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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서로 드러난 FIFA 부패 스캔들과 윤리위원회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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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서로 드러난 FIFA 부패 스캔들과 윤리위원회의 고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03:00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 FIFA 윤리위원회 관계자와 부패 스캔들로 기소된 3명 사이 연결고리 밝혀내다

유출 비밀문서, 축구계가 역외 조세도피처에 얼마나 깊이 발 담그고 있는지 보여주다

기사: 개리 리블린, 마르코스 가르시아 레이, 마이클 허드슨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 감시기관의 법률회사가 FIFA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3명과 사업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비밀 문서에는 이 세 사람과 FIFA의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원회 후안 페드로 다미아니 위원 사이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래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리위원회는 FIFA 조직 내 고위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활동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다미아니와 그의 법률회사는 전 FIFA 부회장인 유제니오 피게레도와 연계된 최소 7개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업무를 봐줬다. 유제니오 피게레도는 뇌물수수를 위한 금융사기와 돈세탁으로 미국기관들에 의해 이미 기소되었다.

문서는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와 연관된 미국 내 조세피난처인 네바다 주 한 회사의 중개인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부자 관계인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는 중남미에서 FIFA 이벤트에 대한 방송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업가들이다.

문서에는 다미아니나 그의 법률회사의 불법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인 축구계에서 역외 조세피난처의 비밀성과 부패 간 결합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미아니와 FIFA에 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클럽 중 하나인 우루과이의 아틀라티코 페냐롤의 회장 직을 맡고 있는 다미아니는 자신의 법률회사가 미국의 FIFA 관련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람들과 “어떠한 전문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된 사람들과 과거에 사업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FIFA 윤리위원회 대변인은 다미아니가 전 FIFA 부회장인 피게레도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3월 18일 위원회 쪽에 알려왔다고 확인해줬다. 이는 ICIJ와 다른 언론 파트너들이 다미아니에게 그의 법률회사가 피게레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위해 한 일들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난 뒤의 일이다.

FIFA 윤리위원회는 다미아니와 피게레도의 관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와 FIFA 스캔들로 기소된 인물 간의 유착관계는 유출된 문서로 새롭게 드러난 축구계의 감춰진 이면의 일부일 뿐이다.

유출된 문서는 “위대한 게임”이라고 종종 칭해지는 축구가 유령회사와 조세도피처의 게임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서는 축구 선수들과 구단 소유주, 프로축구 리그 관계자들, 스포츠 에이전트, 축구 구단 등이 돈을 역외로 빼돌리기 위해 이용하는 조세도피처 회사들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ICIJ와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 그리고 다른 파트너 언론사들이 지난 1년간 착수한 탐사보도의 결과물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자들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파나마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파일에서 나온 1,100만 장이 넘는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모색 폰세카 문서에는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구단들을 대표하는 전현직 유명 축구선수의 이름이 20명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리오넬 메시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 차례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던 바르셀로나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는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호라시오 메시와 함께 수백만 달러를 탈세하기 위해 벨리즈와 우루과이에 있는 역외회사를 이용한 혐의로 이미 스페인에서 기소된 상태이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에 의하면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파나마에 있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색 폰세카 내부 파일에서 메시의 회사는 2013년 6월 13일 날짜에 처음 언급되는데 이는 스페인 검찰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탈세 혐의로 기소한 바로 다음날이다. 한 이메일에서 해당 페이퍼 컴퍼니 서류 작업을 담당하던 다른 역외회사 에이전트가 이 업무를 모색 폰세카로 넘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시가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의 소유주라는 사실이 처음 언급된 것은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2013년 6월 23일이었다.

메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기사에 담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유출된 문서에는 인터밀란과 보카주니어스를 비롯해 최소 20개의 주요 축구 구단 전현직 구단주들의 조세도피처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유출된 문서에서 나온 스포츠 관련 인물 중 축구 선수들과 운영자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발견됐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의 전현직 선수들 이름 역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조지 터너는 “지난 수년간 스포츠계가 조세도피처 금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스포츠 경기가 선수들의 경기력, 기술, 재능이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 경영자 등의 기술과 재능으로 경쟁을 펼치게 된다면 이제 스포츠 경기는 더 이상 보러 갈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는 최소 11명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은퇴 선수들이 조세도피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이 파나마 법률회사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골프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닉 팔도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즈에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했음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팔도는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최소 5명의 골프 선수 중 1명이다.

팔도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축구 윤리

FIFA 스캔들은 2015년에 폭로되었다. 당시에 미국 법무부는 기업가들이 FIFA가 후원하는 경기의 중계권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뇌물과 리베이트를 이용했다고 고발했다.

미국에서 기소된 16명의 FIFA 관계자들 중 4명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4명의 사업가들도 모색 폰세카의 고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FIFA 스캔들 당시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들 중 두 명인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는 크로스 트레이딩 SA라고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와 연계되어 있다. 1998년 태평양의 작은 섬인 니우에에서 설립된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이후 2006년 크로스 트레이딩 LLC라는 이름으로 네바다 주로 옮겨졌다.

휴고와 마리아노 모두 모색 폰세카와 FIFA 윤리위원회 위원인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주고 받은 크로스 트레이딩 관련 서신에서 언급되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휴고 진스키는 이 회사가 네바다로 옮겨진 후 “수익자”로 등기되었다.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크로스 트레이딩이 니우에뿐만 아니라 그 이후 네바다 주로 이동했을 때도 이 페이퍼 컴퍼니를 위한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이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크로스 트레이딩에 관한 서신을 취급했고, 네바다 주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도 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회사가 네바다 주로 옮겨진 후 어떤 시점에 문서에는 다미아니가 크로스 트레이딩의 “주요 수혜자”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회사가 새롭게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부여된 직위일 가능성이 있다.

크로스 트레이딩과 다미아니의 관계는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다. 다미아니와 그의 법률회사인 J.P. 다미아니 & 아소시아도스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등록된 수백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의 중개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중에는 지난 2015년 5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체포된 전 FIFA 부회장인 피게레도가 소유한 5개의 페이퍼 컴퍼니도 포함되어 있다. 다미아니의 법률회사는 피게레도가 위임권을 갖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피게레도와 그의 가족이 이사와 관계자로 등기된 페이퍼 컴퍼니의 중개인으로도 활동했다.

피게레도는 매년 개최되는 라틴 아메리카 축구 챔피언십 대회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Copa Libertadores)와 그 외 여러 메이저 대회들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언론사와 마케팅 간부들이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뇌물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기소 건을 통해서 피게레도는 이미 본국인 우루과이에서 사기와 돈세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미아니는 대변인을 통해서 우루과이에서 FIFA와 관련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FIFA 내에서 벌어진 부패 활동을 우루과이 당국과 축구연맹의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FIFA 인사들

유출 문서에서 드러난 축구계 거물 중 한 명은 전 프랑스 축구선수이자 2015년 FIFA 스캔들의 주요 인물이었던 미셸 플라티니이다. 플라티니는 유럽 축구연맹인 UEFA의 회장으로 임명되었던 2007년에 파나마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했다. 플라티니에게는 발니 엔터프라이즈 사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무제한적인 위임권이 주어졌다. 파나마 법인등기소에 따르면 2016년 3월 현재 이 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FIFA 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낸 플라티니는 이미 2011년에 FIFA로부터 의문의 2백만 달러를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6년간 축구 활동이 금지되었다.

플라티니의 변호사는 플라티니가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 당국이 그의 모든 “은행계좌, 투자금액 혹은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9월 부패혐의로 활동이 금지될 때까지 FIFA 사무총장을 지낸 제롬 발크도 역시 유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발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013년 7월에 설립된 엄벨리나 SA라는 회사의 소유주로 되어 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케이먼 군도에 등록된 요트를 구매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발크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이메일에 답변으로 “원하는대로 기사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과 은행계좌를 보유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중남미 축구연맹인 CONMEBOL의 임원들이 미국 조사 당국이 뇌물과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기업들과 체결한 방송 중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축구연맹을 대표해 계약에 서명한 CONMEBO 전 회장인 니콜라스 레오즈와 전 사무총장인 에두아르도 델루카 모두 11월 미국에서 기소되었다.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라고 언급된 어느 기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CONMEBOL은 2008년 2018년까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챔피언십 대회에 대한 중계권으로 9천7백만 달러를 챙겼다.

2015년 기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가는 몇 년 간 로에즈와 델루카 그리고 다른 CONMEBOL 임원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해 보도 및 마케팅 권리를 확보했다.

연루된 선수들

모색 폰세카 문서에 등장하는 축구 선수들의 출신국가는 브라질, 우루과이, 영국, 터키, 세르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운동화 업체와 그 외 여러 광고주들에게 자신의 초상권을 판매해서 얻은 돈을 보관하기 위한 조세도피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리오넬 메시와 그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아버지는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탈세 혐의 재판에 설 예정이다. 조세도피처를 통해 자신의 초상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감춰 6백5십만 달러 가까이를 탈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메시는 2007-2009년에 미납되었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메시는 고의로 속이려 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최소 2013년까지 소유했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인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스페인 정부가 발급한 2014년과 2015년 기소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유출 문서는 메시가 메가스타의 소유주임을 보여주는 적어도 1개의 문서에 서명을 했음을 보여주지만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가 2015년 12월 이 회사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나타난다. 파나마 법인등기소에 따르면 이 페이퍼 컴퍼니는 활동 중인 것으로 나온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건 메시만이 아니다.

다른 선수들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준 팀인 레스터 시티에서, 지난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인 레오나르도 우요아도 문서에서 나타났다.

우요아는 2008년 초 아르헨티나의 산 로렌조(San Lorenzo de Almagro)에서 활동할 당시 뉴욕에 등록된 회사인 점프 드라이브 스포츠 라이츠 LLC에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초상권을 양도했다.

서류상에 나타난 점프 드라이브의 이사와 주주는 사람이 아닌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에 위치한 2개의 회사였다. 점프 드라이브의 위임권은 현재 스페인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이자 축구 행정가인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오수나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사기 혐의에는 우요아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에 대한 계약 서명뿐만 아니라 그의 초상권에 대해서도 받아야 했던 돈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탈취해 갔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요아는 자신의 초상권 계약이나 오수나와의 거래에 대해 얘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한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그와는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수나는 자신이 점프 드라이브를 설립하지 않았고 우요아의 초상권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ICIJ에게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우요아가 스페인 클럽 CD 카스테욘(CD Castellón)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 이 클럽에 단 1센트의 돈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FIFA 선정 생존해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100에 선정되었던 칠레의 전 축구선수인 이반 사모라노도 유출된 문서에서 발견됐다.

그의 초상권은 1990년대 그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타 선수로 활약했을 때 푸트밤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었다. 푸트밤은 세율이 사실상 0%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사모라노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푸트밤은 총 1억9천5백만 페세타(약 1백3십만 달러)를 받고서 사모라노의 초상권을 레알 마드리드에 임시로 양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993년 4천5백만 페세타를 푸트밤 측에 지급한 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다시 5천만 페세타($330,000)를 지불할 예정이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선수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선수생활을 한 가브리엘 이반 에인세도 유출 문서에서 등장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던 2005년에 에인세는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즈에 갈레나 밀스 사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향후 5년간 최소 1백만 달러 지급을 보장해준 푸마 AG와 계약을 체결했다. 푸마로부터 받은 돈은 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지급되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에인세의 어머니가 이 회사의 소유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에 푸마와의 계약은 에인세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종료되었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그가 UBS를 통해 스위스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에인세의 대변인은 “갈레나 밀스의 설립은 에인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승계(상속)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갈레나 밀스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들에서 모든 필요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조세도피처 이용

유출 문서는 스페인의 축구 구단인 레알 소시에다드가 구단과 선수들 모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문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영입된 외국 선수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고, 외국 선수들은 이렇게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을 스페인 정부에 신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니누에, 파나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채널제도의 저지 섬에 있는 회사와 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7명의 외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ExtraConfidential.com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유명한 세르비아 축구선수인 다르코 코바세비치가 2006-2007 시즌에 구단으로부터 매달 2,000달러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지난 12월 스페인의 한 검사가 제출한 수사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이 구단이 네덜란드의 IMFC 라이선싱을 통해서 이 시즌에 약 1백4십만 달러를 코바세비치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단장인 이냐기 오테키는 구단의 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구단의 언론 담당자는 오테키가 해당 기자에게 대신 전화해 “외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스페인의 모든 축구클럽들의 관행”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바스티안 오베르마이어 기자도 취재에 참여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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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수한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국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마다 최 씨의 의견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박 대통령 본인의 말처럼 ‘컨펌’을 받아야 할 만큼 대통령은 최 씨에게 절대적인 의존성을 보였다.

정호성 “선생님, VIP께서 빨리 컨펌 받으라고 하십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사용했던 대포폰을 검찰이 압수해  그 속에서 발견한 문자 내용은 이랬다.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을 못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최순실, VIP는 대통령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이런 문자를 보낸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기에 앞서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저에게 확인하고 아직 의견을 못들었다고 하자 빨리 의견을 들어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앞두고 매번 최순실의 컨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 때면 자신을 통해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정호성 “최순실과 상의했다고 보고하면 대통령이 마음 편해 하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조서 속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의 위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듯한 부분도 들어있다. 검찰은 “최순실이 수석비서관이나 장관 위에서 ‘국정의 한 축’이나 ‘결재라인’을 담당한 게 아니었나?”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국정의 축’이나 ‘결재라인’은 과도한 표현”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구했고 최순실이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께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다”고 대답했다. 또 “대통령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매번 이것 저것 체크를 하시는데 최순실 씨한테 한 번 더 상의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면 ‘한 번 더 체크를 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음 편해 하셨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순실 “대통령은 아픈 개인사와 외로움 때문에 제게 의지했던 것”

이 같은 관계에 대한 최순실 씨의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비서관이 의견을 많이 물어와 힘이 들었던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체 얼마나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을 구했어야 이런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최순실 씨는 또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아픈 개인사와 외로움 때문에 저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양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최 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존성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취재 : 현덕수, 최기훈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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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16차 촛불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80만명의 시민이 촛불로 광장을 밝혔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집회라기 보다는 한판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었다. 이유는 하나. 이틀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온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광장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빗댄 노래, ‘아름다운 구속’(가수 김종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삼성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렸다. 무대에 오른 곽형수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은 “삼성의 총수들은 불구속이라는 신화를 써왔다”면서 “그말도 안 되는 신화를 깨는 역사의 현장에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장을 기원했다. “이재용 다음은 박근혜”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행동은 다음주인 25일에는 민중총궐기를 열어 17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토, 2017/0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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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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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월, 2017/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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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2년 전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안 의원은 정부 보도 자료를 베껴서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890만 원을 청구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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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은 2015년 12월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정책 보고서 곳곳에서 정부 보도자료에서나 나올법한 ‘대통령지시’, ‘VIP 말씀’, ‘VIP 주재’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부 부처가 낸 비슷한 주제의 보도자료를 찾아서 비교했다.

▲ (왼쪽) 안상수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오른쪽) 2013년 7월 정부 합동 보도자료

▲ (왼쪽) 안상수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오른쪽) 2013년 7월 정부 합동 보도자료

확인 결과, 2장의 내용 전체가 2013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글의 순서는 물론 도표, 그림까지 100% 같다. 2년 전 발표한 정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3장과 4장은 2015년 5월 발표된 당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째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1장 내용 역시 2015년 8월 나온 해양수산부 정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이라는 정책보고서 제목이 무색해진 것이다.

안상수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 보도자료 및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안상수 의원 정책자료집
2015년 12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정책보고서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대상자료
2015년 8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 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2015.08>
2013년 7월 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안)>
2015년 5월 7일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5월 7일 해수부 보도참고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안상수 의원은 정부 자료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 보도자료의 경우 공공저작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스스로 정부의 공공저작물 사용 원칙과 규정을 어긴 것이다.

취재진은 9월 21일 안상수 의원을 만났다. 안 의원에게 2년 전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를 베낀 행위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지,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베낀 자료집을 내면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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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 없이 정부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베낀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 물어보자 안 의원은 취재진에게 정부와 연구보고서 저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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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용역연구보고서 저자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보고서의 저자는 안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안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2015년에, 안 의원은 한 지역신문사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3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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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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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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