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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리포트1(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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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리포트1(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현황)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8:42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한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도내 후보자 답변 현황

비 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공화당

무소속

전체(명)

53

16

13

6

1

1

1

15

답변(명)

32

8

12

4

1

1

0

6

비율(%)

60.3

50.0

92.3

66.6

100

100

0

40.0

무응답

(불참)

후보

21

강기윤 윤한홍

박대출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윤영석 이장권

남명우

홍순경

윤석준

-

-

한경수

강주열 차상돈

최성근 이형우

이구녕 조해진

김종혁 우민지

황윤영

- 새누리당의 답변율이 50%로 낮았고, 특히 현직 의원(19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율이 낮았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정책과제와 후보자 답변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




이슈리포트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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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군자동 재건축 지구지정 적극 추진
능동로 1종지역 종상향 추진
상권 활성화(젊음의 거리)
세종대와 협력관계 강화
거주자우선주차 재설계
대공원 주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 의무화 조례 추진
재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 적극 추진
용도지역 상향으로 역세권 정주환경 활성화
주민센터 신축
노후아파트(워커힐, 극동 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광나루역 지구단위개혁 재정비
광장동 교육특화 시범동 지정
학교 연계 돌봄 확대
공영주차장 확보
골목 정비 / 외관 개선 지원
어린이대공원 산책로 개선
어린이대공원 정문·후문 주차장 복합개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실질적 지원 극대화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확대
경로당 중식 도우미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 1인가구 돌봄 확대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확대
스크린 파크 골프장 확충
광진구 15개 동 체육회 활성화 및 구민체육대회 부활
관내 문화/체육시설 대관 시스템 개편을 통한 주민이용 활성화
15개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실시
생활체육 활성화 추가 지원
광진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극대화
주민참여형 민·관 협치 구현
신속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담당 배치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광진 조성
임산부 바우처 확대
세대간 통합돌봄을 위한 광진형 육아시스템 마련
어린이 특화 문화복합시설 조기 집행을 통한 아동문화도시 광진 조성
다문화 여성 아동 지원 확대
청년지원정책 확충
청년 1인가구 지원센터 예산 확대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확대
반려동물가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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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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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따뜻한 정치 구현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네트워크 강화 및 어르신 행복한 노후 보장
일-가정 양립 가능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및 여성의 자아실현 지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책임 확대 및 지역 인재 육성
가치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상생 일자리 제공
영운동: 안전한 통행권 확보, 수변 공간 재탄생,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
용암1동(용정동): 생활체육 및 문화 랜드마크 조성,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 주민 편의 증진
4대 공동 비전 추진: 돌봄, 의료, 청년,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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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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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입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SG 경영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공공급식 지원, 계절근로자 보호)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로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구현
보라동·지곡동 교통 환경 개선 (분당선 연장, 교통 정체 해결, 보행로 재정비,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완성, 지곡-공세동 연결도로 착공, 버스 노선 확충, 직통 마을버스 신설)
보라동·지곡동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확대, 저수지 2차선 도로 확장)
동백2동 교통 인프라 완성 (동백IC 및 후속 교통망 조성, 동백~신봉 용인 도시철도 추진,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동백2동 지역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동백도서관 리모델링,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행정·문화 인프라 완성)
상하동 체육공원 조성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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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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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예술인 창작 지원 현실화 및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청년 보금자리 주택건설 보급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시장과 골목이 살아나는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면 단위 작은 학교 임대 주택 사업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장애인 복지 종합타운 건립 및 이동권, 돌봄 공백 해소
자립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시스템 강화
1,000원 택시 확대 운영으로 읍면 지역 교통 불편 해소
천수만 역간척 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현실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도화 및 농어민 보상 체계 마련
노인협동조합으로 자립, 자활형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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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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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산단 국가산단 주민추진위 결성
금오산 해양체험마을 벨트 조성
두우산 융복합 개발추진
대한민국 치유산업 중심지 조성
농.임.해양 융복합 6차산업 육성
전략적 인구유입 프로젝트 추진
공공형 농가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전입자 올인원 지원센터 도입
유휴건물자산 재생사업(에딘버러대 건물, 하동청소련수련원,해와달)
생활폐기물 처리장 지원금 분배추진(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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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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