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을 이야기 하는 친원전후보 새누리당의 경기 평택시갑 원유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4-10-16  사우디아라비아  국정감사에서.. 

UAE의 원전 수주의 모델, 케이스처럼 우리 사우디의 원전 수주도 국방 분야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원전수출을 각별히 신경쓰고 되기를 바란다는 친원전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동구을 심재권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5-09-19 주체코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원전 수주 문제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꽤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잘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전 수주 문제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원전후보 새누리당의 인천 남구갑 홍일표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2-07-30  제309회 제3차 에서..

오늘 조 금 전에 무슨 속보에 또 ‘영광원전이 고장이 났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리원전 가지고 이 제 주민들 하고……전문가들은 가동을 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불안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력 수급 상황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도 특임장관실 에서 좀 나설 수 있는 사안인가요, 어떤가요?
(특임장관 고흥길이 고리원전 재가동을 위해 주민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계속 애써 주십시오.

2013- 02- 20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현재까지의 논리는 우리 가 주장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여기서 말하는 핵재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엘런 타우셔라는 국무부 군축․안보 차관 이 바로 이 비핵화 선언을 근거로 못 고쳐 주겠다 이런 의견 을 제시해서 지금 우리하고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좀 더 잘 개발하고 설득해야 된다

 

원전을 확대하고 더 많은 원전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울산남구갑 이채익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5-10-19  제337회-제4차 산업통상자원위 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정부가 약속하고 또 울산시민이 그토록 협조한 사업을, 또 거기 부대적으로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을 올 해 초에 착공해서 부지 보상하고 모든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반회계와 같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부하는 이 특별지원금이 왜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지, 이것은 산업부의 직무 유기와 기획재정부의 몰이해가 결합된 일.(편집자주-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전에 지자체 특별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984) 

 

2012-07-26  제309회 제4차  에서.. 

한수원의 본사 경주 이전이 지금 추진 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전국 적인 사정이지만 아직 까지도 우리가 원 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 문에 이번 기회에 한수원의 경주 이전에 대비해 서 그 사옥을, 아까 보고에 보면 직원들 사택도 짓겠다, 컨벤션도 하겠다 이렇 게 했는데 나는 원전에 관련된 문화시설, 원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서 그저 한 수원이 경주에 왔다 이뿐 아니라 새로운 원전을 이해하는 쪽으로 문화 , 교육, 주 민과 함께 하는 이런 시 설을 좀더 보강을 해야 된다 고 생각되는데

 

 

원전을 확대하고 원전홍보비를 더 느려야 한다는 친원전후보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5-07-03  제334회-산업통상자원 제8차 에서.. 

국민들한테 대홍보 강화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별 문제없습 니다 하는 부분을 한수원이 앞장서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2012-11-07 국회에서.. 

원전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10-13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쓰되, 핵 조심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왜 정부에서는 반핵단체들만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친핵이나 찬핵단체는 왜 그렇게 방관하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좀 지원하세요, 지원. 
왜냐하면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 지금 계속 발전소 지으려니까 마치 친핵이나 찬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매국노처럼 하고 인류의 적처럼 보이는데, 정말 다 그렇습니까? 

 

2013-11-01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를 눈물로 키워 준 우리 어머님을 세월이 흘러서 주름지고 볼품없다 해서 버릴 수가 없듯이 우리 원전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쯤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곳은 고치고 예방해서 마치 괴물처럼 보이는 일부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2-10-22  국정감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발전소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정말 공존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배드민턴장 혹은 축구장…… 예산 있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또 초청해서 친선 게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원전과 지역 주민들 간에 있는 그런 불신도 해소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4-06-19  제326회 - 제2차 에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발견된 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물론 그때는 당연히 그 런 대체발전원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2014-12-30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발전원별로 믹싱을 할 때 원전은 장기적으로 발전 비중을 늘려가는데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계획 중인 원전 건설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독일이 향후 10년간 독일 내 전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 었느냐? 약 1000 억 유로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 습니다. 한화로 110조예요. 우리나라도 원 전 안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지금보다 3 배, 4배 내는 부분을 선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원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지요.

 

2014-04-09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력믹스 정책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원전은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원 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해서 국내의 경제․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원전 가동비율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3-12-30  제321회-산업통상자원제2차 에서..

우리가 선택한 최선안이 아닌 차선책이 저는 원전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앞으로 안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에너지믹스에 대한 부분에서 늘 중심은 원전비중이었습니다.

 

 

 

 

 

 

 

 

 

 

 

 

 

 

 

 

 

원전확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동완 후보를 소개 합니다. 

2015-09-17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저는 2년 전 국감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주요 원전발전 단가를 보게 되면, 그 원전단가에서 원자력이 월등히 낮은 원전발전 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침체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우리 실물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11-0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가장 위험한 사고가 났던 것은 2등급, 단순 고장 정도 났었지요.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는 모두 설계기준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잘만 관리하면 정말 값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산업부가 우리의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인데 이 점을 성찰해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3-10-14 국정감사에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환경론자들이 독일이 원자력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독일의 국회의원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다, 참 앞으로 독일의 장래가 걱정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서 산업기술이, 우리 실물경제가 과연 튼튼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12-03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제329회-제5차 에서 핵무장 주장하기도..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 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 것 자체가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 에 있어서는, 이 핵문제에 있어서는 불균형 상태 로 가게 되고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문제에 있어 서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 고 생각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고 또 그때 중 국대사께서 6자회담 말씀을하시는데 저는 이런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6자회담의 실효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