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복지축소, 복지자치권 침해 행위 중단해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요구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 중단 요구서 보내

1. 오늘(10월 8일), 전국 각지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1개 소속 단체는 별도 소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강조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해 국가예산을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배정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하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삭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은 중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아래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1개 단체)

※ 별첨 : 사회보장위원회에 보낸 공문 

공문_지역복지사업축소요구중단.hwp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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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평일(근무시간내) 해외 접대골프 논란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무상급식 중단, 무상급식 예산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터진 홍준표 도지사의 해외 접대골프 논란으로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 경남지방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의 제단체가 공동으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서명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감사원 국민 감사 청구 공동기자회견.hwp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감사청구서.hwp

접대골프 감사청구서.hwp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역정당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

2015년 제4차 정책좌담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5월 7일(목)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김용복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는 발제를 통해 "현재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정당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용복 교수는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의 실시하거나,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거나, 소선거구제보다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견해로 압축된다. 독일식 제도로의 개혁은 선거제도의 ‘혁명적 변화’이고 개혁의 효과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일본의 경험처럼 정책선거보다는 파벌정치, 금권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개혁의 효과는 덜하지만 비례대표의 비중은 높이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발제문 - 첨부자료 참조)

선거제도개선(김용복).hwp

▣ 12가지 키워드로 보는 국회.선거제도 가이드북

선거구획정위원회 발표를 앞두고 영호남 시민단체가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의회 브피핑룸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 극복을 위한 영호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8일(목) 11시30분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 또한 거대정당들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각 지역에서 50%정도의 득표율로 90% 전후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역분할정치, 지역독점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영호남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자’라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31일, 2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별로 정치개혁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새누리당과 새정연이라는 거대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득표율과 정당 의석율의 불비례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문제나, 영호남의 정치독점과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함에도, 지역구 의석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지향점을 회피하면서 자초한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의 논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훼손되고, 거대독점정당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 새누리와 새정연의 행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개악이다.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도 지켜야한다. 그러나 농어촌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매몰하기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방안일 수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판결 핵심은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이러한 원칙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 거대독점정당의 틀과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가 모든 정치적 계층을 독점하는 현 정치구조로는 다양하게 분화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없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예산을 낭비하기 쉬운 지역구 국회의원의 확대보다, 계층과 부문별의 다양성을 대의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와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및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비 동결·비례대표 확대와 같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불신·정치혐오를 통한 이득을 획책한 이들이 바로 기존 구태정치세력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패하기 쉽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손쉽게 국민의 대의하는 자리에 오르는 현 상태를 바꿔야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경쟁이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공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줄 세우기에 따르기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대의,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 정치 냉소와 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가 막혀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타파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매몰된 거대 두 정당을 강력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8일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참가단체 명단 별첨]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여성단체연합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2015울산정치개혁연대 /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선거제도개혁 영호남 2차 선언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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