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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풀뿌리 정치]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 나온 지방선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하승수 기자]

 

▲ '잘못했습니다' 무릎꿇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비상의총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 권우성

http://naver.me/5IU8By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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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을 지금의 선거제도로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성비율 17%, 당선자 평균연령 55.5세, 평균재산 40억원의 기득권 국회를 바꾸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직 선거제도 개혁만을 위해 활동하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 힘도 실어주실 겸, 올해 하반기에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밀어붙일지 지혜도 나눌 겸, 정치학자가 쓴 선거제도 개혁 소설 <청년의인당> 얘기도 들으실 겸,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야~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저신다 아던(38) 뉴질랜드 총리가 딸을 출산해 출산휴가 (6주)에 들어간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국무총리는 17세에 노동당에 입당해서 28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38세에 국무총리가 된다.

뉴질랜드 정치인과 정치제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은 1993년 뉴질랜드 시민들과 왕립 선거제도 개혁운동본부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50101.html#cb

뉴질랜드의 재신더 아던 총리가 출산을 하고 6주간의 출산휴가를 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신더 아던 총리는 1993년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작년(2017년)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때 선거에서 1등을 한 쪽은 보수정당인 국민당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압도적 우세(71석중 41석)를 보였고 정당득표율도 4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독일처럼 전체 의석 120석(지역구 71석, 비례대표 49석)을 1단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2단계로 각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에서 44. 45%를 얻은 뉴질랜드 국민당은 전체 의석중 56석을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얻은 41석을 뺀 15석을 비례대표로 추가하는데 그칩니다. 결국 120석중에 56석이니 단독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2위를 한 노동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얻었고 36.89%의 정당지지로 46석을 얻은 노동당은 소수정당인 뉴질랜드 국민당의 9석과 녹색당의 8석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합계 63석을 확보해 재신더 아던 총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뉴질랜드의 선거결과는 공정합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들의 정치진출도 쉬워집니다. 각 정당들은 정당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여성, 청년 공천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38%를 넘었습니다.

재신더 아던 총리도 17세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정치의 모습은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달라집니다.

결론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낡고 고장 난 정치제도로 비정상적인 정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을 이뤄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숙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바로 정치를 정상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선거제도 개혁이란 숙제를 꼭 해결해야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6242058015

[토론회]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여러분! 국회에서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에 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신분증 챙기고 국회로 많이 와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_하승수,#녹색당_신지예,#우리미래_우인철

일시: 2018.06.28(목)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불평등 사회, 경제 조사연구포럼

발제: 박주현 국회의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토론: 중앙대 김누리 교수,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주간,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문의: 정동영 의원실 02-784-9540

선거제도 개혁이 대한민국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숙제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에서 주의회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꿀 지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주민투표가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회에서 단독과반수를 차지한 당이 없는 상황이고 녹색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디 캐나다와 대한민국 모두 하루빨리 선거제도를 개혁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joyvancouver.com/bc_voting_system_ref201805/

[썰전]
->유시민 작가의 선거제도 개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진짜 이상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50.9%인데 92.7%를 가져갔어요.(110석 중 102석) 이게 말이 돼요?"

“이럴 때 일수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호시절이라고 해서, 4년만 내다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정당이 각자 자기 색깔대로, 정책을, 후보를 내고, 경쟁한 다음에 각자 국민에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가져서, 국회에 진입하고 다수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193892​​​

#선거제도개혁화이팅!
[토론회]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발제자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은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 열의가 뜨거웠다.

토론에는 녹색당 신지예,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님들이 참가했다.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님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이 거대정당의 결정권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연, 학연, 혈연을 위시하거나 권력을 거래하기도 한다. 시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우리미래 우인철 전 후보님 “ 우리나라는 정당 만드는 것부터 장벽이 높다. 각 시도당에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한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100명만 모여도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한다. 정당설립요건 낮춰야한다. 또한 신생정당의 당원 모집은 서면가입으로만되고 기존정당의 정당가입은 온라인으로도 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비례민주주의연대_최태욱,#하승수,#녹색당_신지예,#우리미래_우인철,#민주평화당_정동영,#박주현,#영상촬영_구영규

->토론 영상 및 자료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myv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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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노무현 선거제도'를 치면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하고 싶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안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2005년 7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링크 클릭)
https://youtu.be/DjKMCGEq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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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리는 비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단한 삶을 살아야했던 이들의 눈물입니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판이 바뀌면 우리삶이 달라진다]는 모토로 오직 선거제도 개혁만을 위해 달리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겸 북토크를 개최합니다.

일시: 7월 2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1층 품다
지도: http://naver.me/FvhCqmSt

1부: 하승수의 정치개혁 전략브리핑
2부: 최태욱의 정치소설 ‘청년의인당’ 북토크
※행사에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액수에 상관없이 ‘청년의인당’ 책 한 권을 드립니다.

613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수혜자였던 제1야당이 피해자가 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행사 참가 신청하기
https://goo.gl/forms/7rNqD66xBGGInJmJ2
★ 후원하기
농협 355-0036-4719-03(비례민주주의연대)
★ 온라인 회원가입
https://goo.gl/forms/Ugvjxf7EEnCxqrAO2

비례민주주의연대 상근활동가 촛불현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