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군축행동의 날,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어야 하나

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 수입 2014년 세계 1위

또다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오늘(4/5)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5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는 복지비 지출에서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매년 정부 재정의 약 15%가량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2.5배나 된다. 과잉 투자 논란에 성능 결함이 산적한 F-35 40대를 도입하는 데는 7조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누리과정 예산 4조 원에는 전전긍긍하는 정부. 이것이 바로 ‘헬조선’의 현주소다.

한국의 무기 수입액은 세계 10위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2014년에는 무려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CRS) 연례 무기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의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해 당당히 1위에 올랐다. 그중 70억 달러는 미국 무기 수입이었다. 그래서 무기 판매 세계 1위 기업인 록히드 마틴에게 한국은 최고의 고객이다. 아시아의 이 작은 국가는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덥석 구매하기 때문이다. 차기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되고도 말이다. 그리고 곧 한국에 배치될지 모르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덕분에 록히드 마틴은 또다시 웃는다.

이 많은 군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는 있는가? 방위력 개선비로 연 11조 원가량씩 지출하는 국가에서 2014년 출범한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수사한 비리사업 규모만 약 1조 원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납품비리 등 각종 유형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4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방산부문 매출액은 4조 6,440억 원에서 9조 3,429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게 건강한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군사비가 많다고 해서 63만 군인들의 생활은 안녕한가? 국방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대부분 장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병력의 70%를 차지하는 사병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중 약 9%인 반면, 병력의 11% 수준인 장교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중 약 42%를 차지한다. 징집된 사병들은 201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따지면 1/7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것이 여전히 당연하고 온당한 처우인가?

이쯤에서 항상 나오는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데 군사비를 줄이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는 사실은 이미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 남한은 북한의 총 GDP 규모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다. 북한이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사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뢰이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닌 것이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한에서도 다수의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국이 벌이는 군비 경쟁과 군사력 과시를 멈추지 않고는 대화를 시작할 수 없으며 평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된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각국의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주의 자금으로 ‘20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만 무려 ‘1.8조 달러’를 써버린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군사비의 1%만이라도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제는 답안지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다시 매길 시간이다.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우리의 삶에’ 사용하라고 외치는 시민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에 있다. 20대 국회는 세금을 군사비에 쏟아 붓는 대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태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2016년 4월 5일, 제6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작금의 ‘헬조선’을 탈출할 열쇠는 바로 이 발상의 전환에 있다고 제안한다.

2016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바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웹사이트 http://gdams.or.kr
세계 군사비 현황, 한국 군사비 현황 등 다양한 자료가 망라된 GDAMS 한국 웹사이트에 세계군축행동주간(4/5~4/18) 동안 군축 관련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에서 2016년 4월 5일 발표한 <2015 세계 군사비 지출 경향> 보고서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보도자료(국문)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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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 전세계 군비 지출 증가 추세 재개를 발표

(2016 년 4 월 5 일, 스톡홀름) 오늘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전세계 국가들의 2015 년 군비 지출 총액은 1 조 7 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14 년 대비 1%의 실질 증가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 데이터는 안보 및 개발에 대한 스톡홀름 포럼(Stockholm Forum on Security and Development) 개최에 맞추어 배포되었다. 매년 발표되는 전체 SIPRI 군비 데이터는 현시간 이후로 www.sipri.org 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세계 군비 지출액은 2015 년에 들어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 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군비 증가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동유럽, 그리고 일부 중동 국가들의 지속적인 군비 지출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서방 국가들의 군비 감소 추세는 예년에 비해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군비 지출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전세계 국가들의 군비 지출 현황은 다소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군비 지출액은 총 5,960 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최대 군비 지출국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7.4% 증가한 2,150 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가 5.7% 증가한 842 억 달러, 러시아가 7.5% 증가한 664 억 달러의 지출을 기록하였으며, 2015 년 기준 사우디 아라비아의 군비 지출 규모는 세계 3 위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유가 하락, 군비 절감의 신호

지난 수십년 간 높은 유가와 새로운 유전의 발견 및 시추는 전세계 많은 국가의 군비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2014 년 말 시작된 유가 폭락으로 원유 수출국들의 군비 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은 2016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 년에 원유 수입과 관련하여 가장 극적인 군비 지출 감소를 보인 국가는 베네수엘라(전년도 대비 총 64% 감소)와 앙골라(전년도 대비 총 42% 감소)였다. 마찬가지로 바레인, 브루나이, 차드,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오만, 남수단 등에서도 유사한 군비 절감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다른 원유 수출국들은 원유 수출을 통한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5 년 군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분쟁이나 주요 지역적 갈등에 연루되어 있는 국가들로,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러시아는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안보다 군비를 오히려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예멘의 내전 개입 비용으로 53 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군비 지출 규모는 감소하였다. 러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모두 2016 년 군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의 군비 지출 축소 추세는 끝날 것인가

전세계적 경제 위기,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및 연합군의 철수로 인해 북아메리카와 중서부 유럽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2009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2015 년에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종결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군비 지출은 2015 년에 전년도 대비 2.4%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 간의 감소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 이는 미 국회가 기존에 합의된 정부지출 적자 감소 법안에서 군비 지출 사안을 일부 제외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로 볼 수 있으며, 2016 년 미국의 군비 지출액은 실질 금액 기준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적으로 2015 년 중서부 유럽 국가들의 군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겨우 0.2%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만 보면 이들의 총 군비 지출은 오히려 13%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군비 지출 상승폭이 높았으며, 이들 국가는 모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움직임을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부 유럽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전체적으로 1.5%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0 년 군비 지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감소폭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모두 러시아에 대한 우려 및 IS 에 의한 테러 위협의 대응을 이유로 향후 수 년 동안 군비 예산을 일부 확대 편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IPRI 군비 지출 프로젝트 책임자 Sam Perlo-Freeman 박사는 ‘2015 년의 군비 지출 경향은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군비 지출 추세가 전세계 각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갈등 및 긴장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지난 10 여 년 간의 군비 지출 확장 추세가 중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변동적인 정치, 경제 상황은 (관련 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고 밝혔다.

기타 괄목할 만한 변화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군비 지출은 5.4% 증가하였고, 중국이 역내에서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여타 인접국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이 상당 수준으로 군비 지출을 증강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군비를 삭감해 온 일본 역시 동일한 이유로 군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 SIPRI 는 일부 주요 국가들의 군비 관련 데이터 부재로 인해 2015 년 중동 국가들의 군비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경우 2015 년 군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이라크의 군비 지출액은 2006 년에서 2015 년 사이 536%가 증가하여, 동기간내 전세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2.9% 감소하였으며,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군비 삭감이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브라질 역시 경제 위기를 맞으며 군비 지출 규모를 축소하였다.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군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군비 지출은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아프리카의 군비 지출은 지난 11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 년에 들어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군비 지출이 큰 국가인 앙골라가 유가 급락으로 인해 군비를 대폭 축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 모든 수치 변화는 (2014 년 고정환율 기준) 실질 금액에 기반하여 표기하였다.

SIPRI 군비 지출 데이터

SIPRI 는 전세계의 군비 지출 현황을 감시하며, 이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군비 지출은 현재 군사력 및 군사 활동에 쓰이는 모든 정부 지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군인들의 급료와 보조금, 작전 수행 비용, 무기 및 관련 설비 구입 비용, 군사 시설 건축 비용, 연구 개발 비용, 중앙 관리, 지휘, 지원 부서에 투입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전체 군비 지출에서 무기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SIPRI 는 군비를 언급하는 경우에서의 ‘무기 지출’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변화 수치는 2014 년 고정환율 기준 실질 금액에 기반하여 표기되었다.

본 자료는 6 월 발행 예정인 SIPRI 세계 원자력 수치, 그리고 9 월 발행 예정인 SIPRI 연감 2016 이전에 공개되는 주요 데이터 보도자료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노릇 하나

한국 군사비 지출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수입, 2014년 세계 1위

숲이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활동가)

2016년 4월 5일, 평화활동가들이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세계군축행동캠페인은 매년 4월 보고서 발간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올해도 전 세계 70개국 수백 개 평화단체들이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4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의 평화활동가들도 첫날인 4월 5일, 광화문에서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우리의 삶에!"라는 주제로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남북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에서 함께 준비했다.

광화문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점심시간 즈음 피케팅을 시작했다. 10여 명의 캠페인 참가자들은 사거리 곳곳으로 흩어졌다. 말풍선 피켓을 들고 두 명씩 짝을 지어 시민들을 만났다.

▲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2015년 한국 군사비 지출액이 세계 10위라며?"
"복지비 지출은 OECD 조사대상 28개국 중 꼴찌라던데!"

"2015년 전 세계가 사용한 군사비가 무려 1.7조 달러(1,950조 원)이라며?"
"전 세계 군사비의 1%만 있으면,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로 할 수 있다며?"

2015년 한 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1조 6,760억 달러다. UN에서 발간한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2015)에 따르면, 전 세계 8억 3천 6백만 명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전 세계가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출한 금액은 1,352억에 불과하다. 군사비 지출 대비 8%(2014년 기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된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각국의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주의 자금으로 '20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만 무려 '1.8조 달러'를 써버린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군사비의 1%만이라도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1조가 넘는 금액이 계산이 안 되고,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한국의 국방비를 살펴보자. 한국은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위를 기록했다. 2016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38조 7,995억 원, 한국은 전체 예산의 14.5%를 국방비에 들이고 있다.

한편 복지비 지출은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복지비 지출은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은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 수입 2014년 세계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이제는 군사비에 세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태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나는 평화활동가이면서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값등록금 공략을 내걸었다. 졸업을 위해 총 3과목을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학기에 나는 2과목만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활동하고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해서 모아놓은 돈으로는 2,145,000원이라는 등록금을 모두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 내고자 했다면 빚쟁이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나는 이번 학기에 3과목 모두 등록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타당성 없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들여야 하는 비용은 7조 3,418억이다. 7조면 전국 대학생에게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째가 되는 2015년,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 총액은 드디어 10조를 넘어섰다. 왜 대학생들 등록금 빚은 자꾸 늘어가는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일까?

이게 바로 내가 매연을 마시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이유다.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 제발 우리의 삶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 등록금 지원, 신∙재생 에너지 지원, 보육 예산 확보, 노령연금 등 정부 예산을 쓸 곳은 너무 많다.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제는 답안지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다시 매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웹사이트 http://gdams.or.kr
세계 군사비 현황, 한국 군사비 현황 등 다양한 자료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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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vil Society for the 5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Our Taxes on Social Welfare instead of on Weaponry

Today on the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we stand here to be with about 320 organizations from about 70 nations around the world. We should reflect on our reality that peace and safety of citizens worldwide are far from being established even when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is spent on military. We demand that our taxes be spent on restoring social justice and building a sustainable and peaceful world. This year, marking the one-year anniversary of the Sewol-ferry tragedy, voices desiring a safe nation have grown louder than ever, and the criticism of the ineffective investment in defense industry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s also growing stronger. It is time to change the priorities of the national policy and shift the focus from materialistic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buildup to safety of people and peaceful cooperation.

According to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4' published by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the worldwide military spending last year amounted to 1.8 trillion dollars (about 1,968 trillion won), a little less than the last year's. Korea entered the top 10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and ranked 10th this year. 

Korea's military spending in 2015 amounts to 37.456 trillion won, increased by about 4.9% or 1.7504 trillion won from last year. This is excessive, taking up 14.5% of the government budget. 

While a large sum of military spending is being spent, our society is becoming more extremely socially polarized. Uneasiness from everyday life caused by issues in education, child care, health care, and housing encroaches on our lives, but welfare budget to expand social safety net is not nearly enough. The total amount of university student loan is now over 10 trillion won. The university tuition could be subsidized and cut by half if we decide not to use 7 trillion won of budget on purchasing 40 fighter aircrafts, F-35's, which are the most ineffective and unreasonable among the military weapons to be purchased from the U.S. by the Korean army. 1,400 public daycare centers, which President Park Geun-hye promised to provide during her presidential campaign but failed to fulfill, could be built with 880 billion won of budget set aside for 4 unmanned aerial reconnaissance drones called 'Global Hawk'. Also the budget deficit of 65.5 billion won in 34 local medical centers could be covered for the next 90 years if we do not spend 6 trillion won on operating and maintaining Global Hawk's. Student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who had to put up with such remark "a school is not the place you come to eat", could have school lunches for free for the next 30 years if 3.3415 trillion won of budget is not spent on the cluster bomb units and the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s, both of which indiscriminate murder weapons banned by international law. All the firefighting equipment which is old to such an extent as to threaten the lives of firefighters could be replaced if we do not spend 1.5233 trillion won on purchasing interceptor missiles such as PAC-3. In retrospect, what we lack is not the budget. Where we allocate finances is important. We should face the threat to our lives, and reprioritize the budget.

How about the Sewol-ferry tragedy? We had to witness 304 people being buried at sea because the country, which spends about 35 trillion won every year to protect citizens from outside threat and ranks 10th in military spending, did not have basic rescue equipment. The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Office denied being the so-called "control tower" for the Sewol-ferry disaster. If so, for whom is the national security if the disaster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deaths of 470 citizens is not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Moreover, the Tongyeong naval rescue ship which proved to be utterly useless at the time of Sewol-ferry disaster showed rampant corruption in the nation's defense industry. If we were to talk about society after the Sewol-ferry tragedy, we should start by dealing with this glaring contradiction.

Someone might raise a question about decreasing the military expenditure when there is a serious threat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spends an amount, almost equal to North Korea's GDP, on military. This amount does not even include the military spending by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North Korea is obsess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because it knows its military spending is no match for South Korea's. Thus it is not a matter of amount of military expenditure, but a matter of trust.

In the East Asian region, there is a fierce competition on military spending amo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Some claim that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military spending in order not to fall behind these nations. However,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country responsible for initiating a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void confrontation based on South Korea-the U.S.-Japan military alliance but should demonstrate leadership for peace, cooperation, coexistence and common security.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U.S. deploying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s in South Korea directly shows 'Asian paradox', the disconnect between deep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a serious conflict in military diplomacy. 

There are 20 nations worldwide whose military expenditures take up over 4% of their GDP's in 2014. This number is greater than that in the early 1990's right after the Cold War. If the world had spent even 5% of its military spending on combatting poverty, we could have realized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hat promised to halve global poverty rates by the year 2015. However as the world went through two great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the promise could not be kept. Korean government also promised to provide 0.25% of its GNI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y the year 2015 to eradicate poverty but it allocated vastly insufficient amount and ended up breaking its promise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new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is to be proposed in September, 2015 cannot be achieved without fundamental changes and reflection on military expenditure in each country.

The 5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should not be the anniversary full of empty promises but should be a milestone to change. Thus, to the government and citizens of Korea which ranks 10th in military spending in the world and ranks last in welfare spending among 28 OECD countries, we suggest the following:

1. We demand that the military spending be reduced to alleviate social bipolarization, to expand social safety net, and to build safe society without disasters. Increasing military spending means taking away other opportunities under a limited government budget. Finances obtained by decreasing military expenditure should be used to remove any urgent threats that citizens face in their daily life.

1. This yea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Korea, we demand that the efforts be put to end the Korean war and create a peace regim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on the large amount of direct and indirect expenses spent to keep the unstable armistice regime during the past years. The nuclear threat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main reason behind the increase in the military spending, is also the result of this armistice regime and arms race. We should devise measures to recover mutual trust and start conversations instead of purchasing offensive weapons and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 every year. The first step towards achieving this is to lift the May 24th measures which stands between the inter-Korean relations. 

1. We express our deep concerns over the situation where the preparation for war comes before peace and where military alliance comes before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demand that Korea put efforts to change relations based on various disputes and military conflicts into cooperative ones. Appealing to the military means or strengthening military alliances to antagonize a specific country cannot resolve the conflicts. We should protect the Japanese pacific constitution, a bastion of peace in East Asia, and should not allow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e should not allow the deploymen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and break away from the South Korea-U.S.-Japan military ties.

1. In order to establish peace we need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olidarity of people across borders.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is more effective than any weapons to protect the community. Understanding each other and cooperation across borders are  faster ways to solve conflicts than using fighter aircrafts and missiles. We should not stand by and watch the government make decisions on whether a nation exaggerates an outside threat it claims to exist, and on whether our taxes should be used for purchasing military weapons or for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Decisions on and execution processes of national security matters, including conclusion of various security treaties, development of military cooperation, execution of military exercises, and purchase of expensive and offensive weapons, must be transparent and controlled democratically, considering their enormous effects on society. Priorities in foreign policies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should be determined by citizens as it is done in other fields. 

Disarmament is not a story of a distant future but an imminent and real issue. We demand that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all the citizens show wisdom to establish peace together. 

April 13, 2015
Participants of the 5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For more information

The GDAMS website http://demilitarize.org

The GDAMS Korea website http://gdams.or.kr
The GDAMS Preparatory Committee of Seou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82-2-723-4250, [email protected]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How long  should South Korea stay as an international loser?

With the lowest welfare spending and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s, 
South Korea was ranked as the world's No. 10 military spender this year and No. 1 arms importer in 2014.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has released the 2015 annual world military expenditure figures today (4 May). There is a country which has been once again ranked as the world No. 10. It is, while being the tenth biggest global military spender, also recorded as the lowest welfare spender with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the 28 OECD countries. That nation is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pending 15% of its budget on military expenditure, which is 2.5 times bigger than the OECD avera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ouring in 6 billion dollars over its acquisition of 40 F-35 fighter jets, the center of controversies over cost and technical problems. This is the reality of our nation, 'Hell Chosun', an infernal feudal kingdom.

Korea, breaking its usual record of world's top 10 arms importer became the world's biggest arms importer. The annual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n Arms Transfers, published in December 2015, show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ought arms and defense equipment worth 7.8 billion dollars in 2014, making it the number 1 weaponry importer in the world. About $7 billion of South Korea's contracts were made with the United States. Now South Korea has become the most lucrative client of the world's largest defense company, Lockheed Martin. This has been attribute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buy the fighters whose capabilities haven't yet been verified, even after the US refusal to allow core technologies' transfer to South Korea. Also, there's more good news for Lockheed Martin, which is that the US has reportedly agreed to deploy THAAD to South Korea.

Is the huge military expenditure justified? The nation, with an annual defence budget of $9.6 billion, has so far been discovered to have spent $876 million in defence industry corruption by a joint investigative team which was launched in 2014. According to the joint investigative team, there has been a continuous flow of bribes, the falsifying of public documents, shady arms acquisition processes etc. throughout the Army, Air force, and Navy. The 2014 National Defence Annual Reports says that within 10 years defence spending doubled from $4 billion to $8 billion. Anyone can guess that this figure is not healthy at all. 

Then have our 630 thousand soldiers been benefiting from this military spending? The biggest item in South Korea's military budget is labour costs, most of which has been spent on commissioned officers. Only 9% of the military labour cost budget has been allocated to enlisted soldiers, who make up 70% of the entire military force, while the commissioned officers, who only make up 11% of the military force, take 42% of the entire labour costs. The enlisted soldiers are on less than one seventh of the nation minimum income. Is this treatment fair and just?

Some may say that "we can't possibly reduce military spending while facing the North Korean threat". The fact that South Korea's military power is far superior to that of North Korea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government. South Korea has been spending on its military budget an amount almost equivalent to North Korea's national GDP, without even factoring in expenditure on American army bases in South Korea. Unable to match that amount, North Korea may have had to focus on weapons of mass-destruction. The key to solving the inter-Korean tension is trust-building, not military spending increases. The recent news on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caused many South Korean politicians to propose developing our own nuclear weapons. Without stopping this vicious competition of military spending and force increas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cessary dialogue cannot be initiated, hence peace will remain unreachable.

The world of arms, of which American President Eisenhower once said "Every gun that is made, every warship launched, every rocket fired signifies, in the final sense, a theft from those who hunger and are not fed, those who are cold and are not clothed." still persists now. This year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will issue an estimated $20.1 billion needed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countries around the globe, including Syria, Afghanistan, and Iraq. W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last year alone the world spent $1.8 trillion on defence. Just 1% of the total international military spend would make so much difference if it were to be spent on humanitarian purposes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More military spending will never bring in peace and safety to the world, but rather causes neighboring countries to increase their own military funding, therefore ending up enriching arms companies. Now is the time for us to rethink our priorities. The change we are hoping for will be brought forward by those who cry out "tax money for our lives, not for weap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views and votes for bills based on our nation's voice. The 20th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o allocate taxes to help its citizens facing hardship from cradle to grave. On the 5th of April  2016, celebrating the 6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we propose to enter into such a paradigm shift in our escape from 'Hell Chosun'.

April 5, 2016

The GDAMS Preparatory Committe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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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윤현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국방비 증액 외치는 대선 후보들,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어낼 전략 내놓아야

2017 세계군축행동의 날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SIPRI 2016년 세계군비 현황 발표, 
더 많은 군사비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 재확인

오늘(유럽 현지시간 4/24)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6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SIPRI에 따르면,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군사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8위 일본, 10위 한국이 포진해있다. 한편 인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체 아시아의 군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외치며 군사비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왜 ‘안보 위협’은 나날이 더 심각해질까?

최근의 사드 배치 결정은 이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새로운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역시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사드 따위는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듯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동북아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한국의 군비증강도, 나아가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를 포함한 군사협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도 서로를 핑계 삼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형세이다. 

한국의 군사비도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을 명분 삼아 매년 증액되어왔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40조 원을 넘었다. 군은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목으로 첨단 전력 예산을 늘리는 한편,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동시에 늘려왔다. 남한은 이미 주한미군의 군사비를 제외하고도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사력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당국의 자의적인 위협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방어를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은 상대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군비경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사정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방향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증강에 편승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담대한 평화제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선 후보라면,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정권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평화는 군사비로 지켜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국방비 증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지구는 평화로운 곳이었을 것이다. 압도적인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도, 한반도도, 동북아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핵갈등도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키는 대화와 협상임을 인정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와 외교력이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지도 근원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자살률과 노후 빈곤률이 부동의 세계 1위, 출산률 최하위인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당면한 위협은 불안한 일자리와 실업, 보육의 어려움과 노후불안, 높은 교육비 등과 같은 일상의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위협들은 한반도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평화가 더 많은 군비 지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군비증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4월 24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사회교육원,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통일맞이, 한국여성단체연합

IPB에서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벌어진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직후 발표한 성명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성명 : 테러에 대응하기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2015년 11월 23일) 세계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제네바소재 평화단체) 는 파리뿐만 아니라 레바논, 시나이 반도, 나이지리아, 말리 및 다른 여러 곳에서 최근 벌어진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 친구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대중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즉각 결정한 지도자 (그리고 언론)에 크게 반대한다. 마치 자신들이 이미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듯이 말이다!

ISIS라는 표적에 대한 군사주의적 수사를 늘어놓고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대는 것은 지하드(jhadis)가 놓은 덫에 걸리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9-11 테러 이래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최소한 세 차례 지하드의 함정에 빠진 바 있다. 어떤 군사적 수단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다. 어떻게 지난 15년간 정치인들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 동안 이뤄진,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수 차례의 군사적 개입, 민간인 대학살, 고문, 정치적 혼란, 인권 유린, 과격화와 테러리스트의 더욱 거세지는 보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고, 더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보복 행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동정심 없이’ 라는 말을 썼을 때, 이는 군대 및 상류 사회의 사고방식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정심이 없는 사회는 폭력만이 유일한 언어인 사회다. 그러한 공식 담론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승인을 받고, 마초인 척 하는 것이 ‘사회를 보호’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여성의 소리가 소외될 때, 바로 그러한 때 폭력의 언어는 비판 없이 통용되기 마련이다.

IPB의 선택은 비폭력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우선 시리아와 이라크 관련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단기적으로는

• 급한 것은 일단 휴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휴전은 비엔나 회담*의 결과에 담긴 정치적 과정에 바탕을 두고, 정치적 이행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 모든 폭탄 투하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외국군을 자국으로 돌려 보내고, 해당 지역으로 추가적인 훈련 장교를 파병할 계획도 취소한다.
• 최근에 발효된 <무기 거래 조약(ATT)>의 엄격한 적용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는 시리아,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국가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arms and ammunition embargo)를 실행한다(아직 그러한 조치가 실행 중이지 않은 경우). 불법 무기 거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여전히 무기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게는 특별히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ISIS에게 무기를 대 주고 있는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등과 아사드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에게도 마찬가지다. 
• ISIS의 외부 자금을 대 주는 행위, 요컨대 석유 밀매와 공공재와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을 중단하는 노력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 정보기관과 무역업자들은 확실히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다양한 이유로 그 흐름을 막는 데는 무능력해 보인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명단을 발표해 수치심을 주는 캠페인 등 시민사회의 협력 체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
• 터키를 비롯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향하는 외국인 용병들의 주요 출신국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 난민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노인, 빈민, 장애인과 소수민족의 고통에 등 돌리지 말자. 그들도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 다양한 분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다른 분쟁도 진척이 긴급히 필요하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쿠르드족의 지위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와 같은 지역의 안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분쟁 해결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진실과 화해’의 적절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진실과 화해 과정은 관련 지역 전역에 만연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는 상부에서 오슬로 스타일의 협상을 맺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 경우에 자긍심과 사회 정의는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 정부, 국제 기구, 민간 부문은 고용 창출과 양질의 교육 기회(평화 교육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 이로써 청년 세대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주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국제적 수준에서는 모든 정부가 자국의 국방예산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 그 자금을 전환해 사회적, 환경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엔 평화를 위한 더 큰 노력과 긴급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유엔에서 새로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30년 사이에 국방 예산을 최소한 연 10%씩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발전을 위한 군축(Disarmament for Development)’인 것이다. 특히 어떤 지역보다 중동이 시급하다.

서구 국가들에게

• IPB는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지만, 반면 비상사태 기간 연장과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곧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회담 관련한 대중 행사들이 취소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 근본주의자들의 종교적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겐 공포로 다가온다(이는 서양에서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군사주의적인 지름길을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한 종교를 통째로 낙인 찍지 않는 한에서, 극단주의적 담론 – 여성 차별이든 무신론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든 – 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교의 종교적 지도자와 신자들이 뒤틀린 종교적 해석과 폭력 조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법률을 지지한다. 하지만 모스크 등을 문 닫게 하는 행위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대신, 이슬람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 내에서 다각도의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새로운 보복 행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슬림 사회를 안심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종차별주의적 공격과 학대는 바로 ISIS가 심화시키고자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을 가속화할 뿐이다.
• 비슷하게 우리는 – 대부분 그 자신들이 테러와 폭력 행위의 피해자인 – 난민들을 잠재적 암살자로 그리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절박하게 도피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물리적, 법적 등등) 가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빈곤한 도시 구역 등에서 이뤄질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공공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대화와 스포츠, 창의적 표현 등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교류 프로그램이나 소외된 청년 계층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야말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폭력을 선호하는 자들의 멍청함에 저항한다!

* 시리아 평화회담. 시리아 내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의 중재로 진행 중이다

원문 : http://ipb.org/uploads/documents/other_docs/Statement_Tackling_Terror.pdf
번역 : 신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2018년 6월 현재)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7월 2일 ~ 7월 6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을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2001-2007년 사이 가입하신 회원님의 응답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가입한 회원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2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자산불평등을 위한 세제개편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명명된 규제완화, 공개될수록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 청산하는 소위,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의 결과, '검찰'이라는 답변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답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 국회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3차례에 걸쳐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복수응답(2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라는 답변이 60.8%, '특별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의혹 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는 답변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재판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견(19.6%)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2018년 3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님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은 3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결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9%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13.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안 중 가장 첨예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설문결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92.9%('매우 찬성' 55.7% + '찬성하는 편' 37.3)의 '찬성'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97.9%)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층에서 15.2%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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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명 캠페인 International Petition Campaign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Invest in Healthcare instead of Militarization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국제네트워크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마주하여, https://www.change.org/p/general-assembly-of-the-united-nations-invest-i... target="_blank" rel="nofollow">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는 국제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보건 의료를 비롯한 사회 보장과 환경 보호을 위해 사용할 것을 유엔 회원국의 정상들에게 요구하는 서명입니다. 서명은 2020년 9월 15일 예정된 유엔 총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명의 내용은 IPB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성명 https://bit.ly/ipbcovi" target="_blank" rel="nofollow"> 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서명 캠페인은 영문으로 진행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성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군비 대신 지속 가능한 사회에 투자하고, 군비 경쟁 대신 평화와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https://www.change.org/p/general-assembly-of-the-united-nations-invest-i... target="_blank" rel="nofollow">>> 서명하러 가기

G20 국가들은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Call to the G20 to Invest in Healthcare Instead of Militarization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은 보건 의료를 비롯한 사회적 필요를 위해 군사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 단체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IPB는 이번 주 예정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지정학적인 긴장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대리전의 종식과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분쟁의 휴전을 위해 국제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쟁과 군사적 갈등은 국제적 협력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와 연대의 정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PB는 오랫동안 전 세계 군비 경쟁의 가속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군비 경쟁에 투자해왔던 시간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실패한 리더십, 잘못된 시장 주도 관행은 특히 취약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약화시켜왔습니다.   

 

보건 의료의 위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동안 의료 인프라, 병원, 의료 인력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병원은 과부하 되었고, 간호사들은 녹초가 되었으며, 물자는 부족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는 부족한 산소호흡기를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무책임했던 정치·경제적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의료 시스템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은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는 우리 사회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화와 주주 가치, 긴축 정책이 주도해온 체제는 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능력을 약화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파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취약 계층에 가장 강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영화, 긴축 정책, 신자유주의는 지역과 국가 의료 체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유럽 국가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의 숫자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보건 의료 예산이 370억 유로(약 49조 원)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의료기구(WHO)는 2030년이 되면 1,800만 명의 의료 인력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상당수의 병원이 문을 닫거나 부유층을 위한 병원으로 민영화되었고, 일부 지역, 특히 지방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은 가용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건강은 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 이윤을 위해 보건 의료와 돌봄 영역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민영화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의료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기의 규모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 2,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 노동 빈곤층 규모는 크게 증가해 최대 3,500만 명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동자들의 소득 손실은 3조 4천억 달러(약 4,150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합니다. 나아가 고용과 소득 보장,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를 위한 노조의 정책과 자원 요구를 지지합니다.

 

이는 일자리 보장을 위한 재계의 약속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과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G20: 군축의 우선순위

 

전 세계는 매년 군사비로 약 1조 8천억 달러(약 2,200조 원)를 지출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1조 달러(약 1,200조 원)를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쓸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훈련에는 매년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세계 주요국의 무기 생산과 수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은 더이상 이러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군사비 지출은 냉전 종식 때보다 50%나 더 높습니다. 전 세계가 연 1조 8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회원국들에게 군사비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군사비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82%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핵무기의 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20은 전 세계 군비 경쟁의 주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군사 분야 연구에 쓰이는 수십억 달러는 보건 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위한 연구,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연구를 위해 더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는 군비 증강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길입니다.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과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미 고조된 핵 위협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핵 확산 통제와 군축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들은 무시되거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핵 과학자 회보는 2020년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가 자정에서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70년 역사 이래 지구 종말 시계의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각입니다. 팬데믹은 지구 종말의 초침을 더 재촉했습니다. 

 

이제 각국의 정상들은 군축과 평화를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핵무기 금지를 포함하여 군축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의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실현은 물론 빈곤과 기아를 근절하고  모두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군축은 우리의 체제를 이윤보다 인간을 중시하고, 생태계의 도전,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라는 재앙을 마주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군축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그리고 새로운 녹색 평화 협약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도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단체와 수많은 회원 단체들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하며,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문화를 요구합니다. 평화의 길은 우리가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인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 글로벌 사회 협약,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해, 인류와 함께하는 21세기 전 세계 시민 연대가 될 것입니다. IPB는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평화의 길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G20 국가들이 군비 증강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길로 시급히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제평화국

번역 : 윤혜원 자원활동가 / Translation : Hyewon Yoon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Proofreading : PSPD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UKtee7y81FjVGhNL05oTLZkm_sJdCnXTg-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04.0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663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