 다리가 없던 시절. 1920년도 공주가 발전하면서 금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룻배로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나무로 된 다리를 놓아 건너다녔던 ‘배다리’ 석축과 나무로 된 기둥도 듬성듬성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도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금강 둔치공원 앞 수로의 물이 빠지면서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 드러난 퇴적토는 펄이 듬성듬성 쌓여 악취가 진동했다.ⓒ김종술[/caption]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 앞 강변은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넓고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모래톱에는 진흙 펄이 쌓이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둔치공원과 맞닿은 수로에서는 미처 피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웅덩이에 갇혀 파닥거리며 죽어가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의 말이다. “물을 빼는 것은 너무 좋은데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4대강 공사 한다고 물 빼면서 여기서 많은 물고기가 죽었는데, 복원한다고 또 물 빼면서 물고기가 죽어간다. 요즘 사람들은 물고기 몇 마리 그런 식으로 생명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옛날에는 (공산성 앞) 저기 모래톱에서 깡통도 돌리고 대보름 행사와 해맞이 행사도 했다. 공주사람뿐만 아니라 공주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한두 번씩은 다녀갔을 것이다. 그때는 참 곱고 아름다웠는데 요즘은 물이 빠지면서 냄새가 심해 운동하러 나오기가 겁난다.” [caption id="attachment_188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발굴이 이루어진 ‘석장리박물관’ 앞 드러난 모래톱을 거닐어 보았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발굴이 이루어진 ‘석장리박물관’ 앞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만들어졌다.ⓒ김종술[/caption] 강변 둔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악취를 호소했다. 좀 더 상류로 올라갔다. 지난 2008년까지 공주시민들의 식수를 사용하던 공주대교 상류에도 질퍽거리는 펄밭과 자갈밭이 드러났다. 사적 제334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발굴이 이루어진 ‘석장리박물관’ 앞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둔치와 맞닿는 부분에는 펄과 모래가 뒤섞여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청벽이 바라다 보이는 지점에도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와 너무 아름다워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인데요. 와, 와, 와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다.” 동행한 활동가의 감탄사가 쏟아졌다. 넓게 펼쳐진 모래톱, 공주 10경이자 조선시대 문인인 서거정이 쓴 시로도 유명한 ‘청벽’의 모습에 반한 것이다. 우뚝 솟은 ‘벼랑을 한참이나 올려다보면서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바람에도 날릴 것 같은 고운 모래톱에 죽은 강아지로 보이는 생명체가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드넓게 드러난 청벽 모래톱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죽어있다.ⓒ김종술[/caption]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었다. 반듯하게 엎드린 상태로 발가락 물갈퀴와 꼬리 등 상처는 없어 보였다. 사람의 발길이 없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수달이 서식하는 장소다. 지난해에는 수달이 새끼를 낳기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장면을 인근 주민이 찍어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죽은 수달을 위해 활동가와 함께 모래를 덮어 무덤을 만들어줬다. [caption id="attachment_188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대교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도 모래톱이 쌓이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시 장군면에서 흘러드는 대교천 합수부 강바닥은 온통 녹조류 사체가 덕지덕지했다. 숨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상류로 오를수록 모래톱의 규모는 커졌다. 세종보 하류와 금강교 인근에도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그러나 둔치와 맞닿아 있는 구간은 여전히 질퍽거리는 펄밭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호수공원으로 물을 끌어가기 위해 양화취수장 앞에 돌보를 쌓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수자원공사 세종보 관리사무실 앞에는 시커먼 펄밭이 잔뜩 쌓였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면 수문이 개방 중인 세종보는 수력발전소 쪽으로만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시 햇무리교 위쪽 양화 취수장에서는 굴착기가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양화취수장은 금강 물을 세종시 호수공원으로 공급하는 곳이다. 세종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돌보를 쌓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사다. 충북 미호천과 대청댐의 물이 만나는 지점인 합강리에 도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북 미호천에서 세종시 합강리로 흘러드는 곳에도 모래톱이 생겨났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합강오토캠핑장 앞에도 군데군데 모래톱이 생겨나고 넓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북 미호천에서 세종시 합강리로 흘러드는 곳에도 모래톱이 생겨났다.ⓒ김종술[/caption] “금강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물소리를 들어 보네요. 봄이 깨어나는 소리. 4대강의 아픔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청량하게 들려요.” 세종보 수위가 전면 개방되면서 낮아진 수심으로 강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활동가가 소리쳤다.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에는 크고 작은 새들이 발자국을 찍어 놓았다. 몽글몽글 쏟아놓은 고라니 배설물부터 푸짐하게 싸놓은 너구리 배설물까지 야생동물들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북 미호천에서 세종시 합강리로 흘러드는 곳에 쌓았던 돌보는 70m가량이 유실되어 버렸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호천에서 흘러내리는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 강변 나무들이 미국선녀벌레 공격을 받아 하얗게 죽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합강리 합호서원 역사공원’ 앞 미호천에서 흘러내리는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에 수해 방지용으로 쌓아 놓은 돌보는 70m 정도가 유실되어 사라졌다. 2년 전 세종시가 공사를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상류 강변은 눈에 덮인 것처럼 강변과 나무들이 온통 하얗게 변해있다. 높이 10m, 길이 100m가 넘어 보였다. 생태계 교란 생물인 ‘미국선녀벌레’가 나무를 죽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발견되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선녀벌레는 밀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후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밤나무, 배나무, 감나무 외에도 수종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면서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공주대교 밑에 드러난 모래밭.ⓒ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9년 만에 물 밖으로 드러난 금강은 온통 상처투성이다. 수문개방으로 모래톱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악취가 진동하는 펄의 규모도 광범위했다. 다행인 것은 도랑을 타고 강으로 흘러드는 곳에서는 고운 모래톱과 희망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밑에도 군데군데 모래톱이 드러났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밑 드러난 모래톱에서 활동가가 사진을 찍고 있다.ⓒ김종술[/caption]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게 원칙과 근거도 없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며 합의되었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되었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그나마 물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조정, 유역범위 지정, 유역간 물 배분, 물관리를 위한 실질적 규제 및 심의, 물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맡아 통합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관료중심의 물관리로 말미암아 지역과 주민의 기호와 목소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환경부로 수자원분야를 이관하는 것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불러온 과잉개발로부터 졸업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기존하천 시설을 점검하고, 용도가 없는 노후댐을 철거하는 새로운 시도 역시 필요하다. 그간 경쟁해온 광역상수원과 지방상수원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친수구역특별법 및 경인운하 기능 조정 등 산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고민해야 한다. 누더기가 된 물3법이지만 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은 주승용 의원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20년간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소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 등 2단계 통합물관리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재한 물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 하천정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