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 망언에
“국가장학금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새로 취임한 안양옥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 매우 부적절,
국가장학금은 획기적으로 늘리고, 명목 등록금은 더 낮추면서, 
무이자 학자금은 보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

1. 새로 취임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망언을 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과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양옥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청년․대학생들의 부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몹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이 326만여 명, 금액으로는 14조 8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이지 ‘파이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학자금 대출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2015년까지 196,822 명이고, 이중에서 소송까지 당한 사람이 1.1만 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와 안양옥 신임 이사장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빚을 지우겠다는 것인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3. 학생들의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다급하게 구직을 하게 되어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과 결혼 연령의 후퇴·저출산,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장기간의 내수침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오늘의 청년들을 일컬어 ‘N포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학 교육을 개인의 빚으로 부담을 지운 결과이고, 정부가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고, 명목 등록금 액수를 소득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의 2.7%이자율이 아닌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무이자 대출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정책,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안양옥 이사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현재 대학생의 절망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학재단의 역할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빚’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말장난이나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빚을 져야 더 파이팅 한다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은 그가 장학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안양옥 이사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의 심각한 재고와 사과를 촉구한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낙선투어 1호 오세훈 후보 ‘시민 컷오프’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개최

친환경무상급식 훼방‧뉴타운 광풍‧환경파괴‧혈세낭비‧반값등록금 반대 등 최악의 행보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규탄과 후보자 사퇴 요구 쏟아져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투표로 민심을 보여주자는 호소 발표
2016총선넷 시민투표 결과 ‘워스트 10’ 선정 및 낙선투어 첫 대상자로 지목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오세훈 후보 사무소 앞(경복궁역 1번 출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와 서울 및 종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2016년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오세훈 선거사무소 앞에서(경복궁역 1번 출구 앞) 오세훈 후보에 대한 항의 방문과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과 이후에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반대 △뉴타운·재개발 광풍 부채질 후 책임전가 △경인운하·세빛둥둥섬 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혈세 탕진 △청년 비하 발언 및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과 가계각층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반대해왔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들을 강행하며 반환경적 전시행정을 강행한 대표적 인물로도 꼽힙니다. 이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후보를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평가해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을 한 것이고, 총선넷 유권자위원 및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워스트 10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투표 결과 워스트 7로 선정)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여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반민생․반환경인 정책을 강행하며, 국민세금을 전시성 사업에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훼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명예퇴진을 했던 무책임 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오세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거부된다면,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과 서울․종로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2016총선서울시민연대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보도자료
3. 총선대학생네트워크의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선정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4. 주거권네트워크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대상자 선정 내용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산정근거 없이 과도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현황과 쟁점 논의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해야
국회는 신학기 전 입학금 문제 개선 법안 심사 시작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대학 입학금은 대학별로 0원부터 103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데다 산정근거와 결산내역도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은 입학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제소 및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금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내역을 보유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입학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입학금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과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자 교육부가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 징수하는 꼼수를 부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던 사례를 우려하며, 대학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상한제 폐지 요구가 할 것이므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단계적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사회로 진행되며,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발제, 입학금을 실제 납부하는 학생들 사례 발표에 이어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민변 하주희 변호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 교육부 최경 대학장학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한편, 21일에 열렸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입학금 개선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입학금 개선을 위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입학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 일시 장소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 참가자
  - 인사말 : 안민석, 유은혜, 오영훈 의원
  - 사회 :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 발제 :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_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당사자 발언 :
        대학 입학금 문제_ 이영모 경희대학교 학생
        대학원 입학금 문제_ 김선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등록금투쟁위원회 1년_ 이승준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장
  - 토론 :  
        대학 입학금 폐지운동의 취지와 활동경과_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대학 입학금 문제의 규범적 검토_ 하주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_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_ 최경 교육부 대학장학과 

▣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