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관한 논평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근로감독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 3배 증가가 ‘핵심근로조건’의 개선과 긴밀히 연관된 것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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