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유권자들의 축제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황진미(의사, 영화평론가, 팟캐스트 '[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참팟 45회 /  팟캐스트의 스타, 영화평론가 황진미와 유쾌한 수다

참팟 45회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본업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로 문화평론과 팟캐스트 진행으로 유명한 황진미 씨입니다. 그의 트위터 프로필에는 ‘영화평론가, 강정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박정수의 아내, 매이엄마, 애견인, 코미디 애호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저질체력, 육식동물, 커피 중독자, 2급 길치’라는 다양한 수식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일과 사랑, 그리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좀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쓴소리 까지, 지금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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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 [인터뷰] 의사는 천직, 영화평론가는 자부심이죠
• [정윤철 감독, 평론가에게 묻다] 황진미
• [기사] 쥐그림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는 괘씸죄?
• [기사] 그 여자, '쥐그림' 그리다 연행된 남편 이야기하며 웃다
• [기사] 'G20 포스터 쥐그림' 대법원 벌금 확정
• [월간 참여사회] <베테랑>이 고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 [영상]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2/13) 청년참여연대의 제2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은 청년참여연대가 지난 4개월 간의 활동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힘을 모으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도 큰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참여연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통로와 공간을 더욱 폭넓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왔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 이번 총회도 단순히 운영위원들 중심의 '보고'와 '발표'에 그치지 않고 253명의 회원 각자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포토존과 사업계획을 한 눈에 보고 의견도 붙일 수 있는 대자보벽을 준비했어요 :) ⓒ참여연대>

 총회의 첫 순서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대학 가도 걱정>, <이번 총선 걱정>, <세계 평화 걱정>, <여자라서 걱정>, <뭔지 모를 걱정>이라는 여섯 테이블 중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앉아 그 테이블의 주제에 맞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를 진행하며 이 고민 저 고민 나누다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여기저기서 ‘이 고민을 해결해보기 위해 이런 걸 함께 해보자’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으쌰으쌰! 힘을 모으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보였습니다.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를 진행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부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순서, 바로 2015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6년 사업계획과 이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운영위원회를 인준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개월 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분과나 TF, 소모임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정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 고발, 청년팔이 노동개악을 중지하라는 기자회견, 대학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시설명회 캠페인과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단 <이팍사팍 탐정단>,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친구들과의 연대, 세월호 농성장 당직과 노란 리본 만들기 번개, 여성주의 세미나와 그림그리기 감성공동체 등 짧은 기간동안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최혜은 운영위원(왼쪽)과 <세계평화걱정>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들(오른쪽)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분과나 TF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분과장 등을 맡아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사업계획도 몇몇 운영위원들이 아니라 각 분과, TF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2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사정 상 분과나 TF에서 직접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동안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고생했던 준원님과 정민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 ⓒ참여연대>

 각 분과나 TF의 활동계획을 모아내고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애쓸 운영위원들을 인준하고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제분과 민선영, 대학분과 최혜은, 성평등분과 박예지, 정치분과 김성수, 평화다양성분과 박은호, 천웅소 시민참여팀장, TF측 추천직 운영위원이었던 이수호, 유재현 8명의 운영위원들은 올해도 쉽지 않은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주기로 하셨고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를 대표할 운영위원장으로는 민선영 운영위원이 애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으로는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가 합류했고요. 많은 회원 분들의 격려와 박수에 운영위원 모두도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운영위원장으로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각자의 활동으로 운영위원 직을 내려놓은 강준원, 이정민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분 모두 올해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각 분과에서 그리고 TF에서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헬조선이라는 큰 바위에 계속해서 계란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계란을 던질 청년 친구들은 물론 청년참여연대의 계란을 지원해주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려요~

 청년참여연대 총회 자료집 보러가기 >> http://goo.gl/LMXQ6y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같이 보기

• [논평]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2015.11.)
• [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2015.11.)
•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 (2015.8.)
•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2014.1.)
•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2011.9.)
• [칼럼] 미국의 국가 테러가 만든 괴물, IS (2015.11.)
• [언론기획①]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2011.9)
• [언론기획②] 형법 위에 대테러법, '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2011.9)
• [언론기획③]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 [언론기획④] 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2011.9)
• [기자회견]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