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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국회의원 후보의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 후보 38명 찬성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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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국회의원 후보의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 후보 38명 찬성 입장 밝혀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0- 20:33

[4·13 총선] 국회의원 후보의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도입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도입 후보 38명 찬성 입장 밝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하 녹색교통)은 지난 44일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책 도입 채택 답변서를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녹색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요청하였다.

정책제안은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친환경 정책중에 하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인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역별 정책 도입 후보현황

 

410일까지 후보자 총 38명이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채택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주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 경기가 13, 인천이 7명 순이었다.

정당별로 나누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8, 국민의당이 13, 새누리당이 4, 녹색당이 2, 정의당이 1명 순이었다.

 

  지역별 응답 후보자는 아래와 같다.

지역별 응답자 명단(38, 정당명·이름순)

서울특별시 18

정당명

선거구명

후보자명

국민의당

용산구

곽태원

마포구을

김철

양천구을

김현배

광진구갑

임동순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서초구을

조순형

녹색당

서대문구갑

김영준

동작구갑

이유진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박용진

은평구갑

박주민

중랑구을

박홍근

동대문구갑

안규백

관악구갑

유기홍

서초구갑

이정근

중구성동구을

이지수

종로구

정세균

새누리당

은평구갑

최홍재

용산구

황춘자

경기도 13

정당명

선거구명

후보자명

국민의당

고양시을

이균철

수원시을

이대의

부천시원미구을

이승호

구리시

정경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수원시병

김영진

성남시수정구

김태년

수원시정

박광온

부천시원미구을

설훈

성남시중원구

은수미

새누리당

고양시을

김태원

수원시갑

박종희

인천광역시 7

정당명

선거구명

후보자명

국민의당

남구갑

김충래

부평구을

이현웅

계양구을

최원식

더불어민주당

계양구갑

유동수

남동구을

윤관석

남구갑

허종식

정의당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조택상

    

정책제안

자전거 이용자에게 정부차원의 혜택을 주는 정책의 법제화 및 시행

1) 자전거 활성화법에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내용 신설

(내용 : 자전거출퇴근·통학·대중교통 환승등 생활자전거이용자에게 마일리지 부여등 인센티브를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탄소포인트(-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교통·수송부문을 포함하여 시행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의 법제화 및 시행

1) 도로교통법 개정 또는 신설

(내용 : 어린이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통학시간에는 통학로에 자동차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정책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서(샘플)

 

녹색교통은 4·13 선거 이후후보자들이 입장을 밝혔듯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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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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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교통, 서울 양천구 남명초·성동구 경동초에 ‘가방 안전덮개’ 등 900여개 전달

 

골목길 안전속도 30km/h을 위한 해피핑거 캠페인

 

 

녹색교통운동이 경동초등학교 학생들과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12일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사장 조강래, 이하 녹색교통)이

‘골목길 안전속도 30km/h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용 ‘가방 안전덮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4월 9일 남명초등학교, 4월 12일 경동초등학교에서 전달식을 열었다.

 

녹색교통은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여 보행자를 살피자는 의미로

형광색 바탕에 ‘골목길 안전속도 30’이라는 문구를 넣은 방수 가방 덮개와 투명 우산,

차량용 30km/h 안전 스티커와 캠페인 안내 브로슈어를 제작하였다.

 

 

녹색교통운동이 남명초등학교 학생들과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9일 녹색교통은 서울시 양천구 남명초등학교에 가방 안전덮개 300개와 투명 우산 300개를 전달하였다.

남명초등학교는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 재개발 공사로 인한 공사 차량과 출퇴근 통과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학부모가 지자체·경찰서에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곳이다.

 

녹색교통운동이 전달한 가방을 착용한 학생들


4월 12일 가방 안전 덮개 600개 전달식을 가진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는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통학로 일부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고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통학로 개선을 논의 중인 학교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모바일로 바꾸는 세상, 해피 핑거 캠페인’의 일환이며

한화다이렉트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녹색교통은 운전자들이 골목길에서만큼은 속도를 줄이고 주변 보행자를 살피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만큼 운전자들이 골목길 안전운행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속도 제한 가방 덮개는 2017년 경남도교육청에서 최초로 경남도 1~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이후 경기도와 광주 등 일부 지역의 학교와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개요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에 창립되어 ‘생명 존중의 교통문화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쾌적한 대중교통 만들기 및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자녀 돕기’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 왔다.

사람 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인 교통이라는 목표의 실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육교와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 만들기,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보행환경 시민공모전 등

보행환경의 개선, 시내버스·도시철도 우선의 대중교통의 개편, 차 없는 날 행사와

보다 더 쾌적한 대기질 확보 등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개편에 기여했고,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앞서가는 시민운동이다.

 

20180412 보도자료-해피핑거 캠페인-골목길30km(배포후).pdf

 

 

 

금, 2018/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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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161220취재요청서_한국환경회의_박근혜퇴진_및_반환경정책폐기촉구.hwp

기자회견문_박근혜_퇴진과_환경적폐를_청산하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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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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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치 발표에 부쳐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사회적 합의와 통합적인 조정을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극심한 봄철 3,4,5월의 가동 중단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런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의 1~2% 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제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이 가스발전보다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후 발전소들만의 일시적인 가동중단 정도는 필요한 경우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여지도 커서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 등의 특별한 위험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빠르게 미세먼지 공약 실천조치를 시작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시장과 사회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언제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던 지금까지의 환경정책 추진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선명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정권 출범 초의 상징적 조치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조치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30년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 경유가격 인상, LPG연료 사용 제한 해제 등이 그것이다. 2030년 경유 승용차 실질적인 퇴출을 위해서는 신규 경유 승용차의 생산 및 판매는 훨씬 이전부터 중지돼야 할 것이다. 경유 자동차에 특화된 기업도 존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경유 승용차 생산판매 중단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과 산업 영향도 예상된다. 산업부문의 준비와 대책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경유가격 인상과 LPG연료 사용 제한 해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경유차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대형경유화물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책은 있으나 그 재원의 마련 및 보다 실질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운행 경유차 관리대책이 빠져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주로 기술적인 접근과 재정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병행추진이 부재했던 점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국외에서 기인하는 월경성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대책도 이제는 막연한 원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요구를 넘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은 환경분야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환경, 에너지, 산업, 교통, 법제, 조세 및 예산 당국 그리고 가격 인상과 수요관리의 영향을 받을 소비자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각 분야의 책임 있는 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간과 비용,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미연의 사고를 완벽히 방지하고 추진과정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한 문제 접근은 상징성과 신호 작용 등 초기효과는 높을지 모르지만 지속되기는 어렵다. 국민적 사회적 지혜를 모으고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통합적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2017년 5월 18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20170518 [논평]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사회적 합의와 통합조정을 위한 체계 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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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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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3명 중 2명 "분리된 KTX 와 SRT 통합 찬성"

이용자 역 접근성으로 고속철도 선택 다수, 경쟁체제도입 효과 미비



일반시민 절반 이상이 분리 운영중인 KTX 와 SRT 통합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색교통운동은 여론조사기관인 더 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3월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고속철도 통합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6.2%가 통합운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통합운영에 반대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8.4%, 15.4%에 그쳤다.

KTX나 SRT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KTX 와 SRT 모두

출발지/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각각 60.5%, 64.5%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요금과 서비스 보다는 역 접근성을 고속철도 선택에 큰 이유로 꼽았다.

주로 이용하는 고속철도로는 KTX 가 59.1%, SRT가 18.4%로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하는 응답은 22.5%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1.4%가 고속철도 이용경험이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녹색교통운동 등이 참여하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운영사 SR의 통합을 요구한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며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코레일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180313 보도자료-일반시민대다수분리된 KTX 와 SRT통합찬성.pdf

녹색교통_결과보고서.최종.20180312 (수정).pdf


수, 2018/03/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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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규탄 발언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이승훈 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 

   ○ 연대 발언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

   ○ 우리의 입장 발표(기자회견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ㆍ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라


   철도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지 13년이 넘었다. 철도는 상하분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 국제 경쟁력 약화, 요금 인상,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분리된 구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에 이용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영화가 여의치 않자 운영부문을 분리하며 SR을 신설했다. 운영부문 분리는 코레일의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을 SR과 나눴다. 결국, 철도 구조개혁은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벽지 노선 감소 등 공공성이 약화됐다. 철도 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저지하던 철도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었고, 외주화 등 잘못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KTX 승무원들도 해고되었다. 국내 철도산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국제 철도시장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철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입찰도 못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13년간 이어져 왔던 상하분리체제에서 벗어나 통합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와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이 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철도산업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루지 말고, 뒤틀린 철도 정책과 갈등을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철도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라. 

   현재 철도 산업 구조는 철도의 운영과 건설이 분리된 일명 상하분리체제이다. 철도의 상하분리는 단절적 업무체계로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일어난 신호체계 오류사고는 시스템 운영주체인 철도공사와 시스템 구축주체인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사고 원인과 책임을 떠넘기는 단절적 업무체계의 대표적 문제 사례이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기관의 분리로 인해 R&D 투자, 자산관리, 경영지원 등 중복 지출이 발생하여 경영의 비효율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 철도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우리 철도는 국제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세계철도시장은 대부분 건설, 운영, 차량, 관제까지 통합 일괄 수주를 하지만 우리는 상하분리 구조로 인해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입찰 경쟁에 참여도 못 하고 있다. 상하 통합으로 세계 철도시장에 경쟁력을 높여 진출한다면, 철도공사의 부채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분리구조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계 철도 선진국들은 철도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상하 통합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우리 철도도 안전 등 공공성 강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상하통합을 해야만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실련의 정책질의와 한국노총의 정책협약에서 상하 통합을 약속했다. 우리는 이 약속이 대선을 위한 선심성 약속이 아님을 실행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코레일과 SR을 조속히 통합하여 요금차별과 가짜 경쟁을 해소하라. 

   코레일과 SR은 경쟁이 아니다. SR은 지역독점에 기반하여 코레일의 고속철도 사업을 나눠 먹은 것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SR 이용의 이유가 역까지의 접근 편의성이 88.1%를 차지하고, SR 이용고객의 약 80%가 강남권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R과 코레일의 경쟁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역 독점에 의한 선택임을 반증해준다. 아울러 코레일과 SR은 가짜 경쟁이며, 지역 독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또한, SR은 차량 정비, 선로 유지 등 투자비용은 코레일에 넘기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 고속철도 운영만 하여 경영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렇게 형성된 이익으로 요금을 10% 인하했다.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특혜적 구조에서 SR의 요금 인하는 주 이용객인 강남 지역과 이외 지역의 차별까지 불러왔다. 가짜 경쟁으로 얻은 이익으로 소수의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불공평한 정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국감에서 발언한 만큼,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싸고, 질좋은 철도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다 해고된 철도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철도 해고 노동자는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과 민영화 추진 저지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들이다. 2003년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을 반대하는 과정, 200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선진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합법적인 쟁의였으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과정 등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으려다 다수의 해고자가 양산되었다. 철도 해고자들은 단순히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철도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했다. 따라서 철도 해고 노동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철도정책을 개혁할 때, 철도의 통합과 함께 철도 해고 노동자의 복직도 반드시 해결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해고자들의 복직은 마땅하며 코레일이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철도정책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가 나서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넷째, 해고된 KTX 승무원을 복직시키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KTX 승무원은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직접고용을 주장하다 부당하게 해고됐다. 이후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을 위해 12년 가까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이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철도안전규칙에 정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KTX 승무원은 국민과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상시 및 지속해서 담당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생명안전업무를 차량정비와 시설·전기 유지보수 업무로 한정하고 KTX 승무 업무는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했다. 철도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화합과 노사화합 차원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추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이 직접 고용되도록 실행조치를 해야만 한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철도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의 치유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내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7개월이 넘은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약속을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7년 11월 28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참여단체 : ■서울권_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서울시민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함께사는서울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희년사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인천/경기권_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인천·수원·광명·군포·안산·이천여주·김포경실련,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용인·성남·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수원·고양·광명·구리·군포·남양주·부천·시흥·안산·안양·용인·이천·의정부·성남·파주·평택·하남·화성YMCA, 광명교육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부산/울산/경남권_부산·거제경실련, 거제농민회, 거제·부산민예총, 거제시민개혁연대, 거제여성회, 거제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언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울산·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울산·부산·거제·거창·김해·마산·진주·창원·통영YMCA, 부산·울산·거제YWCA ■대구/경북권_대구·구미·경주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주·문경·안동·영주·영천·구미·김천·포항YMCA ■대전/충청권_대전·천안아산·청주경실련,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녹색청주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교협,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천안여성의전화, 사)충북민예총,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CCC, 청주KYC, 청주YWCA,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충주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NGO센터, 카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대전·당진·서산·아산·천안·청주·홍성YMCA ■광주/전라권_광주·목포·순천·여수·전주·군산·정읍경실련, 광주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청년연대, 순천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참여자치군산·전북·완도시민연대, 참여자치21, 광주·순천환경운동연합, 광주·광양·목포·순천·여수·해남·군산·남원·익산·전주·정읍·진안YMCA, 광주·순천YWCA ■강원/제주권_강릉·춘천·속초·제주경실련,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WCA, 제주참여환경연대, 강릉·원주·춘천·제주YMCA_(전국 214개 시민단체)


문의:

(운영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전화 02-3673-2143)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전화 02-723-5300)

한국YMCA전국연맹 (류홍번 정책실장, 전화 02-754-789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전화 02-734-3924)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전화 070-8260-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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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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