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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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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0:49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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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괴롭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조한혜정(68) 연세대 명예교수는 “근대문명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나온 진단 중 가장 거대했다. 그런데 인터뷰 중 그는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작은 (영역의) 이야기라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면서 “절대 작은 이야기가 아닌데”라고 했다. 이 거대한 분석과 그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조한혜정 교수를 만났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인터뷰는 두 시간 남짓 이뤄졌다.

조한혜정 교수는 “요즘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는 말부터 꺼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화가 나 있어서 교사도 ‘학생 만나기 겁이 난다’ 하더라고 했다.

“저도 그래요. 전에 없이 문득 ‘왜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좋아질게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위에 말한 대로 “근대 문명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크게 볼 때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인간은 계속 세상이 좋아진다는 이른바 진보를 믿어 왔다”면서 조한 교수는 “그런데 이제는 좋아질 게 없고 나빠지기만 한다는 것,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다 죽는 존재일 뿐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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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당시와 ‘세월호’ 이후의 차이는?

문명 쇠퇴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만 놓고 본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은 ‘기적처럼 근대화를 해낸 나라’였죠.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으킨 경제 성장의 기적, 상상도 못했던 1980년대 민주화의 기적,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며 전국에 초고속망 깔고 OECD에 가입할 때만 해도 곧 선진국이 될 것 같았지요. IMF 사태를 맞아 휘청거리다가도 회복하는 듯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보니 2차 근대, 곧 ‘위험사회’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처음 말한 ‘위험사회’는 근대 산업사회가 구조적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파괴의 단계를 일컫는다. 경제 성장 중심의 시기를 지나서 ‘위험’이 계속 생겨나는, 더 이상 성장으로 위험을 가릴 수 없는 시기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갔다”면서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패닉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조한 교수에 따르면 근대문명의 발본지인 유럽은 19세기에 위험사회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역시 울리히 벡이 주장한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ism)의 시점을 맞았다. 해방적 파국이란 극단적 상황에서 도리어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다’, ‘가족도 다가 아니다’, ‘국가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겼어요. 그 계기로 복지국가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출현했지요. 국가와 시민 사회가 함께 국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제국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자각도 분명히 생겼지요. 문제는 성찰을 시작한 유럽이 아니라 확장의 욕구로 가득 찬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 냉전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국가가 된 게 우리의 불행이지요.”

003

그런 상태에서 근대국가로 태어난 한국은 중요한 한 가지가 부재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바로 ‘구성원들이 의논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다.

조한 교수는 1950년대 미국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한 소년에 대해서 11명의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제기한 반론으로 토론이 거듭되고, 그 결과 무죄로 의견이 모인다는 내용이다. 조한 교수는 “인간 사회의 힘은 바로 그 소통의 능력,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고 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원래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입장이었는데도 탈핵으로 국가의 방향을 잡았지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내 대국민적 논의의 장이 열리면서 탈핵으로 합의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과 합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죠. 한국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봉쇄된 채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회만 균등하다고 좋은 사회 아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헬조선’으로 불리고 ‘수저계급론’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그 원칙이 훼손된 탓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조한 교수는 “기회 균등만 지켜진다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대한 한 신문 칼럼에서 ‘그 시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데 항의한 부모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더라고요. 입시에 조금만 손해가 나도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하지만, 진짜로 부모가 해야 할 말은 함구한 거죠. 입시를 통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결탁한 셈이에요.”

한국 근대화 초기의 동력은 가족 중 한 명을 성공시키는 데 공모한 다음에 그 열매를 나눠먹는 가족주의적 신분이동문화에서 나왔고 그런 묘한 집단주의가 우리 일상 문화가 됐다. 그렇게 공모하고 결탁해서 끌어주고, 권력자의 비리도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시민적 공공성’이 설 자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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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다. 조한 교수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는 직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소비를 못 하면 사람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입해 놓고는 직장도 없고 따라서 소비력도 갖지 못하는 사회에 떨궈놓은 셈”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헐벗은 삶), 즉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라면 “근대 문명이 끝났다”는 진단도 납득이 가지만 그렇다고 정말 ‘끝’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다. “총체적 파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방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는 오히려 낙관적인 입장이다.

‘먹고 살기’ 걱정 안 했던 1990년대 청년들

다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해방적 파국’이라 할 수 없다고. “선진국도 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도를 배워 와봐야 소용없다”는 이유다. 조한 교수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위험을 맞았으므로, 길도 앞장서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민적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도 적게나마 그런 흐름이 생겼다”고 했다.

아쉬운 것은 1990년대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어지지 못 한 것이다. 조한 교수는 1990년대 초중반 대학을 다녔거나 그 또래인 청년들, 일명 ‘서태지 세대’에게 기대를 걸었었다.

“그 때 청년들은 대부분 영화판 같은, 고생스러워도 즐거운 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선배 세대의 경직성을 멋없다고 생각하고, 배낭여행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한 뒤에 창의적인 일에 뛰어들겠다고 했죠. ‘먹고 살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IMF 때 된통 당하고 진짜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위축됐지요. 그 아래 세대들은 아예 ‘부모 말 잘 듣기로’ 하면서 기존체제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IMF 사태로 고통 받는 부모를 보며 자란 세대는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국가나 공동체,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은 적은 편이다. 노동절에 시청 앞 집회에 참가하는 과제를 내줬더니 “시위대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야 해서 미안했다. 다시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감을 내는 식이다. 조한 교수는 “학교와 사교육 시장 사이만 오가다 보니 사회적 감각이 성숙되지 못 한 영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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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교수는 ” 국민소득(GNP)이 5,000~1만 달러쯤 됐을 때 식민지적 ‘성장’을 벗어나 사회의 방향과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하는데 못 했고, 1990년대 청년들이 그 위아래 세대와 갈등하고 논의하는 체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IMF 사태 때문에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왜 끝없이 성장하고 지구를 탈출해야 할까?

여전히 ‘성장’은 필요하다는 인식도 만만찮다. 그러나 조한 교수는 “성장이 계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우주산업’에 돈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영화 ‘인터스텔라’ 등을 통해서도 익숙한 “인류는 언젠가 지구를 탈출할 것”이라는 소망은 끝없이 확장하고 팽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 도전을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류가 도구를 발명하고 성취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신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조한 교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인류 초기 진화를 불과 같은 ‘도구’ 사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관점이에요. 인류가 협동을 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은 힘을 모아 아기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년은 힘을 모아야 하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불가에 모여앉아 의논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한 장소에 정을 붙여 살게 되면서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농업혁명 이후에 집단 수확이 이뤄지면서 점점 남성 중심적 문명으로 가게 된 거죠.”

그 후에도 마을과 사회에 ‘돌봄의 영역’은 존재했다. 태어나는 아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축복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뤄 사는 문명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근대자본주의 문명을 맞으면서 경쟁과 축적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돌봄과 소통 영역은 축소돼 버렸다.

“본래 인간은 자궁에서 있다가, 환대해 주는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으로 나오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자궁이 사라진 거예요.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탈출해야 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대문명의 끝을 맞이한 지금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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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게 막강한 힘”

다시 이야기는 “이제라도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로 돌아왔다. 달리 말해서 함께 의논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작은 사회적 자궁들, 마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하자센터에 있는 ‘난감모임’을 소개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단 머리를 긁적이고, ‘정말 난감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잠시나마 마음을 추스르고 상황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바로 제도와 해법을 찾아봐야 실패한다는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조한 교수가 그동안 보여준 대안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980년대 ‘또 하나의 문화’를 통해 다양성과 공존을 말했고, 1990년대 말에 탈학교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하자센터를 만들었고, 돌봄과 마을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했고, 사회적경제와 살림살이경제를 말해온 것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된 청년수당, 혹은 청년배당 제도를 예로 들면서 조한 교수는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도 여럿이 앉아서 의논부터 했으면 어떨까”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무업(無業)사회’에 내던진 데 대해 국가와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해요. 배상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에게 한 1년 정도 자유로운 경험을 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해 볼 기회를 줬으면 해요. 그러려면 다른 세대의 합의를 얻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마워 할 것은 고마워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놓고 의논한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한 상태이다. 앞선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국가권력을 잡은 이들을 “5년짜리 유랑 도적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면서 조한 교수는 “그래서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자가 문제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치권력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쪽이 얼마나 우둔하고 약한지 알아내려면 나부터 잘 살아야 해요.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순도순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 보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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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1990년대 청년 세대가 수그러든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조한 교수는 “그래도 계속 목소리 내는 청년들은 있다”면서 신통해 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협력해서 더 알차게, 재미있게 사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카페오공의 쉐어하우스 ‘우동사’, 용산의 ‘빈집’과 ‘빈고’, 제주도의 ‘재주도 좋아’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월 70만원으로 살기를 실험 중인 ‘우동사’에 대해 조한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를 미리 실천해 보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월 70만원만 있으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재벌가 자녀 중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은데 자립할 방법을 모르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재벌집도 지옥이죠. 그렇지만 어디든 가서 살면 살아지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많아지면 국가도, 자본도 두렵지 않은 막강한 힘을 시민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선망국(先亡國)으로서 인류에 해법을 제시하자”

“도구 합리성에 길들여진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 “왜 그렇게 ‘작은’ 이야기만 하느냐고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이 대목이었다. 인류 초기 진화부터 거의 전 시대를 아우른 그 진단과 문제의식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마을과 쉐어하우스, 월 70만원의 삶이 ‘작은’ 이야기가 아닌 것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동아시아의 청년들과 연대하고, 국가도 가족도 떠나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코스모폴리탄 시티즌’이 될 수 있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한 교수는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대도, 여성들도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차피 선진국 개념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언제까지나 선진국 뒤만 쫓을 게 아니라, ‘선망국'(先亡國)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합시다. 한국은 이미 굉장히 앞서가는 선망국이죠. 이 선망국에서 청년 문제, 세대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푸는 해법을 나름대로 찾는다면 인류에 희망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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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조한 교수는 수많은 학자들을 불러냈다. 책 ‘사피엔스’의 저자로 요즘 주목받는 유발 하라리부터 울리히 벡, 아감벤, 바흐만, 뒤르캠…. 언급한 용어와 개념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 학자가, 개념이 필요한 지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다.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인 셈이었다. 조한 교수가 평생 해온, 정년퇴임을 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일 것이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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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증진: 생활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국민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어르신, 장애인, 아이돌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외식·관광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구 도시재생 및 교통 개선: 인천내항 재개발, 동인천역 상권 활성화, 원도심 트램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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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교통 혁신: 공항철도 할인, GTX-D, 제2공항철도, 제3연륙교 추진
강화 명품 관광도시 조성: 군사/문화재 규제 완화,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관광 인프라 확충
강화 광역 교통망 확충: 강화~영종 고속도로, 강화도 지하철시대, 강화~계양 고속도로
옹진 친환경 에너지 및 복지 확대: 화력발전소 LNG 전환, 도시가스/LPG 확충, 복지시설 확대
옹진 해양 관광 및 교통 개선: 쾌속선 도입, 여객선 준공영제, 백령공항 건설, 중국 백령 항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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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심 귀갓길 '골목 조명' 2배 확충
1인 가구 '병원 동행·생활 수리' 서비스
청년·직장인 '공유 오피스 & 커뮤니티' 조성
학교 앞 '옐로소사이어티' 횡단보도 100% 구축
단지 내 '공동육아·그냥드림 나눔방' 신설
맞벌이 부부 '아침·저녁 틈새 돌봄' 확대
미사섬 '생태 탐방로' 정비 및 화장실 확충
반려동물 '매너 산책로' 조성 및 쉼터 설치
한강 고니·철새 모니터링 '시민 가이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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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을 통해 약 8만개 일자리 창출 및 약 10조원 경제효과 달성
청년창업센터 건립 및 역세권 청년주택(732세대) 건립 추진
GTX-C노선 조기 착공 및 KTX 연장(수서~창동~의정부) 추진
쌍문역사 전체 리모델링 및 지하철 4호선 지하화/급행화 추진
1만8천석 규모 아레나 공연장 및 49층 랜드마크 문화산업단지 조기 완공
대형병원 및 바이오단지 유치 추진
공공 육아나눔터 확대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추진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보서비스 제공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확대 및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및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 및 생업 안전망 확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집행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신창초 및 창동초 개축 추진
로봇과학관 및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추진
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및 단절 보행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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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역 통합역사 및 GTX-C 노선 착공 지원: 군포의 관문을 수도권 교통의 허브로 재탄생
1, 4호선 철도지하화 착공 지원: 단절된 도심을 잇고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47번 국도 지하화 신속 추진: 상습 정체 구간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군포·금정·대야미역사 환경개선 추진 지원: 노후화된 역사 리모델링으로 시민 편의 증대
산본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생태 수변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처 제공
군포문화예술회관 현대화 리모델링 및 예술인 단체 지원: 문화 공연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시니어 문화역사탐방 프로그램 추진: 국내 명소 및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니어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생활체육시설·공간 확대 및 환경개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1기 신도시(산본) 재건축 추진 지원: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환경 정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원: 교통,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신도시 개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활용 및 개발 추진 지원: 도심복합개발 및 지역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거점 마련
군포당정공업지역 정비 지원: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 스마트 산업 단지로 개편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재정비 지원: 복합화물터미널 이전 대책 마련 과 부지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 확보
군포형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 인턴십, 현장실습, 직무체험 프로그램 확대
청년친화도시 군포 조성: 문화, 여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청년도시 환경 조성
궁내동 문화의거리 작품 전시 및 공연 공간 조성
궁내동 묘향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및 산책로 정비 추진
궁내동 친환경 플리마켓 운영 지원 (탄소중립 교육 및 어린이 경제교육)
궁내동 9단지 보행로 정비 및 쾌적한 걷기환경 조성
광정동 산본중심상가 활성화 지원 (핫플레이스 조성)
광정동 군포문화예술회관 현대화 리모델링 및 예술인 단체 지원
광정동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문화·업무·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복합개발 추진
광정동 중앙공원 벚꽃길 조성 및 지역상권과 연계한 벚꽃문화축제 추진
지역 공통 공약: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공공일자리 확충
지역 공통 공약: 초,중,고 AI·디지털 학습프로그램 확대
지역 공통 공약: 시민 건강걷기 사업 확대 및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연계 운영
지역 공통 공약: 공원 내 야간조명 및 공원 주변 CCTV 확대
산본2동 디퍼아울렛 복합개발사업(문화·쇼핑·휴식공간) 추진
산본2동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수당 등 복지 확대
산본2동 산본IC 육교 엘리베이터 및 안전스크린 설치
산본2동 태을초등학교 및 태을배드민턴장 산책 진입로 환경개선 및 맨발걷기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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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8팔
국민건강 8팔
청년기운 8팔
젊은 인구 유입 대정책 요구 (거주, 유동)
관광벨트 구축 (1박 이상 체류 문화·관광, 동춘당-계족산-연축동행정타운-대청호 연계)
대덕밸리와 연계된 최첨단 먹거리 유치 (AI, 클라우드 등)
중앙무대 정치적 힘으로 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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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야광차선, 안전횡단보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연계, 유치
스마트건강체육시설
열린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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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수혈, 미래산업 성장, 복지체감 상생의 1·2·3 성장 엔진 가동 및 도민 10만불 시대 개척
제주 투자청 설립 및 앵커기업 유치, 토종혁신기업 200개 육성
5대 먹거리 산업(해양·바이오·콘텐츠·디지털·에너지) 다각화
상급 종합병원 2곳 지정 및 중입자 치료기 도입으로 의료 주권 확보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및 청년주택 2,000호 공급, 청년 정착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1조원 확대 및 저금리 전환 지원으로 금융안전망 강화
글로벌 이벤트 아일랜드 제주 실현 (스포츠, MICE, 체류형 관광, 야간경제 활성화)
국립 기후 대학원 설립 및 기후테크 신산업 창출
스마트 항만, 제주 AI 지원센터 구축 및 제주형 첨단 농업생태계 조성
24시간 돌봄안심센터,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원스톱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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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 혜택을 돌려주는 ‘부산형 상생 금융모델’ 완성
부산시 일자리 예산을 서구로 대폭 증대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유치 및 일자리 보조금 확보
어르신을 위한 공정하고 다양한 일자리(나만의 일거리, 계절에 맞는 일자리 등) 제공
청·장년층을 위한 기업 참여 프로그램, 서구 인재 스카웃제 도입 및 서구 비즈니스 클럽 운영
AI 학습이력 관리제 도입으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온동네 틈새 돌봄터 확대 및 학원비 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어르신 전담 보건소 설치를 통해 노인성 질환 특화 서비스, 고혈압·당뇨 클리닉, 치매 안심 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운동 확대, 지역 밀착형 돌봄 및 일자리 제공,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폐공가 활용 창업 지원, 세대 융합형 청·장년 공동 창업 플랫폼 운영, 서구형 창업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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