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해결방안 (매일노동뉴스)
새로운 계약 방식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구분될 개연성이 높다. 산업적으로 이 같은 형태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규제해야 한다. 위장된 고용관계를 양산하는 산업정책을 막아야지, 나중에 노동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면 늦는다. 내셔널센터들도 지금은 노동법에만 개입하는데, 산업정책 규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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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58
위험까지 외주 받은 비정규직들… 일자리 안정(安定)성뿐 아니라 안전(安全)성도 떨어져 (국민일보)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위험에 노출된 이유를 ‘위험의 외주화’로 설명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교육이나 안전 보호구 지급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고용형태별 직업 분포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관리자나 사무직에 많이 분포돼 있는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이나 판매직에 많이 근무한다”면서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외주화하는 현상이 고착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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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84969&code=611411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에는 ‘봉주르 마담’이라는 작은 빵집이 성업 중이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채점석 베이커리’라는 또 다른 동네 빵집도 있다. 그런데 봉주르 마담 바로 옆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규모는 봉주르 마담 두 배다.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기존 동네 제과점에서 500m 이내에는 새로 문을 열 수가 없다. 김씨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위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네 빵집이 두 개나 있는 강정동 골목 상권에 어떻게 파리바게뜨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동네 빵집 봉주르 마담 점주 김시엽 씨는 1년 전 가게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고전했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생기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파리바게뜨가 오픈하면 봉주르 마담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김 씨는 걱정하고 있다.
내년에 오픈할 파리바게뜨 점주는 1년 전 봉주르 마담 근처에 있는 채점석 베이커리에 방문했다. 채점석 베이커리 대표 채 씨의 증언이다. 파리바게트 점주는 채 씨에게 두 달 정도 폐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채 씨는 ‘파리바게뜨 입점을 위해 위장 폐업을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30년 간 빵만 만들어온 채 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지난 2월 차로 가면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게를 오픈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빵집 같은 유동인구를 보고 하는 업종의 장사를 할 골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가보니 버스정류장은 있지만 유동 인구는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서 이전을 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점주는 포기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감안해도 쉽게 접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다른 말을 했다. 임대를 연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파리바게뜨 점주가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다. 파리바게뜨 점주에게 설명을 듣기위해 가게를 찾아가고,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동반성장위 측에 임대연장이 불가능해 이전을 해야한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동네 빵집 위치와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파리바게뜨는 봉주르 마담 바로 옆에 오픈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 측은 “해당 파리바게뜨는 이전 재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봉주르 마담 사장 김시엽 씨에게 이제 남은 방법은 없다. 파리바게뜨 오픈은 기정 사실화 됐다. 하지만 김 씨는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다.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파리바게뜨가 오픈을 하더라고 협회나 동반성장위에 계속 진정서를 넣어서 뭔가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거예요. 제 가게는 1년 밖에 안됐지만 분명 10년 20년 된 빵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문을 닫아선 안되죠.
취재, 촬영 : 최윤원
편집 : 박서영, 최윤원
50人미만 도매업·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뉴시스)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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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8_0010232082…
메탄올 실명노동자가 겪은, 재활 필요한 재활정책
정우준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노동건강연대는 지난여름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6명 노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한 바 있다.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6명의 재활을 위해 1700만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다. 이런 호응은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부품 공장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상실한 청년 6명의 새로운 삶을 응원한 덕이다.
시민들의 격려에 힘입어 메탄올 피해자들은 시각 상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처지에서 가장 적절한 삶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재활과 각종 보조기기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재활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역할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최우선 추진 전략은 재활서비스 제공체계의 최적화를 통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확대였다. 이는 개별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알맞은 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사회 적응과 직업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 올해 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다면 계획은 잘 실천되고 있을까? 메탄올 피해자들의 사례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내실 없음을 잘 드러내준다. 산재노동자에게 신청에 앞서 적합한 재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에서 고작 산재노동자에게 안내통지문 한 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당사자들은 안내통지문 이외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또 재활전문가 확대를 통해 산재노동자 재활의 전문성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은 시각장애가 산재사고에서 드물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는 답변 앞에 무력했다. 더 심각한 점은 메탄올 피해자처럼 재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새로운 조치나 계획이 내년에도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연계 역시 전무했다. 공단이 모든 서비스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 대안은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재활에 관해 문의하자 시각장애인복지관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끝마쳤다. 메탄올 피해자가 필요한 재활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각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당사자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산재사건에 대한 정부의 이와 같은 무관심은 일반적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정보 제공이 얼마나 형편없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그리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제공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의 관리 소홀이라는 직무유기로 발생한 시각 상실에 대해 드물고 예외적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핑계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방기일 뿐이다.
내년 제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이 발표된다. 올해 촛불집회로 새 정부가 들어섰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재활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메탄올 피해자 사례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에 보완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정부는 메탄올 피해자 사례를 바탕으로 제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서 보다 개선된 산재보험 재활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4292.html#csidx141778c2de2a…;
"법인 전환 사업장, 사업 승계됐다면 동일한 산재보험 적용해야" (문화저널21)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해 경영을 지속하면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는데, 산재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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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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