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 공공조달에서 甲질 논란의 최정점에 있는 조달청이 특정건설업체 주장을 기자설명으로 반박한 매우 이례적 경우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쟁점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서 감점, 허위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의 5가지다. 논쟁의 배경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설계평가(심사로비) 및 그로인한 예산낭비다.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다시 활개하면서 가격경쟁은 실종되고, 퇴직 후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퇴직관료의 몸값만 치솟는 형국이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2007. 7월에 도입되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2호). 발주기관 설계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과 거의 유사함.

이에 경실련이 최근 3년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가를 초과한 6개 사업에서 약 1천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별첨 #1 및 #2 참조). 예산낭비액 비율은 적게는 6.3%, 최고 26.3%까지였다. 낙찰 상한기준인 예가를 초과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되자, 2016년에는 입찰자가 모두 예가를 초과해 투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입찰금액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준금액(예가, 총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이 예가초과를 유인토록 하는 황당한 상황을 유도한 것이다. 나라 곡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업체에 혈세를 퍼준 꼴이다.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영 제2조 제2호).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로서(영 제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낙찰률이 정해지는 방식임.

경실련은 몇 년전 수그러들었던 공공건설사업 반칙행위들(담합, 로비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1. 예정가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낙찰금액 상한액이다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모든 입낙찰 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및 대안입찰방식도 그렇다. 대안입찰방식과 유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역시 예정가격이 존재하므로, 낙찰상한액은 예정가격이 되어야한다(아래 <표> 참조).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입찰담합 또는 설계평가위원 로비로 인한 혈세낭비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그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잘못 선정해 온 조달청은 반드시 예산낭비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만약 조달청이 예가초과 입찰을 낙찰에서 제외하였다면, 적어도 1천억원의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에 “‥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함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는데, 이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를 낙찰에서 당연 제외하면서 입찰평가금액(입찰금액+관급자재금액)도 낙찰에서 제외할 상한액을 추가 설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여부를 조사하고, 가격경쟁을 무력화시키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수년전 건설업계의 담합적발이 쌓이면서 턴키 및 기술형입찰이 줄어들고 특별사면을 얻기 위한 대형업체들의 Compliance(준법감시) 약속이 이어지면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줄어드는 듯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업계 동향을 보면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Big 6 이외의 건설업체로 옮겨간 듯하다. 더욱이 그간 가격경쟁의 우위에 있다고 말해왔던 중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가격이 가격담합이나 한 듯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킨 것은 설계평가에 대한 ***강제차등점수제다.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방식이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평가를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만들기에, 평가위원에 대한 불법적 로비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가격경쟁을 무력화시켜 혈세낭비를 유도하게 만든다.

***강제차등점수제 : 입찰업체의 각 기술제안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설계순위를 수, 우, 미의 순서로 평가한 후,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설정하는 방식임.
예) 설계평점 1% 차이 → 설계순위는 1단계 차이 → 설계평가점수: 각 배점의 10%씩 차등적용

3. 조달청 및 대형 발주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라.

퇴직관료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다는 나쁜 관행이 알려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문제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 이러한 오랜 관행이 다시 활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 관료들이 공공건설사업 평가위원에 참여한 뒤 퇴직후에는 후한 점수를 부여한 업체에 재취업하고, 현직에 있는 관료들은 퇴직후 몸값을 높이기 위하여 나쁜 관행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중앙조달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상급기관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 또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나라 곡간열쇠를 맡겨놓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그간 공공건설사업의 낡고 나쁜 관행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공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 가격경쟁 없는 입낙찰방식, 엉터리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그럼에도 관련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 등 이 모든 것들은 건설선진국에 없는 영리법인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들이다.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래된 나쁜 관행의 혁파가 시급하다. <끝>

별 첨
#1.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 예산낭비액 현황
#2.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