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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방치한 환경부 장관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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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방치한 환경부 장관 철저히 수사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3:5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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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는 [CO₂다이어트] 운동의 일환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매달 탄소발자국 실천단 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6일에는 6월 공모전 최우수작에 선정된 존유킬팀의 시상식이 환경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존유킬팀은 [지구야 미안해]라는 작품을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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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줄이기’가 주제였던 공모전이었기에 시상식 장소도 환경센터 내부가 아닌 태양광 발전기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했었으니, 존유킬팀 친구들도 대안에너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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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은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상장 뿐만 아니라 부상의 의미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단체사진
시상식에 빠질 수 없는 단체사진, 서울환경연합의 활동가들과 존유킬팀 친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어 수화로 CO를 그리고 있는 활동가들, 이산화탄소를 다 잡아버리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공모전 진행 첫 달이어서 응모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었지만, 10월까지 점차 많은 작품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존유킬팀 친구들이 기획의도 및 수상 소감에서 말해주었듯이 위험성을 인지하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유킬팀과 함께 탄소로 뒤덮여 아픈 지구에서 분리 수거 등의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여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7월 탄소발자국 실천단 UCC 공모전 접수하러가기

화, 2015/07/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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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사진에 신발 던졌더니 1억 50억, 90억, 1억, 정초부터 해고노동자에 ‘손배 폭탄’… 노동계와 시민사회 법개정 요구 이어져 윤지선 기자     “이번 설 명절은 참 마음도 […]
화, 2017/0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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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라!”

일시 : 2016512() 오후 130

장소 :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

퍼포먼스 : 방독면 쓰고, 따릉이 타고 미세먼지 대책 촉구

 

○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방독면 쓰고 따릉이 타고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촉구

수, 2016/05/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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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금, 2016/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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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수, 2015/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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