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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일 대규모 집중농성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늘(12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 국회 앞에서 전국 확대간부들이 상경한 가운데 대규모 집중농성투쟁을 벌인다.

이어 민주노총은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노동개악 입법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국회 앞 노숙농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들이 릴레이 파업에 돌입하고, 29일 전국 파업대오가 서울에 집결해 총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전국지역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22일 오후 2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정점이 이 시각 청와대는 노동개악을 하려고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 여야 원내를 압박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혈안”이라고 말하고 “집단농성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음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힘 있게 싸워 기필코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6일 하루파업에 이어 19일 3차 총궐기를 각 지역에서 성사시키고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의 끈질긴 투쟁에 박근혜 정권이 선수를 교체해 이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이 4대 개혁, 노동개악을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면서 “어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상공회의소 의장들이 직권상정을 압박했고 경제5단체도 압박했는데 우리도 2박3일 간 그들을 압박하고, 다음주 80만 조합원의 총파업으로 국민 여론을 움직이자”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빅딜, 경제위기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라면서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욱동 부위원장, 서영석 서울본부장, 김창근 인천본부장, 김태영 경북본부장, 권오길 울산본부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깅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 등 가맹산하조직 대표자와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앞,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경련, 여의도역 등으로 흩어져 대국민선전전을 필치고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 오후 7시 농성현장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출처 노동과세계]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 촉구 및 국회농성 돌입 발표 기자회견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 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22~24일 집중농성, 집회,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전개”

“28~30일 순차 총파업, 29일 서울집중 총파업대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2일(화) 13시 / 국회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 기자회견 순서

참가 대표자 소개

모두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발표 : 참가자 공동낭독

산별연맹 투쟁발언

마무리 구호

[기자회견문]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 여야 빅딜, 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는 오늘(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기간이다. 2박3일간 전국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 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개혁입법,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하나 같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다. 더구나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중 노동개악 입법은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다. 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었고 보수언론이 총원 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기가 차고, 노동자는 분노가 차오른다.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온갖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원내대표 빅딜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 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 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 비정규직 규모 세계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 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 보잘 것 없는 구색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 이것이 경제위기다. 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다. 양극화는 이미 재앙이다. 더 어떤 노동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55.5%를 가져간다.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는 자본가들 차지며, 9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 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서신을 보내왔다. “박근혜정권은 노동 양극화,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싸울 것이다. 한 겨울 보도블럭 위에 눕더라도 싸울 것이며, 불법파업이며 소요죄라며 겁박할지라도 싸울 것이다. 노동개혁은 재앙이다.투쟁이 희망이다.

2015년 1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한상균 위원장 옥중서신1
2.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브리핑]

민주노총-정의당 정책협의회 결과 개요

노동개악 여야 원내대표 빅딜 및 행정지침 강행 우려, 공동대응 모색

오늘(18일) 13:30분부터 15:00까지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개악 입법과 기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 조직은 현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의 노동개악 입법 상황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의 빅딜 가능성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강행 발표 등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야당의 분리처리 방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임을 재확인하였고, 정의당이 강력히 저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만일 노동개악 야합이 이뤄진다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 달라”고 했으며,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의 19일째 단식투쟁 상황을 전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자부하기보다는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작 청년고용촉진법에는 소극적인 새누리당이 경제위기 핑계로 노동개악을 위헌적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 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 대표는 “경제위기는 이명박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최경환노믹스의 실패가 자초한 위기”라며 “대통령 긴급경제명령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야당 압박카드와 행정지침 강행발표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고 엄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 조직은 경찰이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공모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해외 노동계 대표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행태는 정도를 넘은 공안탄압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분개했으며, 정의당은 정권이 노동개악의 강력한 반대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여당이 국가비상사태와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신유신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책협의회를 마치며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세밀하게 공조하자고 했으며,향후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한국사회 노동자의 과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참자가

민주노총 :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주 사무총장, 김종인 부위원장, 김욱동 부위원장, 이승철 부총장, 이창근 정책실장, 박성식 대변인, 박은정 정책국장 등

정의당 : 심상정 상임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김형탁 부대표, 이병렬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이홍우 노동위원장, 한창민 대변인, 최종두 서울시당위원장 등

2015. 12. 18.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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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참여연대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서 마주한 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에 불어닥친 전쟁위기,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약자들과 연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고군분투했던 한 해를 나눕니다.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인사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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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22 –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

발행일 2023. 2.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진영종·한상희
총 44페이지

The post [홍보물] 202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노동개악 투쟁과 한상균 위원장 거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다시 싸우러 나간다!”

한상균 위원장에겐 ‘가혹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격론 끝에 수용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결정 또한 ‘고통스러운 번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0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다시 싸우러 나갑니다. 조계사 관음전을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노동개악 투쟁의 다짐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관음전을 나가 대웅전에서 기원의 절을 올립니다. 짓밟힌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재앙이 될 노동개악 중단, 국가폭력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 것입니다. 이어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님을 뵙고,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중집 성원들은 국민들께 전하는 뜻을 언론에 밝힙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갈 것입니다. 경찰은 조계종과 민주노총의 이러한 일치된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투쟁과 그 대표자의 분투를 범죄로 매도하는 권력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헌법에 반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조계사를 군화발로 침범했습니다. 평화와 자비,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이며, 정권의 오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조계종 종단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결코 어제의 불경을 다시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민주노총은 민중을 믿고, 민주노총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꺾이지 않는 투쟁의 의지를 밝힐 것이며, 민주노총은 더 크게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서울과 전국에서 일제히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분쇄! 위원장 구속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모든 역량과 분노를 모아 1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한상균 위원장은 온 몸 던져 투쟁을 이끌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던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더 강력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투쟁을 가둘 순 없습니다. 국가폭력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중단은 없습니다!

2015.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