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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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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7:26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35인 낙선여부.png

 

*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더불어민주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

 

 

 

2016년 04월 14일

 

2016총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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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서울에서 마산에서, 제주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30년 전 6월,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고, 시민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한 세대에 걸처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일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라는 책을 발간한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를 모시고 초청 강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7시
장소>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는 그동안 길 위에서, 대학에서 열었던 김만권의 정치학 강의실을 책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정치에 대한 반응이 ‘열광’과 ‘냉소’로 나누어진 지금, 근본적인 정치 질문을 던지는 일은 더 나은 삶을, 정치를 기획하는 시도이다.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요?” “왜 (불)평등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홉스부터 존 롤스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부터 다양한 선거제도 모델까지, 인류가 수천, 수백 년간 품어온 정치 질문을 통해 현시대 삶의 조건을 사유하는 이 책은 정치에 반反하던 사람도 정치에 반하게 만드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강사소개 : 김만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뉴스쿨에서 “정치적 적들 간의 화해를 위한 헌법 짓기”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입문>, <불평등의 패러독스: 존 롤스의 분배정의와 정치>,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 일곱 개의 시선: 정치와 사회에 관한 철학에세이>, <참여의 희망: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정치가 떠난 자리> 등을 썼고, < 만민법>,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인민>(출간예정)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철학, 정치, 법을 함께 아울러 간결하고 쉬운 말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6월항쟁 30주년 기념 특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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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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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 초청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촛불시위가 혁명이 되려면"

“보수가 자기파괴 자초했고, 객관적 변화의 계기는 맞지만 사회 변화 이끌 새 주체는 안 보여”




일시> 2017년 4월 13일(목) 오후 7시

장소> 경남도민일보 강당

강사> 김동춘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민주주의연구소장)

문의> 246-5771



 “오늘의 이 게이트 국면은 단순한 정권의 붕괴 상황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내적 붕괴로 볼 수 있다. 즉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이명박 정권), (냉전보수가 주도한) 약탈국가(박근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은 분단 70년을 이끌어온 한국 보수의 도덕적 붕괴 상황이다.” (김동춘, 황해문화)


스페인 포데모스, 그리스 시리자 등은 대중운동 과정에서 형성됐다. 한국에선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청년 세대가 신자유주의 분위기 속에 고립되고 길들여져왔다. 여기에 냉전 권위주의가 더해지면서 더욱 개인의 독립성, 독자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계급정치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세대 문제가 중요하다. 세대에 따른 정치의식 편차도 뚜렷하다. 87세대가 세대 순환을 끌어내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청년 세대가 진입하기 쉬운 선거법을 만드는 것이 적극적인 양보다.(김동춘, 한겨레 21 인터뷰 중에서)


촛불집회는 부패 정권을 탄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받고 있다. 이것은 정말 변화(Regime Change)인가? 촛불항쟁 이후가 중요한 이유는?



사)경남지방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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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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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목) 오후 7시 강당에서 2015년도 2회 회원정책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로 논란과 파장이 확산되고,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에서 다양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관련자를 모시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깊은 토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많은 일정이 있음에도 토론을 해주신 진헌극 대표님, 표세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회원의 집에서 진행된 뒷풀이까지 동행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


일시) 4월 9일(목) 오후 7시
장소) 센터 강당
초청자)
- 진헌극(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본부 공동대표)

- 표세호(경남도민일보 도의회 출입기자)


아래 첨부자료는 친환경무상급식 현황과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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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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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열려

지난 8일 오후 7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대학교 김용복(정치외교학과)교수의 '선거제도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와 조유묵(마창진참여연대)사무처장의 선거,정당제도 지역 전문가 의견 조사 발표에 이어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박동주(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장규(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김수한(경남녹색당 부위원장), 배대화(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의 토론자 토론이 이어졌다.

첨부 : 토론회 자료집  

9.8 정기개혁 토론회 자료집.hwp


금, 2015/09/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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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창립1주년 기념 토론회


주 제∣지방정치 활성화와 정당법 개혁, 지역정당의 필요성

▪ 일  시∣2014년 12월 9일(화) 오후 7시         
▪ 장  소∣경남지방자치센터 강당

▪ 좌  장∣남재우(창원대학교 사학과, 경남지방자치센터 이사)

▪ 발  제∣하승수(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토  론∣허성무(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송순호(통합진보당, 창원시의원)
          ∣여영국(노동당, 경남도의원)
          ∣조유묵(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

 

1주년 토론회 자료집.hwp

 

 

 

 

금, 2014/12/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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