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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도내 후보자, 어떤 정책을 선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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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도내 후보자, 어떤 정책을 선호하나?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8:21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한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도내 후보자 답변 현황

비 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공화당

무소속

전체(명)

53

16

13

6

1

1

1

15

답변(명)

32

8

12

4

1

1

0

6

비율(%)

60.3

50.0

92.3

66.6

100

100

0

40.0

무응답

(불참)

후보

21

강기윤 윤한홍

박대출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윤영석 이장권

남명우

홍순경

윤석준

-

-

한경수

강주열 차상돈

최성근 이형우

이구녕 조해진

김종혁 우민지

황윤영

- 새누리당의 답변율이 50%로 낮았고, 특히 현직 의원(19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율이 낮았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정책과제와 후보자 답변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




이슈리포트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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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서울에서 마산에서, 제주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30년 전 6월,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고, 시민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한 세대에 걸처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일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라는 책을 발간한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를 모시고 초청 강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7시
장소>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는 그동안 길 위에서, 대학에서 열었던 김만권의 정치학 강의실을 책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정치에 대한 반응이 ‘열광’과 ‘냉소’로 나누어진 지금, 근본적인 정치 질문을 던지는 일은 더 나은 삶을, 정치를 기획하는 시도이다.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요?” “왜 (불)평등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홉스부터 존 롤스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부터 다양한 선거제도 모델까지, 인류가 수천, 수백 년간 품어온 정치 질문을 통해 현시대 삶의 조건을 사유하는 이 책은 정치에 반反하던 사람도 정치에 반하게 만드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강사소개 : 김만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뉴스쿨에서 “정치적 적들 간의 화해를 위한 헌법 짓기”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입문>, <불평등의 패러독스: 존 롤스의 분배정의와 정치>,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 일곱 개의 시선: 정치와 사회에 관한 철학에세이>, <참여의 희망: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정치가 떠난 자리> 등을 썼고, < 만민법>,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인민>(출간예정)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철학, 정치, 법을 함께 아울러 간결하고 쉬운 말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6월항쟁 30주년 기념 특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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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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