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반도체 철도 경강선 조기 착공
에버랜드 연계 문화·관광 복합밸리 조성
유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추진
역북 소방서 이전 및 공용 주차장 건립
처인 초·중·고교 신설 추진
경안천, 금학천 연계 도시경관사업 추진
요양병원 암행어사제 및 삼진 아웃제 도입
3호선 연장 노선 추진 및 용인 AREX 직행 노선 민자 유치
국지도 57호선 조기 착공 및 모현 방향 IC 신설
소상공인 지역화폐 결제 수수료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중·고등학생 대상 반도체, AI 교육 실시 및 교육 혁신지구 추진
청년 공공기관 인턴 채용 확대 및 중장년 계속고용 제도 활성화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 및 도시가스 100% 공급 추진
용인IC입구 1만평 공원 조성 및 처인구 철탑 지중화 사업
처인구 콜 버스 시범노선 전면 확대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산의 예산과 현안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아산을 충청의 경제수도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아산의 꽉 막힌 현안을 뚫어내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정부 선정 10대 창업도시 추진
AI·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초대형 복합문화쇼핑몰 유치
중부권 최초 잡월드(공공형 직업 체험관) 추진
곡교천 국가하천 정비 사업 추진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시스템 구축 추진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
GTX-C노선 아산 정상 추진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K-반도체 산업의 설계, 생산, 후공정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도내 주요 산단을 잇는 전용 도로망을 구축하여 물류 및 산업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대만의 'S-반도체 회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