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금강에 발생한 녹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한 곳에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울방울 공기가 올라옵니다. 바닦에 퇴적물이 썩어 발생하는 가스 입니다. 메탄가스이구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주는 6대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4대강 사업은 생명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동영상

 

녹조를 흐트러 트리는 수자원공사의 어이없는 행동을 고발하고자 올려봅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녹조

 

 

모래강 내성천.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작해 영주시와 예천군을 거쳐 문경시 영순면 지역에서 낙동강에 합류하기까지 110km를 흐르며, 낙동강에 끊임없이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 강’의 역할을 해왔다.

내성천이 맑은 물을 유지해온 비결은 모래다. 강물 안팎의 두터운 모래층이 필터 역할을 하며 물을 정화시켜온 것이다. 내성천의 모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왔다.

그러던 내성천이 몇년 사이 급격하게 변했다. 강변의 백사장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물빛은 혼탁해졌다. 강을 따라 맑은 물이 아니라 녹조가 흐르고 있다. 무엇이 내성천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수질개선 하겠다더니 1급수 물을 공업용수로

내성천 상류인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은 2억톤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됐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영주댐의 건설 명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2016년 여름 영주댐에 시험 담수가 시작되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도 담수호 안에 녹조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녹조는 댐의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와 내성천 하류까지 퍼졌다. 9월이 되도록 녹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주댐 담수호와 댐 바로 아래 용혈리 부근의 내성천은 죽은 녹조가 가라앉아 물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댐 인근의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이 탁하고 검게 변하기 시작해 악취가 매우 심했다고 증언했다.

녹조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호 내의 남조류 개체 수는 ml당 11,668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류경보제의 3단계 중 두 번째인 경계 단계에 해당되는 수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13일 현재, 영주댐 담수호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ppm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단계다. 댐 건설 전 내성천은 수질 최고등급인 ‘매우 좋음’ (당시 수질 등급 명칭으로는 1급수)을 유지하고 있었다.

댐 하류의 내성천 수질도 악화됐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영주댐 하류 영주시 용혈리 지점에서 측정된 2017년 상반기 COD는 5.4~8.2ppm으로 ‘약간 나쁨’에서 ‘나쁨’단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 댐 건설 이전인 2009년 상반기 같은 지점에서의 COD는 1.2~2.6ppm으로 ‘매우 좋음’에서 ‘좋음’단계였다. 

환경부는 댐 건설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수질 악화와 녹조는 담수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주장했다.

모래를 잃은 모래강

영주댐 물이 오염된 이유중 하나는 모래의 흐름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댐 내에 모래가 쌓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댐 본댐의 13km 상류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모래차단 댐이 설치됐다.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댐 담수지역과 상류 지역에서 공사 기간 중에 320만m3 이상의 모래를 채취했다. 유사조절지는 내성천의 모래흐름를 단절시켰다. 대규모 모래 준설로 더 이상 하류로 흘러 내려갈 모래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내성천을 따라 모래가 흘러가지 못하면서, 내성천의 생태지형은 급변했다. 곱고 가벼운 모래가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굵고 딱딱한 모래와 자갈과 점토가 남았고, 모래톱 백사장은 순식간에 풀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모래사장이었던 곳은 억센 잡초와 관목들로 뒤덮인 정글이 되어 사람의 출입마저 어려운 상태로 변했다.

누가 죽음의 댐을 세웠나

지금의 영주댐 자리에 댐을 지으려는 계획은 1970년대부터 있었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댐의 이름은 ‘송리원댐’이었다.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댐 건설은 진행되지 못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때부터 댐 이름은 ‘영주댐’으로 바뀌었다.

누가 4대강 사업에 영주댐을 포함시켰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 김창완박사는 당시 국토해양부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영주댐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주댐의 주 건설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라고 되어있다. 다른 댐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댐이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영주댐은 오히려 원래 맑았던 물을 오염시켰다.

영주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 철거만이 해결책이라 했고, 하천환경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 역시 영주댐 해체 만이 답이라 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는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영주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내성천의 현재 상황이 계속될 시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댐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댐 해체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성천은 오늘도 병들어가고있다. 내성천이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물과 모래가 함께 흘러야한다. 죽음의 댐이 가로막고있는 현 상황에서 내성천의 복원은 상상하기 어렵다.

---

취재작가 : 오승아
드론촬영 : 김성진
글 구성 : 정재홍
취재 연출 : 남태제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붉은깔따구, 실지렁이가 점령한 금강... 고운 모래는 찾아볼 수 없었다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가 23일 오후 충남 공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서 강바닥의 토질을 채취해 살펴보고 있다. ⓒ 이희훈

▲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가 23일 오후 충남 공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 녹조가 낀 마름밭에서 카약을 끌고 있다. ⓒ 이희훈

"아우, 냄새~~" 이명박씨, 당신이 죽인 금강에서 우리가 처음 맞이한 건 시궁창 냄새였습니다. 23일 오전 10시 4대강 탐사보도 특별취재팀은 첫 현장조사지인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 투명카약과 보트를 띄었습니다. 그랩(퇴적토 채취기)으로 강바닥에서 끌어올린 퇴적토를 펼치며 장우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심 6~7m에서 끌어올린 퇴적토는 시커먼 색으로 그야말로 펄 상태였고, 하수구에서 날 법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의 입 부근으로 퇴적토가 튀었습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가면 장염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우혁 연구원은 "충남도에서 하상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는 60~70%가 이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칭 '물 전문가'라는 이명박씨도 아시겠지만, 펄은 미립질 퇴적물이 쌓인 것으로 원래 강물의 흐름이 원활할 때는 쌓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강바닥에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 23일 오후 충남 공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서 충남연구원 정우혁 연구원(가운데)와 강바닥의 토질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기를 물속으로 내리고 있다. ⓒ 이희훈

▲ 23일 금강 공주보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이명박씨,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시궁창 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쌓였을까요?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주보 상류 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준설(강바닥의 모래를 퍼내는 것) 했을 때보다 지점에 따라 30~100cm가량씩 퇴적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펄 층이 퇴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곳이 원래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 지점은 명승 제21호로 등재된 고마나루 부근입니다. 제가 2009년 8월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변 갈대밭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만난 것은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모래와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맨발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고운 모래 때문에 왜 금강을 비단 강이라 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종술 기자는 "이곳은 풍광이 좋아 학생들의 소풍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고라니가 뛰놀고, 물고기가 즐겁게 튀어 오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산과 맑은 물, 금빛 모래 등은 경이적 풍경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요. 하지만 지금, 그 많던 모래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썩은 퇴적토가 점령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을 점령한 것은 또 있습니다. 오염 하천의 대표 지표생물인 붉은깔따구 유충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종술 기자가 수변 물속에 들어가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의 삽으로 퇴적토를 퍼냈습니다. 그 속에서 붉은깔따구 유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 삽질 만에 10여 마리의 붉은깔따구가 발견됐습니다. 대략 1cm크기의 이 수서곤충은 머리는 검붉은 색이지만, 마디진 몸은 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붉은깔따구 애벌레는 4급수 지표생물, 즉 수질이 좋지 않은 곳에 서식합니다.

▲ 23일 금강 공주보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원두희 두희자연생태연구소 소장은 "붉은깔따구는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 주로 산다"면서 "이 종이 많으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천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더 심각해지면 혐기성 상태, 즉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로 번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우혁 연구원은 "환경부의 금강 수서곤충 조사결과 붉은깔따구 애벌레, 실지렁이가 70%로 우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지렁이 역시 4급수 지표생물로서 이들이 우점하고 있다는 것은 금강의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씨, 당신은 '4대강은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금강은 썩은 퇴적토와 붉은깔따구 애벌레, 실지렁이가 가득한 곳으로 재창조됐습니다. 당신의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22조 원, 이후 들어가야 할 예산만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결국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썩은 물을 만든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금강을 지켜온 김종술 기자와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기자가 지치지 않고 4대강의 문제점을 계속 고발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 주십시오. 또 이명박씨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녹조로 쑥대밭이 된 금강을 보기 위해 이동합니다. 4대강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해방(Free)시키려는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5박 6일 동안 탐사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문을 열었더니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찾아왔다.

- 모래는 강물의 흐름을 새기고 있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91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장조사를 하며 삽으로 파낸 곳에 어느새 맑은 물이 차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보름 만에 세종보를 다시 찾았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세종보 현장조사를 하면서 우안 쪽에 작은 구덩이를 팠는데, 그곳에 맑은 물이 고여 있었다. 표층부 아래 땅 속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다. 수문을 개방한 직후 세종보 우안은 검은색의 펄로 덮여있었다. 지금은 그 위로 약10cm의 모래가 덮여있다. 아직도 어느 곳은 모래가 다 정화하거나 덮어내지 못하고 펄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다. 모래가 펄층과 경계를 이루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한 모래강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점차 좋아지리라 확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0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이 흐르며 모래에 흐름을 새기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와 펄의 경계가 보인다. 모래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상류 좌안에는 대규모 모래톱이 형성되었다. 비가 자주 내리니 갈 때마다 모래톱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 모래가 쌓인 곳에는 물의 흐름대로 자유롭게 움직인 모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모래에 금강의 흐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흐름이 새겨진 모래에는 또 다른 생명의 흔적이 있었다. 고라니, 꼬마물떼새, 왜가리 등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보인다. 물이 가둬져 있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생명의 흔적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물가로 찾아와 쉬고 물을 마시며 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모래톱에 꼬마물떼새의 발자국이 찍혀있다.금강이 흐르며 모래에 흐름을 새기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모래톱에 왜가리가 발자국을 남겼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모래톱에 고라니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흐르는 물이 개울같이 맑다. 맑은 강물 아래 자갈과 모래가 투명하게 비추고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금방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느껴진다. 이곳으로 여름철 피서를 와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맑은 물이 흐르는 세종보 상류의 모습. 흡사 계곡을 방불케한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답사를 마치고 공주로 이동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주보는 수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하류의 백제보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 백제보까지 비로소 열려야 공주보 역시도 완전히 개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흐름을 형성하면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위가 약 4m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작은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에서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 작은 모래톱에서 멸종위기종 2급이며 천연기념물 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 공주보 상류 약 1km 지점이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낮은 물에서 부리를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낮게 형성된 습지에서 주로 서식하고 깊은 호수에서는 살기 어렵다. 그런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은 이곳이 더 이상 호수가 아닌 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만약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랑부리저어새가 이동하는 시기에 잠시 공주보를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모래톱이 더 넓게 형성된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들렀다 갈지도 모를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낮게 형성된 습지를 이용하는 노랑부리저어새가 공주보 상류 모래톱 위에 앉아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공주보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나니 하루빨리 백제보 수문이 열려 완전한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을 만나고 싶어졌다. 분명한 것은 노랑부리저어새의 방문은 수문 개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강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해 더 많은 생물이 다시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낙동강도, 금강에 남은 백제보도, 영상강과 한강도 빠르게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철거되기를 기다린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