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하승수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청구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 국회 전혀 관리 안 해

- 2012년부터 190명, 자유한국당 103명, 민주당 71명, 건수로 330건 안팎

-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 출장비용, 왕복 비행기,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가

- 웬만한 곳, 의원 1인당 1천, 2천만 원 우습게 써

- 가장 많이 지원해준 거로 되어있는 코이카,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 현장 방문 형식 일정 말고 남는 시간, 사실상 다 외유

-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 있어

- 행사 하나 만들어 다녀오는 건 일도 아냐

- 영수증 없이 쓰는 특활비 1년 60억 이상, 업무추진비 따로 특수활동비 따로 특정업무경비 따로... 하나도 공개 안 돼 

◇ 앵커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는 것,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이번에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로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악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 등 국회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계시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셨잖아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저는 원래 국회 자체 예산으로 가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조사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김기식 전 원장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 예산으로 가는 것보다 더 문제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자기들이 감사하는 기관 예산으로 가는 게 문제가 드러나서 저도 청구를 해보고 언론들도 많이 청구를 해봤는데요.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가는 것을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청구를 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나가면 국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해외에 나가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국회에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제가 받은 답변이고요. 언론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해준 피감기관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게 기관 숫자가 꽤 많은데요. 거기에 청구해서 최근 보도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언론이 그럼 파악한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나왔나요?

 ◆ 하승수> 언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그러니까 2012년부터 19대 국회 20대 국회 합쳐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국회의원 숫자가 190명인 거로 나오고 있고요.

◇ 이동형> 여야 다 포함되는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190명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3명이고요. 민주당도 71명,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90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거로 나왔고요. 건수로 따지면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건수로 따지면 330건 안팎인 거로 파악됩니다.

◇ 이동형> 190여 명이 330차례 정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피감기관에서 다녀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다녀오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 하승수> 내막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나옵니다. 가령 최근 SBS에서 보도한 건데요. 2013년 국회의원들이 한전에서 지원받아 중동에 다녀왔는데, 그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어 한국전력 돈으로 다녀온 겁니다. 노골적으로 공문 보내, 일종의 피감기관을 압박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 말로는 피감기관들 요청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숫자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해서 다녀온 것도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하게 되면, 공문을 보낸다거나, 피감 기관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 하승수> 거절하기 힘들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피감기관들을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해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거절하긴 힘들다고 봐야죠.

◇ 이동형> 해외출장비용,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여기에는 당연히 왕복 비행기 티켓타고 숙박료,

 ◆ 하승수> 맞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갑니다.

◇ 이동형> 보니까 숙박도 최고급 호텔에 묵고 비행기도 아주 좋은 것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 하승수>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타는 거죠,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웬만한 곳 다녀오면 의원 1인당 1천만 원, 2천만 원은 우습게 쓰고 있습니다.

◇ 이동형> 피감기관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꼭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있고요. 각종 특수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설립한 재단의 경우는 다 감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도 예를 들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부르는, 거기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해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코이카 같은 경우도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직접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피감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 이동형> 코이카, 국제교류재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많네요.

 ◆ 하승수> 장애인체육회도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곳이니까.

◇ 이동형>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외유성 출장을 지원해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이카는 저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오명을 뒤집어썼는데 이번에도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가려면 명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명목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해외 선진국을 시찰한다, 이런 겁니까?

◆ 하승수>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해외 시찰 명목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국제 협력을 하고 있으니, 지원하고 있으니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는데요. 사실 그렇게 시찰이나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면 공식 일정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남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사실상 외유라고 봐야죠.

◇ 이동형> 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하승수> 관광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 이동형> 어떤 국회의원은 외국에 우리나라 봉사단체를 위로한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 하승수> 예전에 제가 국회 봉사 활동하다가 들어온 분 말을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곤하죠.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가는데 사실 격려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 이동형>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승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권익위가 입장을 냈는데, 어쨌든 올해 3월에도 코이카 지원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나 제재 같은 게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위반이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김기식 전 원장 논란 이후에 국회가 새로 규정을 마련해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어요. 국익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기에 핑계 대며 다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행사 하나 만들어서 다녀오는 건 일도 아니죠. 어쨌든 지금까지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 온 출장 중에 절반 가까이는 행사 한 번 정도 참석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개선했다는 그 규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 하나 만들어서 다녀 오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그냥 다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문자로 여러 의견이 오는데요. 4051번 님, “정치를 좀 해외 드나들 듯 열심히 해라”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앱으로 임선정 님,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팟빵 앱으로 “190명 중에 먼저 요청한 의원들 명단 공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요?

 ◆ 하승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언론들이 입수한 자료들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마 공문을 보낸 경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명단이 정비가 안 됐지만.

◇ 이동형> 그것을 외부로 공표할 수 있나요?

 ◆ 하승수> 정보공개를 통해 나온 자료는 다 공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다음 주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원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누가 공문을 보내 갔다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계시는데요. 국회에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건 말고 세금이 새고 있는 부분은 또 어디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 하승수>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60억 이상 있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특수활동비 따로 있고 특정업무경비 따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들이. 문제가 많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책 활동 하라고 주는 입법및정책개발비라는 예산도 있는데 그것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하라는 소송 중에 있는데요. 일부 드러난 것에 따르면 그것도 누구 것을 표절해서 정책자료집을 낸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고요.

◇ 이동형> 다른 의원이 쓴 정책자료집을 자기가 베끼고, 자기는 정책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 하승수> 다른 의원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 그것도 피감기관 연구기관, 피감사받는. 국회의원들이 감사하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보좌관 박사 논문을 자기 정책자료집에 낸 것도 있고요. 사실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명목으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영수증이 공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살펴보다 보면 화가 많이 나겠어요?

 ◆ 하승수> 화가 많이 나죠. 국회 상대로 세 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소송을 시간을 끄는 식으로 소송에 임해서 그럴 때마다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드러나서 고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피감기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오마이뉴스_하승수]'정치판갈이'외친 노회찬의원의 꿈과 남은 과제...

고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까지 그가 2004년 총선 때 얘기했던 '정치 판갈이'를 위해 노력했다. 50년 동안 썩은 정치판을 갈기 위해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그는 온갖 고뇌에 빠져있었을 최근에도 이 두 가지를 위해 노력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두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다.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문제도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이다.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노회찬의 빈 자리가 더욱 크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가 꿈꿨던 '정치 판갈이'를 이뤄내는 것은 남은 우리들의 숙제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764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9/1 비례연대 오픈세미나 공지합니다]

발제: 강지헌, 도서: <정치가 우선한다>

일시: 9월1일 토요일 오전10시~ 11시

장소: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실

[지헌후기]

7월 세미나에서는 <정치개혁과 사회경제개혁의 상관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즉, 비례대표제 개혁이 유인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론과 실증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달해야 하는 내용의 맥락이 이어져 있어 커리큘럼 따라 진행되었어요. 앞으로의 세미나는 더 편하게 진행하려 해요. 기간도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토론 운영도 당일 발제자 중심으로 가려합니다. 정치개혁과 맥을 이어주기만 하신다면, 발제자가 자유롭게 주제(여성, 청년, 환경, 노동, 경제, 학교 과제를 함께 고민해도 됩니다)를 선정하고, 읽을거리(도서, 논문, 기사 등) 찾아 함께 공부할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8월 휴가 기간 푹 쉬고, 9월 1일부터 세미나 다시 시작합니다. 첫 발제는 제가 시작합니다. <정치가 우선한다>라는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에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에 이르기 까지, 유럽의 정치와 사상이 흘러온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자가 이야기 하듯이 적극적인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하간 앞으로의 세미나는 편하게 참여하여, 자신이 평소 관심가지고 있던 주제를 정치개혁과 이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 더운데 시원한 음료 꼭꼭 챙겨드시고, 모두 9월에 뵈어요! 

[현우후기] 비례연대 세미나팀에서는 7월 매주 토요일에 비례연대 회의실 혹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 도입되어야하는지, 도입과정과 결과는 어떠할 지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장 지헌님과 발제는 정옥님, 푸른님, 지헌님, 대석님, 병민님, 호영님, 현우님, 찬영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태욱 교수님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특강도 있었습니다. 오픈 세미나 취지에 맞게 청년참여연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 다양한 곳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기 세미나부터는 월 1회 독서, 논문 등 다양한 소재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여러분~ 오픈 세미나인 만큼 지인들과 함께 오세요~

커리큘럼: http://www.myvote.or.kr/192?category=807855

1차: http://www.myvote.or.kr/196?category=807855

2차: http://www.myvote.or.kr/204?category=807855

3차: http://www.myvote.or.kr/211?category=807855

4차: http://www.myvote.or.kr/212?category=807855

비례민주주의연대 세미나 1차~4차 순서대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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