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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지부 2016-16호 소식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시도가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간부급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로 충분하다며 초법적으로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의 권고안은 권고안이라는 말을 달고는 있지만 공기업경영평가 반영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들의 재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재부 권고안이 나오자 마자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보훈병원 사측은 현재 1~2급 간부직에게만 적용중인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에서 직원간의 성과경쟁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지난 3월 3일과 4일 열린 2016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3월 7일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사용자에게 2016년 임금교섭요청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관련 일방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3월 9일 사측은 전국 5개 보훈병원 중에서 서울에 있는 보훈서울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이에 보훈병원지부는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는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명회 개최에 대해 강력 항의 했다. 보훈병원 지부 조합원들은 설명회가 예정된 지하2층 대강당에서 시작 30분전인 오후 3시부터 성과연봉제 반대의 구호를 담을 피켓팅을 진행했다. 결국 사측은 장소를 세미나실로 옮겨 일부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강행했다.
이튿날인 3월 10일 보훈병원지부 서울보훈지회 조합원들은 직원식당 앞에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석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목, 2016/03/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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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에서 남성 간병인이 거동을 못하는 환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곽 모(51) 씨는 24일 오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산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인 이 모(83) 씨를 문병 왔다가 오후 1시 30분 쯤 남성 간병인이 맞은편 병상에 누워 있던 정 모(75)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월남전 파병 군인이었던 정 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아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정 씨는 손을 제외하고는 몸이 굳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폭행 장면은 곽 씨와 곽 씨의 아들, 부인, 어머니가 동시에 목격했다.
이날 병원에서 뉴스타파 기자와 만난 곽 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의사와 간호사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소변줄을 떼셨는지 간호사와 의사가 ‘할아버지 소변줄 자꾸 빼시면 안 된다’며 다시 삽입하고 돌아갔다”며 “그 후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야 이 씨발놈아, 왜 자꾸 소변줄을 빼냐, 죽고 싶냐, 내가 죽여 줄까’라고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여 줄게’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할아버지의 이마를 ‘빡’ 소리가 나도록 거세게 1회 가격했다”고 말했다.
곽 씨는 이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손에 드니 간병인이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할아버지가 ‘경찰서’라고 답하자 ‘경찰서? 해봐 씨발놈아’라고 말했다”며 “할아버지가 진짜 버튼을 누르니 주먹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왼손 손등을 그냥 내리쳐 버렸고 휴대전화가 날라가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사진 오른쪽) 정 씨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해당 병실에서는 2명의 간병인이 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곽 씨와 가족들은 이 남자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의 옆 병상에 누워 있던 환자의 침대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어 지인이나 보호자인 줄 착각했다. 곽 씨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간병인이었다”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같은 병실에 있던 여자 간병인에게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저 할아버지 치매 환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곽 씨는 “치매환자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냐고 되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간병인의 주먹으로 가격 당한 이 씨의 손등에는 멍이 생겼다. 경찰 수사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간호사는 “이 환자는 상체에는 주사를 못 놓고 발에만 주사를 놓는다”고 증언했다. 해당 멍 자국이 주사바늘 자국이 아닌 것이다.
간병인은 곽 씨 가족들이 놀라 쳐다보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후 커튼을 쳐 버렸다. 곽 씨는 “평소에 하는 행동이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다 뒤늦게 아차 싶었던 것 같다”며 “커튼을 닫은 뒤에도 욕하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의 왼쪽 손등 위에 멍 자국이 남아 있다.
이날 환자를 폭행한 남성 간병인은 라 모(60) 씨로 중국동포로 확인됐다. 해당 병실에는 거동을 못하는 4명의 환자가 요양 중인데 남자 간병인 1명, 여자 간병인 1명이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다. 이들이 속한 용역업체는 ‘한길’로 보훈병원과 계약을 맺고 간병 업무를 하고 있다. 라 씨는 이 병원에서 10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환자 정 씨에게 “당시 어디로 전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냐”고 묻자 이 씨는 힘겹게 “경찰서”라고 대답했다. 이 씨는 라 씨가 경찰서에 불려간 이후에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었다.
라 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이날 있었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은 강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보훈병원측, 환자 보호자에 “기자 막아 달라”
당초 곽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병원 측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다. 병원장과 통화를 하길 원했지만 “내일(25일) 행사 때문에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곽 씨는 “비서실장에게 오늘 사건을 다 설명했고 ‘알았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분이 내 연락처도 모른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다”며 “아차 싶었다”고 말했다.
곽 씨는 결국 병원장과 통화를 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2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다 안 돼 경찰에 신고했다. 곽 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기자가 병원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 관계자들은 곽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자 만은 막아 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곽 씨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계속 전화가 와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하겠다, 무릎이라고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하며 대신 기자만 막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병동의 간호사가 피해 환자에게 “정말 맞은 것이 맞냐”고 묻자 환자 보호자들은 “가뜩이나 충격을 받은 환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간호사는 “본인도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 장면을 함께 목격한 곽 씨의 아들은 “그 간병인이 10개월 동안 일했다는데, 이런 사실을 간호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 보호자, 병실에 CCTV 설치 요구
이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이다. 이날도 환자 보호자가 직접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병실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하고 있다.
피해 환자의 아들 정 모씨는 “어머니가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오고 매주 주말에는 제가 오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간호사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실 문도 항상 열려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병실은 간호사들이 머무르는 스테이지 바로 옆옆 병실이었다. 정 씨는 “병원에서는 단순히 용역계약을 맺은 간병인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보훈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보훈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24일 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입구. “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 씨를 비롯한 환자 보호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제대로 간호 받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병실에 CCTV를 달아 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이날 저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라 씨가 다시 병동으로 돌아오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자의 안전을 우려했다.
곽 씨는 “같은 병실에 계시는 환자 할아버지가 폭행을 당하고 갖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장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병원 관계자들이나 간병인들이 나라를 지킨 분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강동경찰서 수사관은 병실을 찾아 추가 피해가 없는 지 확인했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한 환자는 “침상에 발을 올려놓지 말라고 하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들은 뭐하고 계셨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 환자는 “폭행하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으면 혼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세용 보훈병원 운영실장은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병원장과 상의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토, 2016/06/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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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한 정부의 성과연봉제-퇴출제의 노동개악이 밀려오는 가운데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용익의원실(보건복지위 소속)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의 공동주최로 <병원 성과연봉제 폐해 사례와 문제점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으나 수많은 문제로 철회하게 된 서울시동부병원, 공단 이사장의 연임의도에 의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하는 보훈병원의 사례에 무게가 놓여졌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13총선 직후 청와대는 노동개혁을 꼭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4년에는 공공기관 방만경영개선, 작년 임금피크제, 올해 성과연봉제-퇴출제로 공공기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병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바꿔야 하지만 전 직원에 대한 평가와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의사들도 인센티브 형식의 연봉 책정 후에 과잉진료로 인한 병원비 폭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 직원에게 확대했을 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력, 예산 더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훈병원부터 성과연봉제 막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토론회가 개최되는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민화 서울시동부병원 지부장에 따르면 서울시 동부병원은 2005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했으나 수많은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결국 2013년에 호봉제로 전환했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무엇보다 평가제도의 모호함이 문제다. 다른 부서 직원까지 평가해야 하는데 이름만 아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다면평가표를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점수를 모두 A를 주면서 이름만 바꾸는 형식적 절차가 계속되었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 시간 흐를수록 평가자 주관적 감정만이 남게 되었다.”
또한 “병원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협업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긴밀한 협업이 중요함에도 직원들 개개인에게 모호한 평가로 연봉결정되기에 평가철만 되면 불신, 불안,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만연했다.”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서울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는 결국 직원의 이직률을 높이면서도 신규직원은 들어오지 않게되고, 평가철만 되면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아서 병원의 분위기가 매우 안좋았다. 이 지부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 사측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로 부서원끼리 건전한 경쟁문화와 조직 활성화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상급자 눈치보기, 부서이기주의, 줄서기, 학벌주의가 만연해졌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현재 호봉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폐해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예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사기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하고 있는데 관리자, 경영자 입장에서도 조직에 도움이 안되는 제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일까 고민이 된다. 우리 병원의 사례와 패혜를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사례발표를 마쳤다.
서울시동부병원에 이어 보훈병원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양승헌 보훈병원지부 서울병원지회장은 “현재 보훈병원에서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통제하며 의료기관도 예외 없이 적용하려하고 있다. 해당기관의 산하에 의료기관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또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의심된다.” 고 비판했다.
양 지회장은 “보훈병원은 2008년에 기획재정부가 BSC 시스템(Balanced Scordcard : 균형성과표)을 도입하라는 지침을 받고 도입되었다. 초창기에는 크게 반발, 2년동안 투쟁하여 맞섰다. 결국 BSC 시스템이 도입되자 실적에만 매달리게 되고, 부서간 경쟁, 협업이 깨지고, 과열경쟁으로 이어졌다. 매년 전국 5개 병원이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1등, 꼴등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이 밖에도 병원 내 성과평가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ABC시스템, 원가관리시스템, 한부서 소비되는 비용과 생산되는 비용 비교해서 수익률 제고하는 시스템. 여기에 성과연봉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병원노동자 임금과 연계되어 세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병원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인지 고려되지 않고 그냥 바로 도입해버리고 마는 식이다. 기재부에 대한 느낌은 항상 성장기에 있는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교복 사이즈를 정해주고, 여기에 신체를 맞추라고 하는 듯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양 지회장은 “성과연봉제로 일반직원까지 완벽하게 시행되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보다는 실적을 위한 검사 고민에만 몰두하게 될 것. 2008년부터 흐름을 보면 기재부와 이 나라가 공공의료에 대해 바라는 게 뭘까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이 있는지, 의료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실적위주, 경쟁만능주의가 병원에 어떤 영향 끼치는지, 공공의료에 실적위주, 경쟁위주가 이 나라의 기본 정책인지 묻고 싶다.”
발제를 밭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병원의 업무특성상 환자진료, 검사 등 부서 전체 직원들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형성해야 하고, 수많은 부서와 구성원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라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필연적이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성과연봉제는 획일적인 방식의 수익지표에 따른 경영을 강요함으로써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상업화와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료분야에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의료는 돈벌이 중심으로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또는 국민의 질병 치료 및 건강 향상에 있는데, 성과연봉제는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 실장은 “병원 업무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계량평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별 평가지표를 만들기도 어렵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라는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환자안전 위협과 병원비 부담 증가 등 환자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가 아닌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일반기업과 다르다.”며 지금과 같이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성과보상 이루어져 진료량에 기반을 둔 진료로 수익을추구해오면 이것이 국민 건강수준 향상, 질병치료에 긍정적 영향 미칠까?”라고 질문한 뒤. “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감염진료, 지역보건 연구등 다 돈이 안되는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붕괴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임 교수는 “외국의 경우 병원에 대해 ‘경영’이라는 표현을 잘안쓰는데, 구성원의 비전과 목적, 사회적 역할 실현을 위해 구성원들이 조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역량강화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임금을 통한 방식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박용철 한양대 경영학 교수는 “임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노동시장 특성이 다 종합돼서 임금체계로 형성되는 것”이라 정의 한 뒤 “미국의 직무급, 일본의 직능급, 독일의 직무급 체계를 보면 미국은 직무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다보니, 기술의 변화, 환경의 변화 약간의 변화에도 적응을 못하는 치명적 한계를 가진다. 대신 연공급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경력에 따라 주어지는 일에 대해 해내는 임기응변, 적응력,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성과급 단순 노무직처럼 생산량과 성과파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복잡한정신노동이나 사무직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제도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금 정부가 서구에서도 효과없다고 판명됐고, 여러 기업에서도 폐지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밀어부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차 성과연봉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도입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병원 성과연봉제는 보건의료특수성 상 돈 벌 욕심을 가지면 과잉진료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병원은 적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적자를 매꾸라고 하면, 그리고 그 성과의 대상이 수익과 진료라면 누가 피해를 보겠는가. 바로 환자들이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재 호봉제 실시하고 있지만 적자 많아서 압박을 받고 있는 병원들도 있다. 경영자가 직원을 성과로 압박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지자체가 보전 해주거나 성과연봉제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경영입장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민화 지부장은 “동부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승헌 지회장도 “보훈병원은 14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병원이지만, 기재부로부터 경영평가는 C, D등급 밖에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영명 실장은 “중요한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된 진주의료원은 5년뒤에 폐업함. 중앙정부와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 평가가 너무 다르다. 이와 관련해 더 다양한 사례가 발표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모두 씁쓸한 웃음을 짓게 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현재 성과연봉제,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보수언론을 통해 공공기관의 철밥그릇 지키기로만 보여지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이를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며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월, 2016/04/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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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대형 공공병원이 각각 MRI 등 고가의 검사를 늘리고, 값싼 의료진료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병원 수익을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의 ‘비상경영’을 실시했는데, 이 기간 동안 162억 원의 추가이익을 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이 수익 가운데 상당부분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고 값싼 의료 물품을 사용한 결과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13년 8월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입수한 당시 서울대병원의 ‘2013년도 하반기 실무부서 연간운영계획 추진(안)’을 보면 환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비수가재료’의 사용을 얼마나 줄이는지 여부를 주요 성과 평가 지표로 명시돼 있다.
특히 2013년 8월에 작성된 한 진료파트의 비상경영 실무대책 발표 자료에는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비처방성 물품’ 사용을 10% 줄여 약 3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자료는 병원이 내놓은 비상경영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가 실행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확인한 이 진료파트의 비상경영 실무대책 발표자료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두 가지로 명시돼 있다. 먼저, 환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비수가 물품을 환자들이 돈을 내야 하는 수가 물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세트 대신 수가 물품인 일회용 포비돈 스틱으로 바꾸고, 화상거즈 대신 외과용 패드로 바꾸는 것이다. 투석을 할 때 붙이는 반창고도 환자가 돈을 내는 물품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 2013년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당시 한 진료파트의 실무대책 발표자료.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고 병원 부담의 의료물품을 값싼 물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 용품을 저단가 물품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저단가 의료물품의 사용은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증언도 나왔다.
서울대 내부 간호사들은 비상경영체제 시행 이후 진료를 할 때 주사기, 장갑, 기관 내에 삽입하는 도관(석션팁) 등이 값싼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증언했다. 모두 환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용품이다. 간호사들은 주사기는 눈금이 쉽게 지워져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비닐 재질의 장갑은 쉽게 찢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 주사기에 있는 눈금이 쉽게 지워져 주사할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서울대 병원 간사호사들이 증언했다.
또 기관에 삽입하는 도관은 기존에 썼던 부드러운 라텍스 석션팁 대신 끝이 딱딱한 PVC 석션팁으로 교체되었는데, 간호사들은 PVC 석션팁을 기관 내에 삽입하면 환자의 기관 점막에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도 했다.
▲ PVC석션팁(위)과 라텍스 석션팁(아래). 간호사들은 병원이 2013년 비상경영체제 시행 이후 기존에 썼던 라텍스 석션팁(아래)을 딱딱한 PVC석션팁(위)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 측은 이러한 일들은 서울대 병원의 지침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고, 자체 조사 결과 질 낮은 의료 물품이 사용된 사례는 없고, 일부 교체된 물품들도 다른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라고 해명했다.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는 일은 2013년 비상경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소독약, 반창고, 거즈, 의료용 젤 등 기존에 병원이 부담했던 소모성 물품들이 환자부담으로 바뀌면서 환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병동 간호사 A씨는 자신의 병동에서 사용하는 처치성물품(환자에게 돈을 받는 의료물품)이 40종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의 환자1인당 진료 수익은 2013년에 전년 대비 2.5% 늘었고, 2014년에는 전년 대비 6.4% 늘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달성한 162억 원의 초과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은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병원 운영상 필요하고 정당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저단가 의료물품은 일선 의료진들이 환자 안전을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서에 한해 이전에 사용하던 물품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무상으로 진료하고, 국가유공자 가족에 한해 의료비를 50% 감면해주는 공공병원으로 전국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에서도 환자를 두고 돈벌이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환자 수가 감소하자 2015년 9월, 이사장 명의로 공단 산하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지시사항이 담겨있었다.
이 공문에는 고가의 MRI, CT, 초음파 등 고가의 검사를 활성화하고, 단순 투약처방환자(당뇨, 고혈압)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검사 주기를 단축하라는 내용이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2015년 9월, 이사장 명의로 공단 산하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보훈병원 노조측은 이러한 공문이 직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모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해 서울 중앙보훈병원의 경영실적을 평가 분석한 결과, 국비로 전액지원되는 환자를 제외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의 경우 경영 목표치를 초과해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단순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진료가 밀렸던 대기 환자들을 진료하라는 차원에서 보낸 공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목표로 했던 매출액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행태를 보이는 공공병원과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을 이번 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2회 연속 방송한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남태제
월, 2016/10/1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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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4월내 성과연봉제 강행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에 맞서 보훈병원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투쟁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 조합원수 2500명)는 4월 5일 오후 5시 30분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2016 투쟁승리!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서울의 5개 지회 조합원 800여명이 모였다.
지난 3월 성과연봉제 우선도입 선도기관 47개가 선정되었고 그중 병원은 보훈병원이 유일했다.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보훈병원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서 거꾸로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맞서 지난 3월 16일 보훈병원 노동조합지부 사무실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저지에 산별노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보훈병원지부 김석원 지부장은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한 달간 전국의 보훈병원지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나는 작년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사장은 임피제 도입만 하면 인력, 직제,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지금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 합의 과정을 밝히고 “지금 또 다시 성과연봉제 도입을 허용하면 내년에 더한 것을 내 놓으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 싸인 한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김 지부장은 “성과연봉제가 들어오면 노동조합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어 한 것은 단체교섭과 임금협상이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 사측과 여러분이 1대1로 협상을 해야 한다. 내가 마지막까지 남은 기운을 내서 해야 할 것은 2016년의 성과연봉제를 막아내서 떳떳하게 보건의료노조로 살아남게 하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4월 5일 오후 5시 30분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집회에서 전 지회 조합원 집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은 공단에서 성과연봉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그날이다. 그것이 공단의 손 내밀기였다.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반드시 성과연봉제 막아내겠다는 조합원들의 투쟁의 열기를 모아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국가유공자인 환자분들을 잘 치료하고 싶다.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인력, 시설, 예산을 투자하기는커녕, 우리보고 경영평가에 좋은 등급을 받기위해 돈을 벌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47개 선도기관에 있는 사업장들의 대표자들이 공공기관의 사회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선도 투쟁에 나서려 한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47개 선도기관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각오와 결의를 정부에 선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 퇴출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온 조직이 함께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집중타격대상이 될 것임을 결의했다. 오늘 보훈병원 지부의 조합원들이 모였지만, 4월 15일은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국적인 집중투쟁을 벌일 것이다.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올해 성과연봉제 받으라고 강요하는 공단과 정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격려사에 나선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는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성과연봉제가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일반해고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두 번 저성과를 내면 해고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해고 안당하더라고 임금을 사측에 맡겨야 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끝내야 한다. 우리는 위원장과 지부장을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5개 지회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양승헌 서울지회장은 “성과연봉제 투쟁은 어떻게든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 여기서 확인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광주지회장은 “노조 전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을 처음 본다.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의료노조 슬로건이 돈보다 생명이다. 그러나 생명보다 돈이다. 그게 바로 성과연봉제다.”고 말했다.
배성종 부산지회장은 “지금 성과연봉제는 4급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노동자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것은 분명하게 결론이 났다. 사측이 오늘부터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최현주 대구지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사측에 너무 많이 속아왔다. 그 이유가 정부 시책도 있겠지만 공단 이사장 개인의 영달이 크다. 더 이상은 속지 말자. 한명이 이기겠는가 2500명이 이기겠는가.”라고 말했다.
한재동 대전지회장은 “우리는 병원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도 성과를 낼 수 없다. 일반회사도 하다가 못해서 연공제로 전환한 사례도 많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라는 것은 이해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계속 따라가니까 사측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싸워 이기자”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오늘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2016년 투쟁승리의 깃발이 올랐다. 선진국들의 보훈 예산은 3%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절반 밖에 안되는 1.5%다. 이런 나라에서 그나마 보훈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에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보훈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하라고 한다.” 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김옥이 이사장이 작년에 우리 지부장과 지회장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임금피크제 합의만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친박이라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니까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편지를 써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보훈병원 공단이사장은 5211명의 기관장이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의 이사장 임기연장을 위해 보훈유공자들을 버리고 있다. 그리고 5200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이사장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병원을 지켜야 한다. 산별노조는 단 하나의 병원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훈병원지부는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과 공공의료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조직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 시도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에 맞서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보훈병원 지부는 “환자, 보호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보훈병원 직원들은 ‘성과’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훈병원 직원들은 상시적인 인력부족 속에서 때로는 끼니도 거른 채 환자분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4월 15일 금요일 “보훈병원 성과연봉제·일반해고 도입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시키기 위한 산별적 투쟁 전개하는 한편 보훈병원을 2016년 악질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산별노조의 총력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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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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