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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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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3:29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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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에 관한 의원 입장 표명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개탄스럽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 당당히 밝혀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3/8) 저녁,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공개된 답변서 철회를 요청해 왔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음을 이유로 설명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는 유권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조차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국회내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오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여야 5당은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내 합의안 마련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도록 하는 법정시한도 무시할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로서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활동은 그 자체로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룰을 정하면서 그것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입장 표명까지 단속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까지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답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8명 중 고작 21명이다. 여기에 더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입장 표명을 단속하고, 답변서 철회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107명 국회의원의 무책임을 탓해야 마땅함에도, 소속 의원들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 같은 처사가 정치개혁에 관한 개별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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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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