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총선특집3.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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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3.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3/31- 14:01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만권 교수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및 국제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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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3. 샌더스 돌풍과 4.13총선,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진짜 변화는 다수의 일반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선다면 99%가 이기지만,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다면 1%의 부유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 - 버니 샌더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지난 3월 15일 미국 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었던 미니 슈퍼화요일에 힐러리가 승리함로써 이른바 '샌더스 열풍'이 끝인가 했더니, 이후 진행된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 주의 당원대회에서 샌더스가 승리하면서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샌더스의 핵심공약은 대학교 학비 대폭 인하, 최저임금 인상(15달러)과 남여의 평등한 임금, 전국민 의료 보험, 월스트리트/거대은행 해체 등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샌더스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거대부호들의 '슈퍼팩' 모금을 거부하고, 개개인들로부터 평균 30달러 되는 기부 약 7,500만 달러 정도의 선거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참팟 총선특집 3번째는 미국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운 샌더스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를 점검해보고 한국의 총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혁신적이고 시민의 마음에 와 닿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샌더스와 미국 대선을 통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7635

같이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녹색당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31(목)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4/1(금)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4/4(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4/5(화) 투표합시다
4/6(수)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
4/7(목) 북토크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4/8(금)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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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이 런칭되었습니다.

환경정의가 만드는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은

눈앞의 생활을 헤쳐가느라 미처 살피지 못한

넓고 깊은 세계를 마주합니다.

그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있는 목소리로

힘차게 응답합니다.

함께 살자고!

‘침묵의 봄봄’은

메인코너 ‘초록빛 바닷물에 초록 잇수다’에서 매회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도있고 재밌게 환경 이슈를 다룹니다.

서브코너 ‘에코! 체크리스트’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또는

환경책을 다룹니다.

대망의 첫 회

[채식 인 더 트랩]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채식윤리

쉬운 철학적 설명을 위해

메인코너에서는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의 저자이신

최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브코너에서는 계절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구독과 청취 부탁드릴께요!

↓↓팟빵↓↓

http://www.podbbang.com/ch/11804?e=21971245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chimmug-ui-bombom/id1114698789?mt=2

팟캐스트 문의

[email protected]

새소식, 2016환경책큰잔치, 침묵의봄봄, 팟캐스트

목, 2016/05/19- 14:48

258

[20대 총선 정책과제]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탄저균, 총선, 한미동맹, 전작권, SOFA

수, 2016/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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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신문고 - 도박중독 사회적 비용 25조, 용산 화상 경마장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0/28 방송은 "도박중독 사회적 비용 25조, 용산 화상 경마장은?" 입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퇴근길 신문고, 이철희, 안진걸, 도박, 용산화상경마장

금, 2015/10/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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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미군기지 환경문제 외면해선 안 된다

용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미군기지 환경문제 외면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은 침묵, 진보정당 후보들만 응답 -주민들의 건강권·알권리와 직결돼 ‘불평등한...

활동소식, 미군기지오염, 용산구국회의원, 용산기지 오염, 용산미군기지, 용산탄저균, 총선, 한미SOFA

월, 2016/04/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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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이슈손님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순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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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21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2016헌나1 톺아보기

지난 3월 10일 해방 이후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말 이후부터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촛불집회의 결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참팟 호외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희 교수(건국대), 김희순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초대해 탄핵결정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10일 그날을 다시 떠올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함께 읽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5Aa8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0sxMh