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목) 오후 7시, 창동 경남지방자치센터 강당에서 2015년 제2차 경남지방자치센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 회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은진 이사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어 조유묵 상임이사의 성원보고와 제1차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회 안건인 2014년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는 조유묵 상임이사, 송한희 감사의 보고로 논의 후 승인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5년 사업과제 및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조유묵 상임이사, 오세구 사무국장의 설명과 보고로 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와 기획을 전제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총회 위임을 해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원님, 2015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hwp

정부의 지역복지축소, 복지자치권 침해 행위 중단해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요구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 중단 요구서 보내

1. 오늘(10월 8일), 전국 각지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1개 소속 단체는 별도 소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강조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해 국가예산을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배정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하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삭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은 중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아래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1개 단체)

※ 별첨 : 사회보장위원회에 보낸 공문 

공문_지역복지사업축소요구중단.hwp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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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평일(근무시간내) 해외 접대골프 논란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무상급식 중단, 무상급식 예산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터진 홍준표 도지사의 해외 접대골프 논란으로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 경남지방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의 제단체가 공동으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서명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감사원 국민 감사 청구 공동기자회견.hwp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감사청구서.hwp

접대골프 감사청구서.hwp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역정당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

2015년 제4차 정책좌담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5월 7일(목)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김용복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는 발제를 통해 "현재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정당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용복 교수는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의 실시하거나,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거나, 소선거구제보다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견해로 압축된다. 독일식 제도로의 개혁은 선거제도의 ‘혁명적 변화’이고 개혁의 효과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일본의 경험처럼 정책선거보다는 파벌정치, 금권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개혁의 효과는 덜하지만 비례대표의 비중은 높이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발제문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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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지 키워드로 보는 국회.선거제도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