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GDAMS] [자료] 테러에 대응하기
IPB에서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벌어진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직후 발표한 성명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성명 : 테러에 대응하기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2015년 11월 23일) 세계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제네바소재 평화단체) 는 파리뿐만 아니라 레바논, 시나이 반도, 나이지리아, 말리 및 다른 여러 곳에서 최근 벌어진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 친구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대중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즉각 결정한 지도자 (그리고 언론)에 크게 반대한다. 마치 자신들이 이미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듯이 말이다!
ISIS라는 표적에 대한 군사주의적 수사를 늘어놓고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대는 것은 지하드(jhadis)가 놓은 덫에 걸리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9-11 테러 이래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최소한 세 차례 지하드의 함정에 빠진 바 있다. 어떤 군사적 수단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다. 어떻게 지난 15년간 정치인들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 동안 이뤄진,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수 차례의 군사적 개입, 민간인 대학살, 고문, 정치적 혼란, 인권 유린, 과격화와 테러리스트의 더욱 거세지는 보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고, 더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보복 행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동정심 없이’ 라는 말을 썼을 때, 이는 군대 및 상류 사회의 사고방식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정심이 없는 사회는 폭력만이 유일한 언어인 사회다. 그러한 공식 담론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승인을 받고, 마초인 척 하는 것이 ‘사회를 보호’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여성의 소리가 소외될 때, 바로 그러한 때 폭력의 언어는 비판 없이 통용되기 마련이다.
IPB의 선택은 비폭력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우선 시리아와 이라크 관련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단기적으로는
- 급한 것은 일단 휴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휴전은 비엔나 회담*의 결과에 담긴 정치적 과정에 바탕을 두고, 정치적 이행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 모든 폭탄 투하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외국군을 자국으로 돌려 보내고, 해당 지역으로 추가적인 훈련 장교를 파병할 계획도 취소한다.
- 최근에 발효된 <무기 거래 조약(ATT)>의 엄격한 적용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는 시리아,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국가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arms and ammunition embargo)를 실행한다(아직 그러한 조치가 실행 중이지 않은 경우). 불법 무기 거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여전히 무기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게는 특별히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ISIS에게 무기를 대 주고 있는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등과 아사드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에게도 마찬가지다.
- ISIS의 외부 자금을 대 주는 행위, 요컨대 석유 밀매와 공공재와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을 중단하는 노력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 정보기관과 무역업자들은 확실히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다양한 이유로 그 흐름을 막는 데는 무능력해 보인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명단을 발표해 수치심을 주는 캠페인 등 시민사회의 협력 체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
- 터키를 비롯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향하는 외국인 용병들의 주요 출신국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 난민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노인, 빈민, 장애인과 소수민족의 고통에 등 돌리지 말자. 그들도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 다양한 분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다른 분쟁도 진척이 긴급히 필요하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쿠르드족의 지위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와 같은 지역의 안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분쟁 해결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진실과 화해’의 적절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진실과 화해 과정은 관련 지역 전역에 만연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는 상부에서 오슬로 스타일의 협상을 맺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 경우에 자긍심과 사회 정의는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 정부, 국제 기구, 민간 부문은 고용 창출과 양질의 교육 기회(평화 교육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 이로써 청년 세대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주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국제적 수준에서는 모든 정부가 자국의 국방예산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 그 자금을 전환해 사회적, 환경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엔 평화를 위한 더 큰 노력과 긴급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유엔에서 새로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30년 사이에 국방 예산을 최소한 연 10%씩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발전을 위한 군축(Disarmament for Development)’인 것이다. 특히 어떤 지역보다 중동이 시급하다.
서구 국가들에게
- IPB는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지만, 반면 비상사태 기간 연장과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곧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회담 관련한 대중 행사들이 취소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 근본주의자들의 종교적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겐 공포로 다가온다(이는 서양에서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군사주의적인 지름길을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한 종교를 통째로 낙인 찍지 않는 한에서, 극단주의적 담론 – 여성 차별이든 무신론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든 – 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교의 종교적 지도자와 신자들이 뒤틀린 종교적 해석과 폭력 조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법률을 지지한다. 하지만 모스크 등을 문 닫게 하는 행위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대신, 이슬람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 내에서 다각도의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새로운 보복 행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슬림 사회를 안심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종차별주의적 공격과 학대는 바로 ISIS가 심화시키고자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을 가속화할 뿐이다.
- 비슷하게 우리는 – 대부분 그 자신들이 테러와 폭력 행위의 피해자인 – 난민들을 잠재적 암살자로 그리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절박하게 도피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물리적, 법적 등등) 가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빈곤한 도시 구역 등에서 이뤄질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공공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대화와 스포츠, 창의적 표현 등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교류 프로그램이나 소외된 청년 계층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야말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폭력을 선호하는 자들의 멍청함에 저항한다!
* 시리아 평화회담. 시리아 내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의 중재로 진행 중이다
원문 : http://ipb.org/uploads/documents/other_docs/Statement_Tackling_Terror.pdf
번역 : 신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FBI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애플에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건을 살펴보자. 이 건에서의 핵심 논리는 “수사대상 범죄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기업에 그 수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