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역정당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

2015년 제4차 정책좌담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5월 7일(목)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김용복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는 발제를 통해 "현재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정당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용복 교수는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의 실시하거나,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거나, 소선거구제보다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견해로 압축된다. 독일식 제도로의 개혁은 선거제도의 ‘혁명적 변화’이고 개혁의 효과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일본의 경험처럼 정책선거보다는 파벌정치, 금권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개혁의 효과는 덜하지만 비례대표의 비중은 높이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발제문 - 첨부자료 참조)

선거제도개선(김용복).hwp

▣ 12가지 키워드로 보는 국회.선거제도 가이드북

지난 4월 9일(목) 오후 7시 강당에서 2015년도 2회 회원정책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로 논란과 파장이 확산되고,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에서 다양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관련자를 모시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깊은 토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많은 일정이 있음에도 토론을 해주신 진헌극 대표님, 표세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회원의 집에서 진행된 뒷풀이까지 동행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

일시) 4월 9일(목) 오후 7시
장소) 센터 강당
초청자)
- 진헌극(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본부 공동대표)

- 표세호(경남도민일보 도의회 출입기자)

아래 첨부자료는 친환경무상급식 현황과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현황.hwp

경남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평일(근무시간내) 해외 접대골프 논란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무상급식 중단, 무상급식 예산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터진 홍준표 도지사의 해외 접대골프 논란으로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 경남지방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의 제단체가 공동으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서명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감사원 국민 감사 청구 공동기자회견.hwp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감사청구서.hwp

접대골프 감사청구서.hwp

영호남 시민단체 정치개혁 공동성명 지역분할- 지역독점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 더구나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듦으로써 과거 성장시대의 단맛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고단한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 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정치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보궐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대결구도, 특히 지난 수십 년을 이어온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영·호남 편 가르기가 더욱 심화되고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때문에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를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히고 정치개혁 논의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으로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우리 영·호남 시민단체들은 절박한 심정을 담아 영·호남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는 지역에 견고한 정치적 이익집단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중앙정치에 줄 세우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결 구도를 지역으로 그대로 옮겨와 영·호남으로 편 가르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왔다. 지역분할정치는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의 특정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이것이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의 본질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라 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유지시켜온 선거 제도부터 바꾸어야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주목해 보아야한다.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고, 사표를 줄임으로써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실현 할 수 있다는 점, 승자독식과 독점 정치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특히 비례의석이 클수록 지역주의 완화와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총 의석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인구비례에 의한 의석배분 방식만을 적용할 경우, 지역의 의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의석이 늘어남으로써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지역구 의석수 지키기에 연연하며 선거구 인구편차를 조정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지역정당 설립, 정치적 다양성 확보가 가능토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공정’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승자독식 정치 풍토가 빚어낸 갑·을 관계 등의 불평등한 관행과 인식을 청산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은 오히려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고 지역독점 정치와 거대 전국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당에 각각 천명이상의 당원을 두어야하고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도한 정당설립 규제가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다양성 형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당설립의 기준을 낮추거나 정당의 진입 장벽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정당설립 기준을 낮추어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 특정정당의 지역독점 정치로부터, 비교 가능하고 경쟁과 변화가 가능한 지역정치, 주민들과 호흡하는 풀뿌리 지역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치의 폐해가 지역까지 연결되는 분열과 대결의 정치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비례대표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당법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살펴보면, ‘의석할당정당’ 기준을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전국정당득표율 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정당법의 정당구성 요건에 기준한 것으로 비례대표의석 배분에서 소수정당에 불리하고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의석할당 정당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권역별득표율을 적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만 저울질하고 정치개혁을 외면한다면 유권자의 심판운동에 나설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치는 결국 국민의 눈물조차 닦아주지 못했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선 총선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전향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인구편차를 조정하는 정도의 선거구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분할-지역독점, 승자독식-대결정치를 반드시 청산해한다. 정치권이 또다시 지역을 영·호남으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지역독점정치를 재현한다면 이에 대한 심판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끝)

2015년 3월  31일

참여단체(31개 단체, 무순)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055.246.5770)/사)경남지방자치센터(055.246.5771)

대구참여연대(053.427.9780)/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053.754.2533)/대구환경운동연합(053.426.3557)/구미참여연대(070.7018.0468)/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053.754.5102)/대구새벗도서관(053.631.9105)/대경진보연대(053.253.0615)/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053.425.6150)/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053.744.2301)/경북대구YMCA협의회(대구,구미,경주,김천,문경,안동,영주,영천,포항,053.255.0218)/우리복지시민연합(053.628.1209)/울산시민연대(052.256.0009)//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051.465.0221)/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051.633.4067)/‘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051.802.9245)/광주참여자치21(062.225.0915)/광주여성민우회(062.529.038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062.228.6996)/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062.234.9791)/광주흥사단(062.223.6659)/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061.723.7134)/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061.752.790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063.232.7119)/사)전북여성단체연합(063.287.3459)/전북환경운동연합(063.286.7977)/전주시민행동21(063.284.6161)/익산참여연대(063.841.3025)/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063.471.5331)/익산좋은정치시민넷(063.833.2014)

  영.호남 성명.hwp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목) 오후 7시, 창동 경남지방자치센터 강당에서 2015년 제2차 경남지방자치센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 회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은진 이사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어 조유묵 상임이사의 성원보고와 제1차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회 안건인 2014년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는 조유묵 상임이사, 송한희 감사의 보고로 논의 후 승인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5년 사업과제 및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조유묵 상임이사, 오세구 사무국장의 설명과 보고로 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와 기획을 전제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총회 위임을 해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원님, 2015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hwp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창립1주년 기념 토론회

주 제∣지방정치 활성화와 정당법 개혁, 지역정당의 필요성

▪ 일  시∣2014년 12월 9일(화) 오후 7시         
▪ 장  소∣경남지방자치센터 강당

▪ 좌  장∣남재우(창원대학교 사학과, 경남지방자치센터 이사)

▪ 발  제∣하승수(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토  론∣허성무(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송순호(통합진보당, 창원시의원)
          ∣여영국(노동당, 경남도의원)
          ∣조유묵(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

1주년 토론회 자료집.hwp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열려

지난 8일 오후 7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대학교 김용복(정치외교학과)교수의 '선거제도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와 조유묵(마창진참여연대)사무처장의 선거,정당제도 지역 전문가 의견 조사 발표에 이어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박동주(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장규(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김수한(경남녹색당 부위원장), 배대화(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의 토론자 토론이 이어졌다.

첨부 : 토론회 자료집  

9.8 정기개혁 토론회 자료집.hwp

정부의 지역복지축소, 복지자치권 침해 행위 중단해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요구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 중단 요구서 보내

1. 오늘(10월 8일), 전국 각지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1개 소속 단체는 별도 소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강조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해 국가예산을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배정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하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삭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은 중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아래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1개 단체)

※ 별첨 : 사회보장위원회에 보낸 공문 

공문_지역복지사업축소요구중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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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발표를 앞두고 영호남 시민단체가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의회 브피핑룸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 극복을 위한 영호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8일(목) 11시30분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 또한 거대정당들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각 지역에서 50%정도의 득표율로 90% 전후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역분할정치, 지역독점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영호남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자’라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31일, 2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별로 정치개혁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새누리당과 새정연이라는 거대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득표율과 정당 의석율의 불비례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문제나, 영호남의 정치독점과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함에도, 지역구 의석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지향점을 회피하면서 자초한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의 논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훼손되고, 거대독점정당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 새누리와 새정연의 행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개악이다.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도 지켜야한다. 그러나 농어촌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매몰하기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방안일 수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판결 핵심은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이러한 원칙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 거대독점정당의 틀과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가 모든 정치적 계층을 독점하는 현 정치구조로는 다양하게 분화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없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예산을 낭비하기 쉬운 지역구 국회의원의 확대보다, 계층과 부문별의 다양성을 대의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와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및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비 동결·비례대표 확대와 같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불신·정치혐오를 통한 이득을 획책한 이들이 바로 기존 구태정치세력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패하기 쉽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손쉽게 국민의 대의하는 자리에 오르는 현 상태를 바꿔야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경쟁이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공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줄 세우기에 따르기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대의,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 정치 냉소와 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가 막혀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타파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매몰된 거대 두 정당을 강력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8일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참가단체 명단 별첨]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여성단체연합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2015울산정치개혁연대 /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선거제도개혁 영호남 2차 선언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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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창립2주년 기념 지역현안 토론회

창원 광역시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3시

장소 :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주최 : (사)경남지방자치센터,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가)창원미래연구소

▪세부 진행계획

- 인사말

- 축 사

- 사 회 : 여영국 의원(창원미래연구소 창립준비위원장)

- 발표 1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창원광역시승격범추진위원회 기획분과위 간사)

- 발표 2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자

  김종대 : 창원시의원

  안소동 : 전)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이윤기 : 마산YMCA 부장

 - 종합 토론

후보자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캠페인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20대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

누가 나쁜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정책캠페인 두 번째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제한된 영역과 19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다시 출마하는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 자체 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택 참고자료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본 정보(출처 : 참여연대, 2016 총선네트워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 소속은 20대 총선출마 기준 / 새 : 새누리당 민 : 더불어민주당 무: 무소속

◯ 기타 : 윤한홍 후보(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 사유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 구체적인 나쁜 법안 발의현황과 19대 국회 디딤돌 / 걸림돌 법안 도내 의원 표결현황 등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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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한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 새누리당의 답변율이 50%로 낮았고, 특히 현직 의원(19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율이 낮았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정책과제와 후보자 답변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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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자신들이 잘못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인해 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은 커녕 조작과 은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업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전 상근 활동가들은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뜻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불매운동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사의 공식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와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옥시불매 캠페인 동참하기

하나,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둘,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 (SNS로 공유하기, 커뮤니티에 알리기 등)

<#옥시불매 SNS용 이미지_#누구나 다운받기>

한눈에 보는 #옥시불매 리스트

크게보기 >> http://bit.ly/1Tl3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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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 초청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촛불시위가 혁명이 되려면"

“보수가 자기파괴 자초했고, 객관적 변화의 계기는 맞지만 사회 변화 이끌 새 주체는 안 보여”

일시> 2017년 4월 13일(목) 오후 7시

장소> 경남도민일보 강당

강사> 김동춘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민주주의연구소장)

문의> 246-5771

 “오늘의 이 게이트 국면은 단순한 정권의 붕괴 상황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내적 붕괴로 볼 수 있다. 즉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이명박 정권), (냉전보수가 주도한) 약탈국가(박근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은 분단 70년을 이끌어온 한국 보수의 도덕적 붕괴 상황이다.” (김동춘, 황해문화)

스페인 포데모스, 그리스 시리자 등은 대중운동 과정에서 형성됐다. 한국에선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청년 세대가 신자유주의 분위기 속에 고립되고 길들여져왔다. 여기에 냉전 권위주의가 더해지면서 더욱 개인의 독립성, 독자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계급정치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세대 문제가 중요하다. 세대에 따른 정치의식 편차도 뚜렷하다. 87세대가 세대 순환을 끌어내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청년 세대가 진입하기 쉬운 선거법을 만드는 것이 적극적인 양보다.(김동춘, 한겨레 21 인터뷰 중에서)

촛불집회는 부패 정권을 탄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받고 있다. 이것은 정말 변화(Regime Change)인가? 촛불항쟁 이후가 중요한 이유는?

사)경남지방자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