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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4.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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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4.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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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4 /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사회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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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유쾌한 입담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며 투표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만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8483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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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
화, 2016/03/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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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1) 현황과 문제점

● 재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유리한 투자기회가 점차 소진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가 급증하고 있음.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현재 710조원을 넘어섰음.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억제, 하청업체 권리 외면 등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를 거쳐 이번 정부까지 줄기차게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의 결과임.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들고 나오기까지 함. 
●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 중 기술 혁신 등 정상적인 경쟁 우위에 의해 획득한 이윤은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하지만, 부당하게 축적한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신규 고용,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성과 배분, 이익공유제 등에 사용하면 일정 부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그렇지 않다면 과다하게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직접 과세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범위의 ‘기업 자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함.  

 

3)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 2016/03/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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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6회 -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아시아팟 6회 /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2016년 한국과 아세안 교역량은 1,180억 달러,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5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아세안은 이미 한국의 제2의 교역 및 투자 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세안 회원국 시민 50만이, 아세안 회원국 전체에는 한국 국민 30만이 살거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유학 등 단기 인적교류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은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 아세안 정책은 그에 부합하는 의미부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과연 아세안은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한계점들이 있을까요? 정부간 기구로서 아세안의 특징과 명암을 살펴봅니다. 또한 한국 대외정책에서 아세안이 가지는 의미, 한-아세안 공동체의 비전 등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신남방외교'의 내용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아세안 연구를 해 오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최경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ymGZTv&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51oQWY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tM2m9TKhrg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최경희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수, 2017/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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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김홍걸 위원장, 북한 핵완성 선언은 대화의 신호탄  – 핵실험 멈추고 신년연설에서 한, 미에 대화 제안할 수도 – 김홍길 위원장, 문대통령 평양 특사의 가장 강력한 후보 – 민간분야에서 아버지의 과업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희망 블룸버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김홍걸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그가 김정은을 만난 몇 안되는 한국인 중 하나이며 그가 두 번째 만남도 멀지 않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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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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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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