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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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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뉴스핌)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09:55

“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뉴스핌)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2월, 사망 10명·부상 100여명),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년 10월, 사망 16명·부상 11명), 용인 도로공사 붕괴(2015년 3월, 사망 1명·부상 8명) 사고. 최근 2년간 발생한 대형 건축물 사고다.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졌지만 중대형 사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나 사고 발생시 ‘솜방망이’ 처벌도 대형사고를 끊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해 사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310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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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붕괴는 부실공사 ‘4명 형사입건’(제주의소리)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타설 방법과 조립도를 제대로 지기키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8분쯤 PLOT-A 신화호텔 지상층 거푸집이 지하 6m 아래로 무너지며 김모(45)씨 등 근로자 8명이 지하 2층으로 떨어져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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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7784

목, 2017/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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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은폐 의혹'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휩싸인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건설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표지 미부착만 들춰 내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초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를 119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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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11

수, 2015/09/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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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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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75

수, 2016/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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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뉴시스)

울산 울주경찰서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출장소 기계과장 A(47)씨와 SK건설 기계부장 B(50)씨, 성도ENG 현장소장 C(58)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세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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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26_0014603374…

화, 2016/1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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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안전불감증.."근로자수 늘어나자 안전사고 증가해..." (프레스맨)

현대중공업이 안전불감증에 빠졌다. 지속되는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근로자수만 탓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 경영층의 안전의지 부족과 생산우선 경영으로 인해 노·사간 신뢰 저하,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 부족, 작업표준 및 제반 안전규정 미준수, 안전교육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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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8634

금, 2016/07/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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