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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물고기택시 – 물고기 이동권을 위한 패러디 뮤직비디오
건너편에 니가 서두르게 어도를 찾고 있어 익숙한 상류로 가려고 하는 너 빨리 가고 싶니 5월 따뜻한 날에 알...
[M/V] 물고기택시 – 물고기 이동권을 위한 패러디 뮤직비디오
녹조라떼 드실래요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자들에 대하여
저자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공저
주목 │2016.04.11
페이지 │364 ISBN │9791195545117 판형 │규격외 변형도서 │15,300원 (정가17,000원)
<출판사 서평>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역사의 ‘기록’
4대강 사업의 시작과, 과정, 그에 찬동한 인물과 언론에 대한 기록 이명박 정권이 고장 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근원적인 홍수 방어 및 가뭄 극복’,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들인 국민의 혈세만도 22조 원. 이를 위해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각각 3개, 영산강에 2개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4.2억 세제곱미터를 준설했다. 이와 함께 영주댐과 보현댐 건설, 제방 축조, 110여 개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자전거 도로 건설, 총인(TP)처리 시설 등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렇다면 사업의 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목적은 모두 달성이 되었을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름을 멈추고 호수가 되었다. 흘러야 할 강이 흐르지 않으니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녹조가 번성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새들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손상당한 사람들과 동식물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를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현재도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인, 전문가, 언론가 및 사회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고 추동한 인물들과 집단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처벌하고 죄를 묻기 어렵다면, 미래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이들의 명단과 발언과 과오를 기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4대강 곳곳을 누비며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해 온 이들이다. 이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4대강 사업의 진실 속으로 함께해 보자.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1-찬동 인물 4대강 사업은 우리 강산과 자연 환경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의 지적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한 이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사회적 상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MB는 퇴임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해 왔는데, 이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당시 편파적으로 발언을 했던 많은 이들이 20대 총선에 출마를 했고,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했던 이들이 학술단체의 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이들 역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들의 사례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토의 자연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자기 무리의 이익만 챙긴 이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저자들은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인명’을 총 정리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결정 시기부터 2015년 1월까지 만 94개월 동안 ‘한반도와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적극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대운하’키워드 기사는 46,536건 ‘4대강’키워드 기사는 203,740건에 달했다. 찬동 인사 선정을 위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발언 회수 등이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었다. 1차로 선별된 찬동 인사들은 전문가, 파워블로거, 누리꾼, 환경운동가들의 심층 평가 과정과 토론을 거쳐 판단했는데, 그 등급에 따라 A급 B급 찬동인사로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 10명은 S(스페셜)급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282명의 찬동 인사를 선정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정치인과 사회 인사들, 4대강 사업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판 ‘정책실명제’라 할 것이다. 시골에서 기른 사과 하나에도 생산자의 이름이 찍히고 책임을 지는 이런 시대에, 수십 조가 소요된 대형 국책 사업에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자들은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명감으로 4대강을 찬동한 이들을 공개한다. 이들에게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정의를 조금이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2--찬동 언론 4대강 사업과 같이 부실한 계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며 교묘한 찬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주 역할인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동했던 것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보수언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성은 마비됐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확립한 사회적 합리성마저도 크게 훼손됐다. 당시 언론에서는 우리가 도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 댔지만, 국민 혈세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이 사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미래 전략적 발전과 서민 생활에 쓰여야 할 세금이 낭비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편법 및 불법, 비리와 부정은 우리 사회가 입때껏 어렵게 쌓아 온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신뢰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단지 우리나라 물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적 사기극’,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반란’이란 평가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했던 언론에 대한 조사 또한 역사를 기록하자는 의미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의 불편부당한 행태는 기록되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 바탕이 되어야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성찰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2개의 부록 - 4대강 사업 전후 사진과 4대강 찬동인사 주요 발언 모음 《녹조라떼 드실래요》에는 본문을 뒷받침하는 2파트의 실질적인 부록을 곁들여 저자들의 주장을 풍성히 뒷받침했다. 그중 하나가 4대강 찬동인사의 주요 발언 모음이다. 등급별 찬동인사의 발언을 신문 기사 및 인터뷰, 칼럼, 기고, 등은 물론 회의 포럼, 공식석상에서의 발언까지를 총망라했다. 282명의 찬동인사들이 어떤 발언들을 해 왔는지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사진 기록이다. 이것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순례단), ‘생태지평’, ‘여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박용훈’ 작가가 기록해 온 것으로, 우리 강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무엇 때문에 망가졌고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박용훈 작가는 카메라만 보면 광기를 부리는 공사 관계자에게 거친 쌍소리를 들어 가면서도, 때로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4대강으로 망가진 우리 땅 곳곳을 밟고 또 밟으며, 해마다 달라지는 강의 모습을 담고 또 담아 왔다. 이 사진들은 달라진 우리 강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4대강의 미래를 제안한다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집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전철을 피하고,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뻔한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은 현 세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커다란 오점을 거듭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세대의 판단과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한 비용과 부담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경제학자, 환경연구소장, 환경운동가, 신문기자, 대학교수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4대강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로 이 책의 마지막을 구성했다. 물 정책이나 ‘강’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되짚어 보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혜안을 찾고, 기존 우리나라 댐의 사례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자연은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가 되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는 미국 페닝스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만을 돌볼 때, 누군가는 역사적 책무를 등에 지고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강 우리의 새로운 4대 강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진심어린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금, 2016/04/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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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5/논평문재인-대통령의-4대강-상시개방-및-재조사-지시-환영-디테일은-아쉬움.jpg)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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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가락처럼 구불구불 휘어버린 시설물...“보의 안전엔 문제가 없다”
[현장] 4대강 수문개방 하루 만에 다시 닫아버린 수자원공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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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줄어든 공주보 하류에 보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호공들이 일부 유실되고 구불거린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 반나절 만에 수문이 닫혔다. 물 밖으로 드러난 시설물은 엿가락처럼 구불거린다. 4대강 부실시공의 흔적은 수문개방과 함께 처참한 몰골로 드러났다.
정부는 13일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8개의 보를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 6월 1차 개방한 6개 보까지 합치면 14개로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로 금강에 설치된 보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가 있다.
14일 찾아간 공주보는 지난 6월 1차 개방으로 수위를 낮춰 방류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 수위가 어제보다 약간 상승해 있었다. 보에선 누런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수위가 낮아져 물 빠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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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하류 20m 지점에 5~10평 규모의 작은 모래톱이 보였다. 거대한 흄관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렁이처럼 구부러졌다. 일부 구조물은 이빨 빠진 것처럼 유실되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던 가물막이의 흔적도 보였다. 공사를 위해 박아 놓았던 말뚝까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의 누수와 세굴에 시달리던 공주보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대대적인 보수를 끝마친 곳이다. 시공사인 SK건설에서 공사했다. 당시 서둘러 공사를 끝내면서 강물에 쌓아 놓은 임시도로 일부 시설물이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나왔던 담당자는 “당시 공사를 끝내고 임시로 사용하던 가물막이 노출된 부분은 다 철거했다. (가물막이로 보이는 토사) 상류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쌓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사 당시 포댓자루에 시멘트를 채워서 넣다 보니 구불구불해 보이는 것이다. (물받이공) 시트 파일을 박았고 일부 유실된 것도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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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백제보 수문이 열리면서 상류에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가 물 밖으로 노출됐다. ⓒ 김종술[/caption]
하류로 이동했다. 부여군과 청양군을 넘어가는 왕진교 다리 밑에는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 모래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 군락지도 물 밖으로 노출됐다. 물이 빠지면서 어패류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낮은 물가에서는 하얀 왜가리가 한가롭게 물고기 사냥에 푹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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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상류에 정박해 있던 보트들도 수변공원 주차장으로 옮겨왔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수변공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과 임시로 고용된 아주머니들이 포댓자루를 들고 청소하느라 분주했다. 물속에 떠다니던 보트와 바지선, 녹조제거선은 공원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 좌·우안에서는 지하수 시추를 하느라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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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개방과 무관하게 14일 찾아간 백제보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김종술[/caption]
수문 개방으로 변화를 기대했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혀 있다. 강물은 미동도 없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상류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편의를 위해 수시로 수문을 개방했던 수자원공사가 반나절 만에 수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수문을 닫은 이유를 물었다.
“시간당 수위를 2~3cm 저하하라고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오전 10시) 한 시간 전쯤부터 닫았다. 또 열 것이다. 주 수문이라 한번 열면 물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수위를 봐가면서 조절해야 한다. 상류 수위가 물고기들이 노출될까 봐 조절하고 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어제 언론이 찾을 때는 과감하게 열었다가 돌아가자 닫아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수공은 물고기를 팔아서는 안 된다. 4대강 준공과 동시에 물고기 떼죽음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지켜만 봤던 그들이다. 생물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수자원공사) 그들의 편의대로 수문을 여닫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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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수문이 열린 세종보에서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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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번, 올해도 4번째 보수에 들어간 세종보.ⓒ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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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찾아간 세종보는 20cm 정도의 수위가 낮아져 있었다. 어제부터 개방된 1번 수문에서는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은 보수공사를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고 아래쪽 작은 수문을 올려놓았다. 보에는 대형 삼각대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각종 장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정부는 수문개방이 진행된 어제부터 4대강의 수 생태 변화를 내년 6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에 확인 결과 현재까지는 민간인은 빠지고 관 형태의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목, 2017/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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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준설 이후, 최대 50% 넘는 하도 변화량 확인
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변화율)이 일부 지점의 경우 최대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2011년 수심 6미터의 준설 이후 단면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이후 각 강의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2011년 4대강 준설 단면도와 2015년 말 현재 4대강의 하도 변화 상태를 비교했다.
그 결과, 낙동강의 경우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구간에서 퇴적은 최대 9%, 세굴은 최대 46%인 것으로 확인돼 최대 55%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은 충주조정지댐에서 강천보 사이에서 퇴적은 최대 32%, 세굴은 14%로 전체 하도 변화율은 46%였다. 금강은 대청댐과 세종보 구간에서 최대 38%가 변했고 영산강은 담양댐과 승천보 구간에서 최대 34%가 변동됐다.
또 4대강의 평균 하상고(강바닥의 높이) 변동량을 보면, 한강 최대 4.7m, 낙동강 최대 3.7m, 영산강 최대 1.3m 하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헛 준설’의 현장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가다
낙동강과 감천의 물길이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며 강바닥을 수심 6미터까지 파낸 이후 낙동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을 이른바 ‘수심 60cm의 비밀’을 간직한 ‘헛 준설’의 대표적 사례라며고 말한다. 실제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은 사람이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들어가도 겨우 발목 정도가 물 속에 잠길뿐이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 6미터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매년 천문학적인 준설과 관리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일부 지점에서 세굴과 퇴적으로 하상변동이 일어났지만 4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서 메탄가스 기포 확인
취재진은 강바닥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낙동강 구미보 상류에서 잠수를 시작했다. 수심 10미터까지 내려가자 바닥에 오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다. 크고 작은 기포가 강바닥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이 수중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바로 메탄가스다. 강바닥 곳곳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낙동강 바닥이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는 증거다.
오염된 물질이 뒤섞인 진흙의 퇴적이 계속 진행돼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메탄가스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오니층의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했다. 구미보 상류 지점에서의 오니층은 최소 40센티미터에서 최대 1미터 40센티미터까지 쌓인 것으로 나왔다. 낙동강 본류에서 1미터가 넘게 오니층이 쌓이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니층 형성과 메탄가스 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 본류에서 메탄가스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지시자 이번엔 밝혀낼까?
이렇게 비극적인 환경 파괴와 천문학적 예산 낭비로 귀결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 그 진실을 밝혀줄 정부 기록물은 과연 온전히 남아 있을까?
4대강 사업을 총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이미 없어졌다. 따라서 4대강 추진본부가 생산했던 모든 기록물은 주관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됐어야 한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기록물의 보존 실태에 대해 국토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질의서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진본부로터 이관받은 기록물이 모두 몇 건 인지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관련해 4번째 감사다.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3번의 감사와는 달리 이번엔 4대강 사업 초기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줄 기록물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치밀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절대로 명확하게 지시하는 법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밑에서 요청을 하고 자신은 피치 못해 한 것 처럼 만들어놔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자
하지만 4대강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걸음이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이고, 그래서 새정부의 지상과제다.
취재 : 박중석, 이보람
촬영, 드론 : 김기철
수중촬영 : 복진오, 배인탁
현장조사 : 인제대
편집 :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8/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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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도처에 물고기 떼죽음... 식수원으로도 위험
|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
금강은 '거대한 늪'
이명박씨, 이게 강인가요? 거대한 늪입니다. 시커먼 펄 바닥입니다. 아무도 몸을 담글 수 없는 시궁창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멀리서 바라만 보면 여전히 강은 아름답습니다. 차창 밖 풍경으로, 간혹 자전거를 타더라도 잔잔한 강물을 보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녹조는 어쩌다 한 번씩 더운 여름날에 찾아오는 불청객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강은 흉측한 녹색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23일 '4대강 청문회를 열자'는 캠페인을 벌이며 현장조사에 나선 특별취재팀은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녹조가 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펄 범벅 속에 꿈틀거리는 깔따구 유충의 생생한 모습을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백제보 상류 왕진교 위에서 내려다본 금강은 장관이었습니다.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부근인 왕진교 일대에 녹조가 보이고 있다. ⓒ 이희훈
▲ 지난 23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녹조라떼'는 애교
우리는 백제보 상류 1km 지점의 왕진교 다리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여름 시민성금으로 마련한 '4대강 독립군'의 비밀병기인 투명카약 2대를 띄웠습니다. 당신이 맑은 물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녹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입에서 욕부터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궁창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동안 당신이 유행시킨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는 애교였습니다. '녹조곤죽'이었습니다. 정체된 웅덩이에서는 자라는 마름에 녹조가 말라붙어서 '녹조꽃'을 피웠더군요. 푸른색도 희끗희끗 비쳤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양산하는 남조류였습니다. 마름과 녹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막장 방송'을 한 까닭
사실, 어제 우리는 '막장 방송'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햇볕이 내리쬐고, 사방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니 부아가 치밀어 아무런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투명카약에서 내려 녹조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도 투명카약 밖으로 나왔습니다.
▲ 투명카약 밖으로 나온 김병기 기자(왼쪽)와 김종술 기자 ⓒ 10만인클럽 페이스북 라이브
식수원에 퍼지는 '독'
"금강도 식수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제보 하류에서 도수로를 연결해 예당저수지로 금강물을 보낸답니다. 그곳 사람들의 식수원입니다. 금강에서 양산되는 마이크로스시틴이 충남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없기에 느긋하게 바라만 볼 수 있겠지만, 강의 죽음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 속에 침투해올 것이라는 경고음입니다. 김 기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느 날 녹조밭에 투명카약을 띄우고 취재를 하는 데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자 양반, 나야 늙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물로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고 먹먹했습니다." 사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곳도 맹독성 물질의 양성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마이크로시스틴은 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0% 정도는 확실히 걸러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날 투명카약 옆에서 보트에 타고 생중계를 한 충남연구원 김영일 박사(환경공학)의 말입니다. 만약,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경우 충격적인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고도정수처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정부당국의 말만을 믿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신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당신에게 이 물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명박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 핸드폰으로 '긴급 경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4대강이 이 정도이면 국가재난사태라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민 안전을 위해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의 '강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망해 온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2015년 미국 톨레도 시는 그 지역 식수원인 이리호에 녹조가 창궐하자 곧바로 단수 조치를 내리고 녹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돗물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명박씨,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립니다. 이게 금강의 녹조물입니다. 이번 탐사보도 기사의 댓글에 많은 누리꾼들이 당신에게 이 물을 보내라고 아우성입니다.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이 물을 떠서 당신의 집 정수기에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워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습니다.
금강에서 띄우는 이 편지를 함께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의 족쇄가 풀리는 날까지 싸울 수 있도록 '4대강 독립군'에게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주십시오. 이명박씨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금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낙동강으로 출발합니다.
첨언 : 23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 800여만 원의 4대강 독립군 군자금이 모아졌습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하면 지난 10년 동안 1000개의 댐을 허문 미국에 가서 4대강의 대안을 취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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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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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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