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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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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0:49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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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괴롭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조한혜정(68) 연세대 명예교수는 “근대문명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나온 진단 중 가장 거대했다. 그런데 인터뷰 중 그는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작은 (영역의) 이야기라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면서 “절대 작은 이야기가 아닌데”라고 했다. 이 거대한 분석과 그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조한혜정 교수를 만났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인터뷰는 두 시간 남짓 이뤄졌다.

조한혜정 교수는 “요즘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는 말부터 꺼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화가 나 있어서 교사도 ‘학생 만나기 겁이 난다’ 하더라고 했다.

“저도 그래요. 전에 없이 문득 ‘왜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좋아질게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위에 말한 대로 “근대 문명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크게 볼 때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인간은 계속 세상이 좋아진다는 이른바 진보를 믿어 왔다”면서 조한 교수는 “그런데 이제는 좋아질 게 없고 나빠지기만 한다는 것,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다 죽는 존재일 뿐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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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당시와 ‘세월호’ 이후의 차이는?

문명 쇠퇴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만 놓고 본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은 ‘기적처럼 근대화를 해낸 나라’였죠.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으킨 경제 성장의 기적, 상상도 못했던 1980년대 민주화의 기적,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며 전국에 초고속망 깔고 OECD에 가입할 때만 해도 곧 선진국이 될 것 같았지요. IMF 사태를 맞아 휘청거리다가도 회복하는 듯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보니 2차 근대, 곧 ‘위험사회’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처음 말한 ‘위험사회’는 근대 산업사회가 구조적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파괴의 단계를 일컫는다. 경제 성장 중심의 시기를 지나서 ‘위험’이 계속 생겨나는, 더 이상 성장으로 위험을 가릴 수 없는 시기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갔다”면서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패닉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조한 교수에 따르면 근대문명의 발본지인 유럽은 19세기에 위험사회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역시 울리히 벡이 주장한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ism)의 시점을 맞았다. 해방적 파국이란 극단적 상황에서 도리어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다’, ‘가족도 다가 아니다’, ‘국가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겼어요. 그 계기로 복지국가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출현했지요. 국가와 시민 사회가 함께 국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제국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자각도 분명히 생겼지요. 문제는 성찰을 시작한 유럽이 아니라 확장의 욕구로 가득 찬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 냉전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국가가 된 게 우리의 불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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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태에서 근대국가로 태어난 한국은 중요한 한 가지가 부재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바로 ‘구성원들이 의논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다.

조한 교수는 1950년대 미국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한 소년에 대해서 11명의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제기한 반론으로 토론이 거듭되고, 그 결과 무죄로 의견이 모인다는 내용이다. 조한 교수는 “인간 사회의 힘은 바로 그 소통의 능력,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고 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원래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입장이었는데도 탈핵으로 국가의 방향을 잡았지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내 대국민적 논의의 장이 열리면서 탈핵으로 합의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과 합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죠. 한국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봉쇄된 채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회만 균등하다고 좋은 사회 아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헬조선’으로 불리고 ‘수저계급론’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그 원칙이 훼손된 탓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조한 교수는 “기회 균등만 지켜진다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대한 한 신문 칼럼에서 ‘그 시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데 항의한 부모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더라고요. 입시에 조금만 손해가 나도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하지만, 진짜로 부모가 해야 할 말은 함구한 거죠. 입시를 통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결탁한 셈이에요.”

한국 근대화 초기의 동력은 가족 중 한 명을 성공시키는 데 공모한 다음에 그 열매를 나눠먹는 가족주의적 신분이동문화에서 나왔고 그런 묘한 집단주의가 우리 일상 문화가 됐다. 그렇게 공모하고 결탁해서 끌어주고, 권력자의 비리도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시민적 공공성’이 설 자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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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다. 조한 교수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는 직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소비를 못 하면 사람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입해 놓고는 직장도 없고 따라서 소비력도 갖지 못하는 사회에 떨궈놓은 셈”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헐벗은 삶), 즉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라면 “근대 문명이 끝났다”는 진단도 납득이 가지만 그렇다고 정말 ‘끝’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다. “총체적 파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방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는 오히려 낙관적인 입장이다.

‘먹고 살기’ 걱정 안 했던 1990년대 청년들

다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해방적 파국’이라 할 수 없다고. “선진국도 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도를 배워 와봐야 소용없다”는 이유다. 조한 교수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위험을 맞았으므로, 길도 앞장서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민적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도 적게나마 그런 흐름이 생겼다”고 했다.

아쉬운 것은 1990년대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어지지 못 한 것이다. 조한 교수는 1990년대 초중반 대학을 다녔거나 그 또래인 청년들, 일명 ‘서태지 세대’에게 기대를 걸었었다.

“그 때 청년들은 대부분 영화판 같은, 고생스러워도 즐거운 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선배 세대의 경직성을 멋없다고 생각하고, 배낭여행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한 뒤에 창의적인 일에 뛰어들겠다고 했죠. ‘먹고 살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IMF 때 된통 당하고 진짜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위축됐지요. 그 아래 세대들은 아예 ‘부모 말 잘 듣기로’ 하면서 기존체제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IMF 사태로 고통 받는 부모를 보며 자란 세대는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국가나 공동체,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은 적은 편이다. 노동절에 시청 앞 집회에 참가하는 과제를 내줬더니 “시위대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야 해서 미안했다. 다시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감을 내는 식이다. 조한 교수는 “학교와 사교육 시장 사이만 오가다 보니 사회적 감각이 성숙되지 못 한 영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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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교수는 ” 국민소득(GNP)이 5,000~1만 달러쯤 됐을 때 식민지적 ‘성장’을 벗어나 사회의 방향과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하는데 못 했고, 1990년대 청년들이 그 위아래 세대와 갈등하고 논의하는 체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IMF 사태 때문에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왜 끝없이 성장하고 지구를 탈출해야 할까?

여전히 ‘성장’은 필요하다는 인식도 만만찮다. 그러나 조한 교수는 “성장이 계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우주산업’에 돈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영화 ‘인터스텔라’ 등을 통해서도 익숙한 “인류는 언젠가 지구를 탈출할 것”이라는 소망은 끝없이 확장하고 팽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 도전을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류가 도구를 발명하고 성취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신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조한 교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인류 초기 진화를 불과 같은 ‘도구’ 사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관점이에요. 인류가 협동을 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은 힘을 모아 아기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년은 힘을 모아야 하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불가에 모여앉아 의논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한 장소에 정을 붙여 살게 되면서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농업혁명 이후에 집단 수확이 이뤄지면서 점점 남성 중심적 문명으로 가게 된 거죠.”

그 후에도 마을과 사회에 ‘돌봄의 영역’은 존재했다. 태어나는 아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축복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뤄 사는 문명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근대자본주의 문명을 맞으면서 경쟁과 축적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돌봄과 소통 영역은 축소돼 버렸다.

“본래 인간은 자궁에서 있다가, 환대해 주는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으로 나오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자궁이 사라진 거예요.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탈출해야 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대문명의 끝을 맞이한 지금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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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게 막강한 힘”

다시 이야기는 “이제라도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로 돌아왔다. 달리 말해서 함께 의논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작은 사회적 자궁들, 마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하자센터에 있는 ‘난감모임’을 소개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단 머리를 긁적이고, ‘정말 난감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잠시나마 마음을 추스르고 상황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바로 제도와 해법을 찾아봐야 실패한다는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조한 교수가 그동안 보여준 대안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980년대 ‘또 하나의 문화’를 통해 다양성과 공존을 말했고, 1990년대 말에 탈학교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하자센터를 만들었고, 돌봄과 마을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했고, 사회적경제와 살림살이경제를 말해온 것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된 청년수당, 혹은 청년배당 제도를 예로 들면서 조한 교수는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도 여럿이 앉아서 의논부터 했으면 어떨까”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무업(無業)사회’에 내던진 데 대해 국가와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해요. 배상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에게 한 1년 정도 자유로운 경험을 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해 볼 기회를 줬으면 해요. 그러려면 다른 세대의 합의를 얻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마워 할 것은 고마워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놓고 의논한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한 상태이다. 앞선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국가권력을 잡은 이들을 “5년짜리 유랑 도적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면서 조한 교수는 “그래서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자가 문제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치권력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쪽이 얼마나 우둔하고 약한지 알아내려면 나부터 잘 살아야 해요.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순도순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 보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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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1990년대 청년 세대가 수그러든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조한 교수는 “그래도 계속 목소리 내는 청년들은 있다”면서 신통해 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협력해서 더 알차게, 재미있게 사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카페오공의 쉐어하우스 ‘우동사’, 용산의 ‘빈집’과 ‘빈고’, 제주도의 ‘재주도 좋아’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월 70만원으로 살기를 실험 중인 ‘우동사’에 대해 조한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를 미리 실천해 보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월 70만원만 있으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재벌가 자녀 중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은데 자립할 방법을 모르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재벌집도 지옥이죠. 그렇지만 어디든 가서 살면 살아지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많아지면 국가도, 자본도 두렵지 않은 막강한 힘을 시민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선망국(先亡國)으로서 인류에 해법을 제시하자”

“도구 합리성에 길들여진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 “왜 그렇게 ‘작은’ 이야기만 하느냐고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이 대목이었다. 인류 초기 진화부터 거의 전 시대를 아우른 그 진단과 문제의식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마을과 쉐어하우스, 월 70만원의 삶이 ‘작은’ 이야기가 아닌 것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동아시아의 청년들과 연대하고, 국가도 가족도 떠나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코스모폴리탄 시티즌’이 될 수 있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한 교수는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대도, 여성들도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차피 선진국 개념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언제까지나 선진국 뒤만 쫓을 게 아니라, ‘선망국'(先亡國)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합시다. 한국은 이미 굉장히 앞서가는 선망국이죠. 이 선망국에서 청년 문제, 세대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푸는 해법을 나름대로 찾는다면 인류에 희망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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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조한 교수는 수많은 학자들을 불러냈다. 책 ‘사피엔스’의 저자로 요즘 주목받는 유발 하라리부터 울리히 벡, 아감벤, 바흐만, 뒤르캠…. 언급한 용어와 개념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 학자가, 개념이 필요한 지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다.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인 셈이었다. 조한 교수가 평생 해온, 정년퇴임을 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일 것이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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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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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형 공공일자리 확대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경로당 혁신: 카페형, 복합공간화
대전 도시 철도 2호선 트램 및 광역철도 사업 원활한 완료 협력 및 지원
지역별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서구 파크 골프장 시설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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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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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미래교육 모델' 완성 및 교육 환경 대전환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복지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모든 세대가 함께 사는 편안한 정주환경 및 관광·문화 활성화 도시 조성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과 골목상권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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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활용한 청년·장애인 복합공간 조성
청년 창업 공간 및 청년 주거공간 확대
장애인 일자리·문화공간 활용 기반 마련
지역 유휴공간의 실질적 재생 추진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 확대 및 낡고 방치된 지역 공동체 조성
청년 예술인과 연계한 공연·전시 활성화
야간 문화 콘텐츠 확대 운영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행사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 문화 조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상권 분위기 조성
주차공간 확대 추진
겨울철 도로 열선 설치 확대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확충
생활밀착형 안전시설 정비
시민 불편 해소 중심의 현장 행정 강화
어르신 일자리의 효율적 운영
근무 환경에 따른 유기적 변화 추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 환경 조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활기찬 노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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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1동·봉명1동의 빈집·공터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소형 공영 주차장으로 전환, 골목 곳곳의 주차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단속 벌금 수입을 주차장 건립 전용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임기 내 반드시 착공하겠습니다.
폭염·한파·우천에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부터 가족까지 누구나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노후화된 솔밭공원을 어르신 쉼터·유아 놀이터·산책로가 어우러진 세대통합형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복대·봉명 주민 모두의 소중한 쉼터로 되살리겠습니다.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노후 공원시설 교체 및 소규모 공연 문화공간 확충
울퉁불퉁한 골목길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복대1동 생활도로 정비 및 재포장
스쿨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폭설에도 미끄러짐 없는 학교 앞 도로 열선 설치
무단투기 싹쓸이로 깨끗한 골목을! 쓰레기 상습투기 구역 집중 정비
24시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골목 CCTV 및 비상벨 설치 확대 및 가로등 밝기 개선
늦은 밤에도 범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귀가할 수 있는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장벽을 허무는 통역 지원 연계 및 전용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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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닫힌 군수실이 아닌, 군민 속으로
멈춘 경제를 다시 뛰게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영광
젊은 영광, 미래가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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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주택밀집지역 주거안전망 확대 추진
보행환경 개선
강서 생활 통합 앱 도입 추진
강서형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추진
구의원 활동 공개 시스템 확대
청년 취업패키지 확대 추진
여성청년 건강 지원책 보완 추진
사회초년생 노동 피해 구제 지원
내 인생 첫 계약 법률 검토 서비스 추진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확대 운영 추진
마곡문화과학축제·허준축제 등 수도권 대표축제 지원 및 육성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마을공동체·동아리 활동 지원 추진
강서주민 우대 프로그램 추진
어르신 복지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육아·보육 지원 강화
1인 가구 안심망 구축 및 시스템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확대 추진
출산·임신·산후 통합 지원 시스템 개선
저소득층 청소년 안경 지원 추진
청소년·청년 심리상담 지원 확대
MCT 시민 플라자 건립 추진 (방화1동)
교통 사각지대 근본 해소 (공공셔틀, 고객주차장) (방화1동)
재개발 지역 슬럼화 방지 대책 마련 추진 (안전·관리 협의체, 모니터링, 안심보안관) (방화1동)
우리 동네 마을 관리 사무소 확대 운영 (공항동)
공항동 생활 SOC (청년 라운지, 아동 놀이 시설) 추가 반영 추진 (공항동)
공항고 폐교부지 융합공간 조성 추진 (공공육아, 주민체육, 청소년 도서관·자율학습실) (방화2동)
소외된 마을 (새말·내촌·신대·부석·상사마을) 강서형 공공셔틀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추진 (방화2동)
어린이 안심·안전 통학로 종합 대책 마련 (워킹스쿨버스, 안전 알림판, 옐로카펫) (방화2동)
신청사를 살아있는 거점으로 (공간 무료 개방, 거점 도서관, 취업준비실, 키즈존) (방화2동)
강서형 공유 주차 (야간 주차증, 공유구역 주차 보장, 외부 차량 유료 운영) (방화2동)
차도, 사람도 안전한 동네 (이면도로, 노후화 인도 정비) (방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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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 돈은 들어오고, 청년은 돌아오고, 다시 찾는 장흥 실현
예산 1조원 시대, 해양·농생명 산업 특구 및 전남 관광 허브 조성
군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민생안정 기본소득, 지역화폐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 환원
소득은 늘고 힘 덜 쓰는 농어촌: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AI 농어업 추진, 영농지원단 운영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 청년미래수당, 청년임대주택 200호 건립, 청년 창업 및 재도전 펀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 돌봄 확대, 달빛 소아과 운영, 무장애 가족놀이쉼터 조성
어르신이 편안하고,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장흥: 무릎·고관절 수술비 지원, AI 건강 모니터링, 교통바우처, 무장애 시설 확충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장흥: 마을단위 축제 지원, 문학 환경 조성, 청년 예술인 및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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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종북·종중세력 몰아내 자유민주주의 꽃 피움
경제 파탄 세력 끝장내 국민 삶 풍요롭게 함
국민 기만 세력 없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룸
특권·편법 세력 발본색원하여 올바른 교육 문화 정착
최저임금 정상화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 및 세금감면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원자력 비중 50% 확대 개편
민노총의 청년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내각제 개헌 및 공수처법 시행 저지
5.18 유공자 및 유족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애국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금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로 자율적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하
군복무제 가산점 부여
학자금대출 35세까지 연장 상환
정시 및 특목고 확대 실시
강남(병)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층수 증설 (은마아파트 즉각 시행 및 50층 이상 확대)
쌍용, 미도, 선경,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강남(병) 지역 교통·문화·환경·관광 개발
강남구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지 종합타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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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빈집 공동체 자산화 추진
청년 주거 및 마을활동 기반 마련
군부대 유휴지 지방정부 귀속 추진
진짜 반값 농자재 실현
인근 지자체 가격 비교 공개
유기농 전환 농가 지원금 지급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
유기농 작물 학교, 군부대, 경로당 공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군부대 전기 공동이용
생태자원 활용 햇빛, 물, 바람 연금 도입
도시, 농촌 난방비 격차 완화 추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을예술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파크골프 연습 전용 구장 조성
주민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ASF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철거
군부대 오염 방지 및 훼손 시설 복원
생태안보 기반 강화 추진
기후위기, 감염병 등 지역 대응역량 강화
산불, 수해, 방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주민 생명 보호 안전망 구축
민관군 협치 재난대응체계 강화
접경지역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고립, 고독사 예방
돌봄활동가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장년, 경력단절자 재취업 지원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조성
영유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하굣길 안전 보행로 조성
화천초 차량 혼잡 해소 및 안전 하차 구역 조성
아이 중심 교통안전 환경 구축 추진
광덕터널 조기착공 추진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
제2화천교 건설 추진
방천~월명 간 도로 개설
주민 교통 불편 해결
민관군 협치논의구조 제도화 추진
국방가족 정착 지원 추진
접경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
군과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추진
읍, 면 주민자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 예산편성 기반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협력 모색 및 교류 기반 조성
긴장고조 행위 방지 제도화
남북 이해교육 확대
평화, 공존 중심 지역발전 추진
사내면 용담~하남면 계성 간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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