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근혜 경제 최악의 실패,주거비 폭등

박근혜 정부 이후 폭증한 전세가로 중산층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소득 계층들의 주거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그리고 이것이 한국경제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서울 전세 2억 미만 아파트 찾아보니 ‘공장지대’

가을 이사철이지만 최악의 전세난, 주거불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목돈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울 내 전세 아파트를 수소문해 봤습니다.

3.”소득대비 주거비가 25% 넘으면 국가 책임”

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전세가 폭등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1.한국인 가입자 66만명.. 공무원, 교수, 목사, 기자까지…

이른바 ‘외도 조장 사이트’로 불리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자 정보를 뉴스타파가 분석했더니 한국 가입자가 66만 명이었고, 공무원 계정 200여 개와 대학교수 계정 2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상당수가 가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현직 판검사, 시의원까지… “가입 사실 없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정보 가운데는 현직 판사와 검사, 서울시의원들의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입사실이 기억나지 않거나 메일 주소를 도용당한 것 같다며 가입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선거개혁①유권자가 ‘호갱’인가?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는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해 지역주의를 심화시킵니다.

선거개혁② 거대정당 ‘기득권 타파’ 해야

현행 의원 정수 아래에서는 전국단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좀 더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선거개혁③ 여야는 ‘밥그릇 지키기’ 여전

국회는 선거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9월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석’ 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모처럼 찾아온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범털’의 화려한 징역살이…비호세력은?

6000명이 넘는 서민들에게 총 5600여 억 원의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꾼 은인표. 저축은행 사태 관련 법정 싸움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은 씨에 대한 재판만이 유독 끝나지 않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은 씨의 정관계, 종교계에 걸친 막강한 인맥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소문의 진위를 살필 자료인 은 씨의 접견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 은인표 녹취록…유명 스님 이름도 등장

뉴스타파가 입수한 접견녹취록에는 정관계 인사들 만큼이나 불교계 인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는 불교계를 통해 정관계 인맥을 쌓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혐의 등으로 수감중인 은인표씨가 대리인을 통해 불교계의 현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그 두번 째 편, 이번주는 채현국 할배가 과거 1960년대 광산 등 흥국재단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돈’에 대한 철학부터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신조어로 자리잡고 있는 ‘헬조선’ 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아냈다.

마약같은 ‘돈 벌이’에서 ‘헬조선’까지 3시간 넘게 진행

과연 ‘귀염둥이’ 채현국 할배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알고 있을까? 채현국 할배는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냉소적인 태도와 비웃음이 이 사회를 진짜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희망(希望)의 반대어는 절망(絶望) 아니라 무망(無望)”이라고 설명했다. 절망으로 떨어지더라도 끊임없이 희망을 갈구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지난 4월 뉴스타파의 취재가 있기 전까지 뉴스타파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채현국 할배, 이날 뉴스타파 회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젊은이들의 고충을 상담해주기도 하고, 장년층의 고민은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서글플 법도 한데 할배의 대답은 명쾌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은
어린 사람이라도 존중할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말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 채현국 대담 중

‘전에 뵀어도 기억 못 합니다. 용서하십시오’를 인사처럼 하고 다니는 채현국 할배.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조차 사람을 존중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할배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젊은 애들이 저는 뭐하고 싶은지 몰라서 어쩌구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난 아직도 모른다!
– 채현국 대담 중

채현국 할배의 ‘노래실력’은 어떨까? 18번을 공개한다.

추석특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2부에서는 채현국 할배가 뉴스타파 회원들에게 전하는 강연 뿐 아니라 할배와 함께했던 즐거운 뒤풀이도 담았다. 그리고 할배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 할배의 18번 노래를 보너스로 공개한다. 지난 9월 19일 서울 홍대에서 진행한 채현국 할배와의 강연에는 최승호 PD가 진행했고, 뉴스타파 회원 30여 명이 함께 했다.

※ 추석 특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1부 보기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대담 : 최승호
촬영 : 김한구, 박정대, 이광석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김성진

1.‘국정원, 민간인 해킹 시도’ 첫 확인…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

국정원이 해킹팀에서 구매한 RCS로 천안함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지구상 최고 사악한 기술’… 우리만 과잉 반응?

국정원이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과연 우리나라에 국한된 과잉 반응일까요? 해외에서 벌어지는 해킹팀 데이터 유출의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1) 주체사상 배운다고?… 날조와 왜곡으로 국정화 회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은 현재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것이었지만, 현행 검정교과서 8종을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 박근혜의 ‘자식된 도리’…국정교과서

역사학계는 물론 새누리당도 “과거 독재국가에서나 사용되던 제도”라며 반대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결국 강행하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는 고집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3) ‘극우망언’ 고영주는 박근혜의 이념 경호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습니다. 그를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장에 앉힌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노동시장을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헬조선’…머지않은 당신의 미래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현장에는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3)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공약 기억하시나요? 실제로는 오히려 일반해고를 도입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는 기업 편들어주기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1)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교육부 비밀TF가 ‘유관순 동영상 제작’ 등 국정화에 대한 일방적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기획과 동향 파악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현행 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며 ‘국정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3) 말 바꾼 대통령, 여론엔 나 몰라라

‘역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몫’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과 언행을 어기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조작과 싸운 1024일…유우성 씨 간첩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아온 유우성 씨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초 국정원에 체포된 이후 1024일 동안 그는 불법을 자행한 국가기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무능, 무책임, 거짓말…길 잃은 KF-X 사업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는 이미 예상된 일인데, 정부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KF-X를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한 전문가는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록히드 마틴에 농락당한 F-X 사업…국익은 없었다

좌초 위기에 놓인 KF-X사업.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인 F-X 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구매 결정 과정에서 국익보다는 ‘정무적 이해’, 즉 위기에 놓인 F-35 개발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 나라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국정교과서 기자회견…정부의 ‘3無’

11월 3일부터 이틀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질문의 숫자를 제한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거나 철저히 피해갔습니다.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1)’훈장’ 대특종 가로막은 공영방송 KBS

공영방송 KBS가 해방70년 특집 기획으로 준비했던 탐사보도팀의 취재 내용을 몇 달 째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로 만들고, 친일이나 간첩조작마저 방송할 수 없는 KBS가 국정방송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방송불가…박정희-기시 친서

KBS 탐사보도팀의 “훈장 2부작” 이 넉 달째 방송날짜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방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송의 데스크 과정에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 부분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도청의혹’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새로 선출된 KBS 사장 후보 고대영 씨는 2008년 이후 KBS 뉴스를 ‘국정화’ 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KBS 기자가 야당을 도청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4)2015년 11월 12일 4시 16분 250개의 책가방

11월 12일, 2016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이 날 오후 4시 16분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 학생 수만큼 가방을 놓고, 살아 있었다면 수능을 봤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기렸습니다.

1) ‘금수저’를 위한 나라…상속세 ‘제로’를 향하여

한국 사회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얼마나 일반화 됐는지,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담뱃세는 올렸던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꼼꼼히 준비한 상속세 절감 방안에 다시 한번 놀라실 겁니다.

2) 자수성가는 없다…신분세습 갈수록 심해져

뉴스타파가 박근혜 정부 내각 자녀들의 직업을 확인해보니 80%가 전문직과 정규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사교육의 수혜를 받고 유학을 다녀온 자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 금수저만 키워주는 한국 교육… ‘꿈’까지 갈랐다

월 200만원 넘는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강남 고급 영어유치원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금수저 교육’을 받는 강남 아이들이 대원외고 입학생의 45.7%, 서울대 입학생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은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합니다.

1) 나라사랑교육?..이념편향에 적대감만 부추겨

지난 2012년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처 핵심사업이 됐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교육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릅니다. 여전히 이념 편향적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보수편향 강사진, 획일화된 강의안…검증도 통제도 없다

올해 보훈처 나라사랑 강사진 120명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의 비율이 57%로 여전히 보수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가 모든 강사들에게 ‘대북안보’와 ‘통일대박’ 등을 반드시 가르치라며 강의 내용까지 획일화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3) ‘교수 동원, 기업 앵벌이’…보훈처의 예산 꼼수

보훈처가 2016년 예산을 올리기 위해 교수들을 동원해 언론사에 집단적으로 기고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에는 반강제적으로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을 개회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 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들이 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요?

2) 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강영원-GS-MB실세 특별한 인연

하베스트 블랙골드사 계약 변경에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 GS,그리고 MB정부 실세들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들이 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요?

2) 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강영원-GS-MB실세 특별한 인연

하베스트 블랙골드사 계약 변경에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 GS,그리고 MB정부 실세들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