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 여성 대표성 축소하는 더민주당, 새누리당 규탄한다.
선거법 위반한 더민주당은 각성하고, 남녀교호순번제 제대로 지켜라.
비례대표 여성할당 60% 약속한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 할당하라.

우리 단체들은 국회와 정치권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농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비례대표제도는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수는 축소되었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배치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시키고 있다.

더민주당은 23일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 36명중 홀수 순번인 15번에 남성인 이수혁 전6자회담 수석대표를, 짝수 순번인 16번에 여성인 정은혜 전 더민주 상근부대변인을 배정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15번에 남성을 배치한 것은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민주당은 지금이라도 15번에는 여성을 16번에는 남성을 배치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비례대표에 여성을 60% 할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27번까지 여성을 시작으로 교호순번제를 지키고 있지만, 그 이후는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체 추천후보 45명 중 여성 27명, 남성 18명으로 여성할당 60%를 채웠지만, 실질적인 당선 가능권인 20번 이내 여성비율을 보면50%로 자신들의 공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60% 여성 할당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려면 당선 가능권 내에서 여성이 60%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했으며,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지역구 30%할당 의무조항을 어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더민주당은 15번에 여성을 배치하고,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할당하라!

2005년 선거법 개정 때 정치권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순번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조항은 시·도의원 선거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시켰다. 이에 20대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2016년 3월 24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7대 과제 : 약속해! 투표해!
–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한국여성노동자회 (2016.3.16) 

1.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반찬값 벌기’도 아니고 생활비 보조도 아닙니다.
● 우리의 월급봉투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은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최저임금이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50%가 되도록 법으로 정하기
●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법으로 정하기
●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도록 법으로 정하기

2. 피곤해서 못 살겠다, 노동시간 줄여라!
●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의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시퇴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퇴근 후에는 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정시 퇴근 및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하기
●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3.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비정규직 없애라!
●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규직 채용,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비정규직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신규 채용 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비정규직법 개정
●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4.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은 생명 살리는 존귀한 노동입니다.
● 돈이 있건 없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입니다.
●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좋은일자리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돌봄 일자리 고용보장 및 노동권 보장 되도록 법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 준수)
● 돌봄서비스 종사자 시급 1만원 정도로 적정임금 보장
●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관리 체계 마련

5.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
● 비정규직 여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남성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출산휴가가 사내눈치법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 확대 및 전일 유급화
●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6. 일 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직장내 성희롱 근절하라!
●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강요, 은밀한 시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1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 피해자 및 조력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강화

7.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 노동자가 아닌 탓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떼일 수 있고 일하다 다치 면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비준 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특별법 제정
● 가사서비스 공익적 일자리 창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비준

지난 3월 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32회 한국여성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희망을 연결하라’슬로건으로
전국에서 모인 천여명의 여성들은 함께 모여 행동으로 바꿔내자 외쳤답니다.  

휘몰아 쳤던 폭우도 
성평등을 사회를 향해 나가자는 우리들의 갈망을 잦아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목적 홀은 금새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습니다. 

특히 이번엔 원천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용역회사의 해고를 막아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분회가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지난 10여년 간의 끈질긴 투쟁을 이어왔고 모두를 위한 또 다른 출발을 선언한 KTX열차승무지부께 특별상을 드렸답니다. 모두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박수에 담아 보냈습니다.  

실내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쏟아져 내렸던 비가 우리의 행진을 막지 못한 것처럼,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걸음을 그 언떤것도 막지 못 할 것입니다. 

3․8 여성선언

희망을 연결하여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어느덧 우리의 삶은 ‘희망’을 말하기보다 절망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희망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기 위해 다시 ‘희망’을 말합니다. 2016년,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며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다른 의견을 배척한 채 다양성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 가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사라지고 있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연대가 절실합니다.

모이자!
지난해, 우리는 성평등 가치가 외면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즘을 폄하하며 ‘여성’과 ‘이주민’을 혐오하는 실상을 보았으며, 성평등을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으로 치환하는 정부정책과 직면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도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난민에 대한 성폭력문제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노동현장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기간을 2배로 늘리고 여성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노동개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위안부’ 정치적 합의가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고, 이후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는 여전히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선체인양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절망적이지만, 오늘 우리는 각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절망을 토론하는 대신 함께 모여 희망의 불씨를 일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동하자!
공감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실천을 모아서 연대의 힘으로 우리사회에 ‘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과 폭력을 거부하고 평등과 평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성평등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 다른 이의 아픔에 공유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공감하는 행동 등 여전히 우리사회는 시민의 힘, 여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성평등 가치 실현되는 날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 될 때까지, 노동개악이 중단될 때 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되는 날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생명의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핵없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꾸자!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하고 있듯이 삼권 분립을 운영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운영을 위한 삼권 중 입법부 선거가 다음 달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확 바꾸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부터 선출해야 다른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여성을 폄하하거나,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온 후보 대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흑수저와 금수저, 월세대란, 청년 불안 등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일자리 문제, 고령화사회 대비 등 산재한 과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평등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는 여성의 힘으로 정치판을 흔들고,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 냅시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성평등 가치 실현하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확산, 여성의 고용불안 조장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역사왜곡, 굴욕외교. 일본군‘위안부’합의는 무효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를 형성하자!!!
탈핵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20대 국회를 성평등한 국회로 만들자!!!

2016년 3월 5일 제32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20대 총선 정당 공약 비교 
: 최저임금/일자리/돌봄/여성

[제20대 총선에 대한 여성공동행동 논평]

 ‘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약속들, 결국 유명무실해져

지난 25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944명 중 남성이 844명, 여성이 100명으로 여성 출마후보자 비율은 10.6%이다. 이중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공천의 경우, 남성이 717명, 여성이 90명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11.2%이다. 각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천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30%로 공천토록 하겠다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약속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여성후보자들, 출마해도 경선의 불공정성은 끊이지 않아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결의한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조직적 기반의 열악한 현실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의 여성우선추천지역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을 통해 여성 후보자들이 공천된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거나 계파 싸움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 순번 배치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

비례대표 후보자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후보자 158명 중 남성 83명, 여성 75명으로 여성 비례후보자는 간신히 47%를 넘겼으며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59%, 더불어민주당은56%,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5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 이외의 순번에 여성을 다수 배치하여 ‘명목상의 비율’에 불과하였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해 당선 안정권으로 여기는 15번에 남성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에 여성을 60%까지 공천하겠다는 당헌을 어기는 ‘꼼수’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

여성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입은 한 명의 여성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있어 각 정당들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확정된 지금, 여성공동행동은 그간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규탄한다. 20대 총선 이후, 뻔히 예측되는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각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2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젠더사회문화 연구소 이음

[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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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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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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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혐오 정치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보된 여혐정치인 중 ‘최악의 여혐정치인 TOP3’을 뽑는 투표를 
4월 5일 화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1인당 3명의 정치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투표결과는 4월 7일 목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표하러가기 -> http://goo.gl/forms/og7IN4jIfO

최저임금 연대,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오늘 아침 10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는 최저임금연대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요구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재벌특혜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 박정훈위원장은 알바노조는 알바5적으로 권성동, 김무성, 안철수, 이인재, 최경환 의원을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당 정책실에서 최저임금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 굳이 거론하지 않았다고 연락 왔다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누리당이라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위원장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95%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 한 여성노동자들의 유일한 단체교섭이며, 복지가 부재한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그 사회의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한다면서 우리의 노동을 싸구려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치유임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가족의 삶을 치유하는 임금, 우리의 생계를 치유하는 임금, 사회 양극화를 치유하는 임금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기자회견문]

빈곤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보장 임금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불안하다. 정부여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정작 진짜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짐짓 모르는 체 하는 듯하다.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하는지는 잊은 채 개혁 자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본말전도도 이런 본말전도가 없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왜곡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파이 조각들의 크기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6%였다. 분명 뚜렷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하락해 그 하락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가계에 적절하게 소득이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소비부진이 야기되고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굴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가계소득 가운데에서도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서민·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점점 줄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2008년 이후 실질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없는 성장’의 시기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적절한 임금,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처방전’을 손에 쥐고도 그에 알맞은 ‘처방약’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소득주도경제,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경제를 자극하고 순환시킬 만한 충분한 기제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 니트족에 머물러있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며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었던 미국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고, 주정부에서도 획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도 최저임금을 경기회복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우리나라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각 당마다 각종 경제공약과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만 해도 자연히 도달하게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소득불평등이나 분배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새기고, 무너져가는 중산층과 빈곤의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울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불평등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이 ‘죽지않을 만큼’의 빈곤임금이 아닌 실제 생활임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날까지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연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6. 4. 6

최저임금연대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 투표결과]

1위 김무성(새누리당·부산 중구영도구)
2위 김을동(새누리당·서울 송파구병)
3위 황우여(새누리당·인천 서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