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운동이 선정한 올해 교통/환경 10대뉴스

“각종 사건사고 끊이지 않는 교통/환경분야”

○ 녹색교통운동이 2017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국내의 교통/환경 10대뉴스를 선정했다.

○ 올해의 교통/환경 뉴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소식을 녹색교통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0가지 뉴스를 선정했다.

○ 올 한해 교통/환경분야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년 화두에 오르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경유차 조기폐차와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은 요원하다. 

   2017년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내 놓은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공약 이행은 

  10대 뉴스 중 단연 눈길을 끈다.

○ 이 외에도 ▲버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 규제 ▲서울역 고가 보행길(7017) 개통 

   ▲공공자전거 확대 및 환승인센티브 제도 도입 ▲녹색교통 진흥지역 첫 지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확대 ▲의정부 경전철 파산  

   ▲정부 지자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적자 해소방안 추진 ▲서울교통공사 통합 이 선정되었다.

○ 이번 10대뉴스는 2017년의 교통/환경 뉴스를 정리해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했다.

○ 녹색교통운동은 이번 10대뉴스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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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이 선정한

2017년 교통환경분야 10대 뉴스!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을 반추해 보면서 올해의 많은 일들을 정리해 보고자 

교통•환경 분야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기까지 전문가들과 그리고 많은 네티즌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매년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가 올해도 이슈가 되었다. 매일 아침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해야했고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하여 정부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여 국민들은 답답한 가운데 생활을 해야만했다. 새정부들어 미세먼지대책으로 화력발전소 일시정지, 노후경유 어린이차 LPG전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2017년 9월에는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내놓고 미세먼지의 3대원인인 경유차, 화력발전, 중국발에 대한감축방안을 내놓았다.

2018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단기 대책으로는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미세먼지 심각 시 차량 2부제 실시,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등이 실시된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말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대책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등 4대 핵심 배출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말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대책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등 4대 핵심 배출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전분야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비중 축소가 이뤄질 예정이며, 특히 30년이 넘은 발전소 7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기 처리될 방침이다.산업분야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 중인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수송분야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친환경차 200만 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생활분야에서는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이 실시된다.

2016년 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 원인이 버스 운전자의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이같은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시간이 사회문제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연속운전을 제한하고 운전자의 최소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28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였다. 하지만,그 후로도 한해동안 크고 작은 버스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특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에대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특례조항과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이 모두 8건 계류돼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운수업 유지)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안은 근로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안은 특례조항에서 운수업을 빼는 내용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운수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는 안이다.

서울의 대표 노후 시설로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았던 서울역 고가가 5월 20일 보행길로 재탄생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 8월 15일에 개통된 서울역 북쪽 왕복 2차선 고가도로로, 퇴계로와 만리재로, 청파로(청파동→퇴계로, 퇴계로→중림동)를 바로 연결하는 도로역할을 해왔다.

보행길 개통이후 방문객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 단위로 '서울로 7017'을 찾아 둘러본 이들이 가장 많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전체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했다. 이어 혼자서 찾은 개인 방문객이 19%, 직장동료나 친구 18%, 연인 17%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아침과 평일 점심시간에는 '나 홀로 산책'이, 주말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는 가족 단위 방문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찻길에서 사람길로'라는 취지에 따라 40여 년이 넘게 자동차 길로 이용되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꽃과 나무가 있는 공중정원으로 재단장 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을 찾는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한 가운데, 경비 인력을 당초 16명에서 31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경찰서·소방서와 연계한 '긴급 구조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보완 중이다.

서울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길과 서울로 향하는 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따. 7017의 70은 서울역고가가 만들어진 19‘70’년을 의미하며 17은 서울역고가 공사완료되는 2017년과 17개의 사람길, 고가차도 높이인 17m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작년 5천여대 수준에서 2만여대로 크게 늘어나고 11개구에 설치된 대여소도 25개 모든 자치구 1,300여곳으로 확대되었다. 도시내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전시 공공자전거에만 있던 대중교통환승마일리지를 서울시(따릉이), 세종시(어울링)에 적용하여 대중교통 환승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다.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의 경우 정기권(365일권)을 구매한 회원에게만 대중교통환승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고, 본인이 대중교통시 이용시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식. 자전거 이용 후 30분 이내에 버스/지하철을 이용, 또는 버스/지하철 이용 후 30분 이내에 자전거를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1회당 100포인트(원), 1일 최대 200포인트, 년간 최대 15,000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적립할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자전거 따릉이의 정기권 구매시에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세종시에서 운영중인 어울링과 대전시에서 운영중인 타슈의 경우에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정회원(1년권)과 특정 카드를 이용하여 공공자전거와 버스를 동시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봄철 심해진 미세먼지의 원인(경유차, 화력발전, 중국발)을 두고 사회문제가 되었다.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차(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제 28조의 2(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란 서울특별시의 경우 DPF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LPG엔진 등)으로 개조하지 않는 사업용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2.5t 이상의 경유차량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서울시가 별도로 지정한 운행제한차량이 노후 경유차의 대상이다.

현재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차량은 113만대에 이른다. 시는 2002년 이전에 제작한 차량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3~2005년에 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계도 개념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2018년에는 2004년 이전에 제작한 차량으로,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생산 차량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전철이란 가벼운 전기철도라는 뜻으로 일반 전철과는 다르게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철도를 말한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가 지하철의 50% 정도이며, 건설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2012년 7월 개통을 시작한 의정부 경전철을 운영한 기존 사업자는 지난 5월 26일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였다. 예상되었던 이용객수가 실제 개통 이후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이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파산 신청 뒤 시민들은 파산과 함께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을까, 제대로 운영될까 우려하면서 이용객 추이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지난 8월 인천메트로와 계약을 체결하여 비상운영체제에 나서 운행중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정부시는 의정부 경전철의 새 사업자 모집을 위해 투자 제안서를 공고하는 등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안 주요 도로의 폭과 차로수를 줄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실가스배출량, 교통혼잡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제한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을지로, 퇴계로, 세종대로 일대 차로의 숫자와 폭을 줄이고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출입하는 노후 경유차 등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진입도로 43개소에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

장기적으로는 4대문 내 중심지의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인상도 검토중이다. 이는 한양도성내부에서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40% 줄이고 통행량을 30% 감축하여 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로 확충하기 위함이다.

올 추석 연휴(10월3~5일)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되었다. 2015년 광복절을 전날인 8월 14일과 2016년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적은 있지만, 우선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 추석에 처음 실시되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16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적용되었다. 면제대상은 10월 3일(화) 00시부터 10월 5일(목)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 대비 추석 전날 귀성방향 혼잡은 감소했으나, 추석 당일 및 다음날은 귀성, 귀경 방향 모두 정체가 심화되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법인에 따르면 금번 통행료 면제 금액은 약 535억원과 14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국민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은 물론,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여행을 유도하여 국내 관광 및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압박으로 작용했던 손실비용부담문제가 '국비지원현실화'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임수송제도는 정부의 복지정책의일환으로 시행되나 무임승차손실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손실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새정부 들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임요금을 50% 할인해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부터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100%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이제도가 시작되었을 당시만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밖에 되지 않았으나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권고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무임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도시철도공사(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태이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지원받아 오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3년만에 서울교통공사로 출범했다. 지난 5월 31일 서울교통공사 출범식을 열고 양 기관의 통합과 새 출발을 알렸다. 이번 통합으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던 1~4호선과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이 통합되며 지하철 운영기관의 새역사를 썼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의 규모는 인력 1만 5,674명, 자본금 21조 5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지방공기업이 되었다. 특히 일 평균 수송인원 680만명, 운영역 수 277개, 총 연장 300km, 보유차량 3,571량을 보유해 수송인원으로는 뉴욕보다 많고, 총 연장은 파리 지하철 보다 길다.

서울시는 이번 통합의 취지를 “지하철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가 잇따르고, 막대한 재정 적자로 더는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양 공사 노조와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31일 오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통합공사 출범 이후 기존 양공사간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노사간의 소통과 협치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번 통합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당장 재정건전성이 강화됐다. 인건비가 절감되고 중복 예산이 조정되면서 연간 295억원, 10년간 총 2,949억원을 확보한다. 부채비율이 201%에서 54%로 감소하면서 공사채발행(부채율 100% 이하)도 가능해진 것이다. 절감 인건비 55%는 근로자 처우 개선에 투자한다.

보도자료-녹색교통이 선정한 교통,환경 10대뉴스.hwp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 이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짜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거꾸로 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철회하라!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1.5%일괄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당시 개소세 인하로 중, 대형차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세금인하의 혜택도 대형차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말았다. 이 문제는 금번 정부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차는 인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차는 30만원, 중형차는 50만원, 대형차는 60만원,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원 이상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역진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 고소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과세 불균형 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와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과 달리 중, 대형차 중심의 불합리한 자동차 소비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현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비시장에서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고민한다면 차량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발생이 적은 경, 소형차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나 단순한 신차구입 지원이 아닌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 소형차 소비를 진작하고 단기적으로라도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구조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차제에 자동차 세제 전반의 개편을 통하여 차량의 가격이 아니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세제 시행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서민지원으로 포장하고 있는 개소세 인하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이미 두 차례나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진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8일

녹 색 교 통 운 동

거꾸로 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철회하라!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1.5%일괄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당시 개소세 인하로 중, 대형차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세금인하의 혜택도 대형차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말았다. 이 문제는 금번 정부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차는 인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차는 30만원, 중형차는 50만원, 대형차는 60만원,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원 이상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역진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 고소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과세 불균형 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와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과 달리 중, 대형차 중심의 불합리한 자동차 소비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현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비시장에서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고민한다면 차량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발생이 적은 경, 소형차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나 단순한 신차구입 지원이 아닌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 소형차 소비를 진작하고 단기적으로라도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구조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차제에 자동차 세제 전반의 개편을 통하여 차량의 가격이 아니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세제 시행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서민지원으로 포장하고 있는 개소세 인하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이미 두 차례나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진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8일

녹 색 교 통 운 동

녹색교통운동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교통·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녹색교통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지향하는 교통·환경 의제들이 선거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주요 정책이 될수 있도록 7가지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린이통학을 위해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노후된 경유차인 경우가 많음

○ 서울시에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사업을 시작,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설정

나. 정책의 방향과 비전

○ 환경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차량 저공해화를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이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 보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다. 정책 실행 방안

○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단계적 운행 제한 제도 시행

○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노후경유차→LPG 차량 구매시 정부보조금 외 지자체 인센티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