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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4 세계 군사비 지출 경향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에서 2015년 4월 13일 발표한 <2014년 세계 군사비 지출 경향> 보고서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자료] 2014 세계 군사비 지출 경향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하는 것 같다. 1970-80년대 정부 고위관료들이 평온하게 공부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전두환 군사정부보다 더 우파적인 정부로 바뀐 것 같다.
특히 안보와 군사분야만큼 시급한 문제는 없으며, 한국은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 억만장자와 극우파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규모 군사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의 갑작스런 본국 소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워싱턴 극우파들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트럼프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군사적 태도에는 그동안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군사전대학 전략연구소(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는 최근 “대도시에서 일어날 군사적 긴급상황(Military Contingencies In Megacities and Sub-Megacities)”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대규모 사상자를 만들어낼 대도시 내 군사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필 윌리엄 교수와 워너 셀르 교수가 쓴 이 보고서는 또한, 그런 군사충돌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며,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이 그런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거론된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그런 군사충돌이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사례와 유사하다. 23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그 주변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일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서울은 반드시 방어돼야 할 동맹의 수도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희생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식의 인식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군 군부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을 꼼짝못하게 만들 전쟁무대로 보고 있다. 그들은 한국을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대리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그런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이 하와이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은 외국세력 간의 소규모 대리전을 불러올 국내정치의 분열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신의 독립을 지켜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비전과 계획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시스템을 살테니,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로비를 하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중국과의 충돌을 돈벌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이미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전이든, 냉전이든 다양한 전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 극우파와도 협력하지만, 중국과도 친구로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중국을 달랠 수 없다. 중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인들은 권력을 잡은 미국 극우파들이 중국과의 충돌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기에 군사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핵전쟁의 위험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태로 인한 정치적 이득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어쩌면 몇 달 안에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무효화할지 모른다.
지난 30년동안 잘 살아왔던 한국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정치, 경제, 문화적 위기를 맞닥드릴 지도 모른다.
G2사이에서 한국의 생존법
400년 전, 조선은 임진왜란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또는 독수리같았던 환관들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 30년 만에 망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천계제(1620-27)때 이미 명나라에 망조가 들었을 때도, 그리고 1640년 멸망했을 때도 조선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대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의 안보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비전은 뚜렷한 명분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변 4개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이것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전쟁무기상에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들 중에는 현재 한국의 안보를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으려면 최근의 한국 정치상황에서 사라진 상상력, 창의력, 순수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은 소녀들과 셀카를 찍거나, 정치이슈에 대한 피상적인 대담을 나누는데 바쁜 것 같다. 이들 중에 미국의 점증하는 군사주의 또는 핵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세계적인 전쟁위협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트럼프가 구사하는 ‘예측불가능성의 정치(politics of unpredictability)’의 속성에 대해 배워야 한다. 물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수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예측불가능성은 전술적 차원의 것이지, 전략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동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한 안보와 군사적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공통가치에 기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저모양 저꼴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확산, 군축, 관여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용기있게, 그리고 수사적으로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철학자 오기우 소라이(荻生 徠)는 “바둑의 고수가 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규칙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용감하게 이슈를 정의하고,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이성적이고, 군사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한국은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모하게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고, 구식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은 안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진짜 안보가 무언인지 고민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미국의 가치’로 트럼프를 설득하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안보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지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같은 기사는 워싱턴의 정치컨설팅업체가 기획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말을 중국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분명 한국이 당면한 안보 이슈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드 관련 논쟁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으로 어떤 보복을 받을지, 또는 사드 자체의 무용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의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6월 13일, 부시행정부는 1972년 체결된 ABM(Anti-Ballistic Missile)조약을 파기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MD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간혹 MD가 미사일을 막을 순 있겠지만, 핵을 장착한 대륙간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MD는 몇 가지 대응조치만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대륙간 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려깊은 협상을 통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부시와 오바마행정부는 그런 협상을 무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대책으로 MD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군수업체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군수업체들은 군대때문에 수 십억 달러의 비용만 낭비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 군인들을 원치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력 중심의 군대를 값비싼 무기체제로 대체하려고 한다. MD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탈퇴 결정까지 내리면 사태는 매우 위험해진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 국가를 제한하는 국제조약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줬다. 더군다나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것은 명백히 NPT 규제 위반이다.
내가 제안한대로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트럼프 행정부는 트집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유일한 정치세력이 아니고, 미국 역시 세계 유일 강대국은 아니다. 한국이 용기있게 지역 내 무기감축협정을 제안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지세력이 응원할 것이고, 심지어 미국의 펜타곤 안에도 지지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이 매우 허약하고, 겁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전전긍긍해 한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온갖 협박과 적대정책을 잘 견뎌내고, 위에서 말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그동안 한국을 의심했던 다른나라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런 의지를 갖고 버티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지역 내 무기감축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 북한도 동조해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고, 결국 감축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감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언론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반대로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미노 가설이 더 현실적이다. 중국은 현재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만 개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미국의 전통적 원칙’에 충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한다면, 오바마와 시진핑 사이에 이뤄진 기후변화 협력 및 군사협력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행동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또 다른 역할은 동아시아의 지역안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역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드론, 로봇, 사이버전쟁, 3D프린팅과 같은 기술 등에 의해 촉발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정책혁신가가 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했지만, 그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 개념과 관련해 혁신적인 시도를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핵심 안보 이슈로 삼아라
한국은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개념을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축소하고, 중국, 미국, 한국 또는 다른나라 군대와의 협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렇게 미사일, 전투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나면, 남는 돈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쓸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쟁 못지 않게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얻는 국제적 평판은 친중이냐 친미냐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중미 양국에서 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창하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중국 내 지지그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평판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군수업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안보가 군수업체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그리스 철학자 투키디데스는 “행복의 비밀은 자유이고, 자유의 비밀은 용기”라고 말했다.
중국 네이멍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서서히 베이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산성토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점점 토종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20년 안에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더 이상 한국에 농작물 수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산과 인천은 높아진 해수면에 잠길 위협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어떤 준비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곳의 전문가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기후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다.
지난 수 십년동안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썼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부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해 군비의 60% 이상을 기후변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적 평판과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첫 걸음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행동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군비지출을 기후변화 지출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해군은 해양보존, 공군은 대기와 오염가스 배출, 육군은 숲과 토양,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이슈를 담당하는 식이다. 정보부대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다.
일단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간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후변화가 공동의 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너무 자연스럽게 협력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이 직면한 진짜 안보 위협은 기후변화이며, 이 의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비현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기로 따지면, 미사일과 폭격기에 초점을 맞춘 안보가 더 비현실적이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현실적이다. 한국이 먼저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세계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화, 2017/01/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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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B에서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벌어진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직후 발표한 성명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성명 : 테러에 대응하기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2015년 11월 23일) 세계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제네바소재 평화단체) 는 파리뿐만 아니라 레바논, 시나이 반도, 나이지리아, 말리 및 다른 여러 곳에서 최근 벌어진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 친구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대중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즉각 결정한 지도자 (그리고 언론)에 크게 반대한다. 마치 자신들이 이미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듯이 말이다!
ISIS라는 표적에 대한 군사주의적 수사를 늘어놓고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대는 것은 지하드(jhadis)가 놓은 덫에 걸리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9-11 테러 이래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최소한 세 차례 지하드의 함정에 빠진 바 있다. 어떤 군사적 수단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다. 어떻게 지난 15년간 정치인들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 동안 이뤄진,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수 차례의 군사적 개입, 민간인 대학살, 고문, 정치적 혼란, 인권 유린, 과격화와 테러리스트의 더욱 거세지는 보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고, 더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보복 행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동정심 없이’ 라는 말을 썼을 때, 이는 군대 및 상류 사회의 사고방식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정심이 없는 사회는 폭력만이 유일한 언어인 사회다. 그러한 공식 담론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승인을 받고, 마초인 척 하는 것이 ‘사회를 보호’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여성의 소리가 소외될 때, 바로 그러한 때 폭력의 언어는 비판 없이 통용되기 마련이다.
IPB의 선택은 비폭력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우선 시리아와 이라크 관련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단기적으로는
- 급한 것은 일단 휴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휴전은 비엔나 회담*의 결과에 담긴 정치적 과정에 바탕을 두고, 정치적 이행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 모든 폭탄 투하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외국군을 자국으로 돌려 보내고, 해당 지역으로 추가적인 훈련 장교를 파병할 계획도 취소한다.
- 최근에 발효된 <무기 거래 조약(ATT)>의 엄격한 적용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는 시리아,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국가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arms and ammunition embargo)를 실행한다(아직 그러한 조치가 실행 중이지 않은 경우). 불법 무기 거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여전히 무기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게는 특별히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ISIS에게 무기를 대 주고 있는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등과 아사드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에게도 마찬가지다.
- ISIS의 외부 자금을 대 주는 행위, 요컨대 석유 밀매와 공공재와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을 중단하는 노력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 정보기관과 무역업자들은 확실히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다양한 이유로 그 흐름을 막는 데는 무능력해 보인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명단을 발표해 수치심을 주는 캠페인 등 시민사회의 협력 체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
- 터키를 비롯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향하는 외국인 용병들의 주요 출신국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 난민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노인, 빈민, 장애인과 소수민족의 고통에 등 돌리지 말자. 그들도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 다양한 분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다른 분쟁도 진척이 긴급히 필요하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쿠르드족의 지위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와 같은 지역의 안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분쟁 해결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진실과 화해’의 적절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진실과 화해 과정은 관련 지역 전역에 만연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는 상부에서 오슬로 스타일의 협상을 맺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 경우에 자긍심과 사회 정의는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 정부, 국제 기구, 민간 부문은 고용 창출과 양질의 교육 기회(평화 교육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 이로써 청년 세대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주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국제적 수준에서는 모든 정부가 자국의 국방예산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 그 자금을 전환해 사회적, 환경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엔 평화를 위한 더 큰 노력과 긴급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유엔에서 새로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30년 사이에 국방 예산을 최소한 연 10%씩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발전을 위한 군축(Disarmament for Development)’인 것이다. 특히 어떤 지역보다 중동이 시급하다.
서구 국가들에게
- IPB는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지만, 반면 비상사태 기간 연장과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곧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회담 관련한 대중 행사들이 취소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 근본주의자들의 종교적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겐 공포로 다가온다(이는 서양에서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군사주의적인 지름길을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한 종교를 통째로 낙인 찍지 않는 한에서, 극단주의적 담론 – 여성 차별이든 무신론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든 – 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교의 종교적 지도자와 신자들이 뒤틀린 종교적 해석과 폭력 조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법률을 지지한다. 하지만 모스크 등을 문 닫게 하는 행위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대신, 이슬람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 내에서 다각도의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새로운 보복 행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슬림 사회를 안심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종차별주의적 공격과 학대는 바로 ISIS가 심화시키고자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을 가속화할 뿐이다.
- 비슷하게 우리는 – 대부분 그 자신들이 테러와 폭력 행위의 피해자인 – 난민들을 잠재적 암살자로 그리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절박하게 도피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물리적, 법적 등등) 가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빈곤한 도시 구역 등에서 이뤄질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공공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대화와 스포츠, 창의적 표현 등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교류 프로그램이나 소외된 청년 계층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야말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폭력을 선호하는 자들의 멍청함에 저항한다!
* 시리아 평화회담. 시리아 내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의 중재로 진행 중이다
원문 : http://ipb.org/uploads/documents/other_docs/Statement_Tackling_Terror.pdf
번역 : 신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월, 2016/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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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우리는 평화와 상생을 위해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원한다!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17년 4월 5일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73개 종교•시민사회단체)
금, 2017/04/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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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노릇 하나
한국 군사비 지출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수입, 2014년 세계 1위
숲이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활동가)
2016년 4월 5일, 평화활동가들이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세계군축행동캠페인은 매년 4월 보고서 발간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올해도 전 세계 70개국 수백 개 평화단체들이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4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의 평화활동가들도 첫날인 4월 5일, 광화문에서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우리의 삶에!"라는 주제로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남북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에서 함께 준비했다.
광화문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점심시간 즈음 피케팅을 시작했다. 10여 명의 캠페인 참가자들은 사거리 곳곳으로 흩어졌다. 말풍선 피켓을 들고 두 명씩 짝을 지어 시민들을 만났다.
▲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2015년 한국 군사비 지출액이 세계 10위라며?"
"복지비 지출은 OECD 조사대상 28개국 중 꼴찌라던데!"
"2015년 전 세계가 사용한 군사비가 무려 1.7조 달러(1,950조 원)이라며?"
"전 세계 군사비의 1%만 있으면,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로 할 수 있다며?"
2015년 한 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1조 6,760억 달러다. UN에서 발간한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2015)에 따르면, 전 세계 8억 3천 6백만 명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전 세계가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출한 금액은 1,352억에 불과하다. 군사비 지출 대비 8%(2014년 기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된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각국의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주의 자금으로 '20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만 무려 '1.8조 달러'를 써버린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군사비의 1%만이라도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1조가 넘는 금액이 계산이 안 되고,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한국의 국방비를 살펴보자. 한국은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위를 기록했다. 2016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38조 7,995억 원, 한국은 전체 예산의 14.5%를 국방비에 들이고 있다.
한편 복지비 지출은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복지비 지출은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은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 수입 2014년 세계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이제는 군사비에 세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태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나는 평화활동가이면서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값등록금 공략을 내걸었다. 졸업을 위해 총 3과목을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학기에 나는 2과목만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활동하고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해서 모아놓은 돈으로는 2,145,000원이라는 등록금을 모두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 내고자 했다면 빚쟁이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나는 이번 학기에 3과목 모두 등록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타당성 없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들여야 하는 비용은 7조 3,418억이다. 7조면 전국 대학생에게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째가 되는 2015년,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 총액은 드디어 10조를 넘어섰다. 왜 대학생들 등록금 빚은 자꾸 늘어가는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일까?
이게 바로 내가 매연을 마시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이유다.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 제발 우리의 삶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 등록금 지원, 신∙재생 에너지 지원, 보육 예산 확보, 노령연금 등 정부 예산을 쓸 곳은 너무 많다.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제는 답안지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다시 매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웹사이트 http://gdams.or.kr
세계 군사비 현황, 한국 군사비 현황 등 다양한 자료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월, 2016/04/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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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 외치는 대선 후보들,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어낼 전략 내놓아야
2017 세계군축행동의 날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SIPRI 2016년 세계군비 현황 발표,
더 많은 군사비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 재확인
오늘(유럽 현지시간 4/24)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6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SIPRI에 따르면,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군사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8위 일본, 10위 한국이 포진해있다. 한편 인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체 아시아의 군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외치며 군사비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왜 ‘안보 위협’은 나날이 더 심각해질까?
최근의 사드 배치 결정은 이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새로운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역시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사드 따위는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듯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동북아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한국의 군비증강도, 나아가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를 포함한 군사협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도 서로를 핑계 삼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형세이다.
한국의 군사비도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을 명분 삼아 매년 증액되어왔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40조 원을 넘었다. 군은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목으로 첨단 전력 예산을 늘리는 한편,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동시에 늘려왔다. 남한은 이미 주한미군의 군사비를 제외하고도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사력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당국의 자의적인 위협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방어를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은 상대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군비경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사정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방향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증강에 편승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담대한 평화제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선 후보라면,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정권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평화는 군사비로 지켜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국방비 증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지구는 평화로운 곳이었을 것이다. 압도적인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도, 한반도도, 동북아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핵갈등도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키는 대화와 협상임을 인정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와 외교력이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지도 근원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자살률과 노후 빈곤률이 부동의 세계 1위, 출산률 최하위인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당면한 위협은 불안한 일자리와 실업, 보육의 어려움과 노후불안, 높은 교육비 등과 같은 일상의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위협들은 한반도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평화가 더 많은 군비 지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군비증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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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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